2010.10.8(금) 10:00

제294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2010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소방방재청 질의 관련 자료

	안효대 의원실

Ⅰ. 입찰부터 제안서 작성까지의 문제점

Ⅰ. 입찰부터 제안서 작성까지의 문제점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용역수행 비용 산출 내역

2-1 인건비로 연구인원 5명 산정. 1천2백4십만원 산정.

• 책임연구원 1인, 선임연구원 2인, 연구원 2인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16명 산정.

2-2 여비 과다 산정. 총 출장비 1천8백4십만원.

• 해외 여비 : 3인 일본 5박 6일 출장에 8백만원 산정.

• 국내 여비 : 5인 20일씩 출장에 1천4십만원 산정.

※ 연구원 1인당 : 근무일수 30일, 출장 26일.

2-3 유인물비 계산식 정정. 총 1천3백7십5만원

- 200(장) * 20,000원 (250부 기준) = 5,000,000원

- 300(장) * 25,000원 (350부 기준) = 8,750,000원

2-4 전산처리비 과다 산정. 총 7백만원 산정

• CD-RW 100개는 100통을 얘기함. 1통은 10장 들어있음. 1천장 구입.

CD-R로 계산시 5천장임. ※ 결과물 제출은 ‘보고서 300부, CD 10 Set’ 임.

• 토너 3십만원짜리를 20개 구입 예상. 토너값만 6백만원 산정함.

• 제록스 드럼(33만원) 하나면 10만3천장 인쇄 가능. A4용지 41박스 분량임.

• 유인물비 1천3백7십5만원과 중복임.

2-5 회의비 단가 20만원 과대 산정. 총 1천9백6십만원 산정

• 기획재정부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위원회 참석비 기준.

1인당 7만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1천11만원이 타당함.

2-6 일반관리비 3백5십만원은 잘못된 계산임.

• 경비중에 유인물비는 외주 단가로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어 제외해야함.

(인건비 + 경비 - 유인물비) × 5% = 2백8십7만원이 타당함.

3. 유사연구용역 중 소방방재청이 발주한 건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0건중 7건,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4건 중 1건.

4.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출한 제안서 16페이지 부분 발췌.

“소방공무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구 소방검정공사)의 전문가 등 관련분야...”

경쟁업체인 산학협력단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의견을 묻는다고 함.

5.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용역완료 후 정산 받은 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 8월 29일날 시험분석료로 4백여만원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지급함.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용역수행 비용 산출 내역

2-1. 연구인원 5명 산정의 타당성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력 투입 - 5명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실제 투입한 연구인력 - 16명

2-2. 여비 과다 산정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여비 산출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여비 산출

2-3. 유인물비 표기의 문제점

⇩

2.2 유인물비 : 13,750,000원

- 20,000원 × 250부(200장 기준) = 5,000,000원

- 25,000원 × 350부(300장 기준) = 8,750,000원

2-4. 전산처리비 과다 산정.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CD-RW 100개는 100통임(1통당 10장)

CD-RW 100통 × 10장 = 1,000장

※ 토너(제록스 드럼 33만원) - 10만 3천장 인쇄가능, A4용지 41박스 분량

※ 사용용도가 유인물비 13,750,000원과 중복임.
※ 프린트(유인물비+전산처리비) 비용으로만 20,750,000원 계산함.

⇩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5. 회의비 단가 과대 산정

⇩

1) 자문비 : 70,000원 * 8명 * 6회 = 3,3600,000원

2) 일반회의비 : 70,000원 * 25회 = 1,750,000원

3) 공청회 개최비 : 5,000,000원의 근거는 무엇인가?

𐌤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기획재정부

2-6. 일반관리비 계산 오류

⇩

※ 경비중에 유인물비는 외주 단가로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유인물비는 빼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인건비 + 경비 - 유인물비) × 0.05 = 2,870,000원.

일반관리비율 : 기획재정부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2200.04-160-5)

제28조(일반관리비 등) ①항에 의거 일반관리비 계상은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 하여 계상할 수 없음.

3. 유사연구용역 중 소방방재청 발주 비교

⇩

4.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의견 청취

⇩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도 경쟁업체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게
의견을 물어 보겠다고 함.

5.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시험분석 의뢰

⇩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경쟁업체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게
시험분석료로 지불한 금액.

Ⅱ. 연구용역 보고서의 문제점과 의혹

Ⅱ. 연구용역 보고서의 문제점과 의혹

1. 보고서 32페이지 <표 1.4.3>

표본조사 대상으로 강원소방본부, 강릉소방서, 서울종로소방서, 연천소방,

경기 안산소방서, 경북 울진소방서, 인천, 부산소방서 선정함.

그리고 직접 가서 조사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음.

2. 보고서 37페이지

소방자동차의 특수성이 노후도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 단락에서,

“매년 구조출동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구조차량의

긴급출동에 따른 피로도가 증가하여 노후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보고서 38페이지.

“지휘차, 순찰차, 화재조사차, 구급차, 구조차, 배연차, 조연차 등은

일반 자동차의 내구연한과 동일시 함이 옳다고 판단된다.”

4. 보고서 41페이지

바다 인접지역을 실태조사 갔다 온 것처럼 말함.

5. 보고서 42페이지를 보면 제조업체가 내용연수 연장에 동의 했다고 함.

6. 보고서 58페이지 결론

차종별 내용연수 합리적 기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미국의 구조차 내용연수가 8년이라 우리나라도 8년으로 연장.

7. 과업지시서 3페이지

차종별 ‘소방자동차 표준규격서’를 근거로 소방차 제작원가 분석을 지시하였음.

8.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안서 16페이지

국내 제작원가 개요 등, 외국 소방차 산업과 비교분석하여

국내 소방차 제작원가의 타당성을 검증한다고 함.

하지만 이런 결과는 어디에도 없음.

9. 경비부분 정산조서 - 마. 회의비

회의비 실제 정산 내역은 3백3십만원 정도임.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전부 식사비로 사용.

10. 경비부분 정산조서 - 바. 국내여비

3번에 2009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대전, 경주, 대구 소방서를 방문함.

금액은 225,600원임. 실태조사, 바다 인근 조사 전혀 가지 않았음.

11. 용역 감독조서 - 지체상금

41일간 지체로 인한 총지체상금 6백9십7만원.

12. 준공결과물 검사보고서 - 보완 지시한 사항.

총 6개 지적사항 중 전부 내용연수 조정에 관한 것임.

외국사례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하라는 강제 조항 하달.

13. 보고서 191페이지, 198페이지, 210페이지

1. 보고서 32페이지 <표 1.4.3>

※ 표본조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직접 방문 조사한 것처럼 말함.

※ 10번 국내여비 정산 참조. 실태조사 다녀오지 않음.

2. 보고서 37페이지

※ 구조차의 노후도가 증가하고 있다.

3. 보고서 38페이지

※ 2009년도 행정차 승용형 내용연수 - 5년

2009년도 구조차 내용연수 - 6년
구조차 내용연수를 5년으로 줄이라는 내용.

보고서 58페이지 결론 - 본 참고자료 6번 참조.

미국 구조차 내용연수는 8년, 우리나라도 8년으로 연장.

소방방재청 결론

구조차 → 구조공작차로 명칭을 바꿔 내용연수 8년으로 연장함.

4. 보고서 41페이지

※ 실태조사 및 연인분석 결과는 어디에도 없음.

※ 10번 국내여비 정산 참조. 실태조사 다녀오지 않음.

5. 보고서 42페이지

※ 기업은 단기간 내에 많이 팔아 이윤을 남겨야 함.
근거 자료도 없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음.

※ 보고서 191페이지 반대되는 내용 있음.

※ 소방자동차 제작업체는 영세한 경우가 많아 폐업이나 부도가

상당이 많다는 내용임.

6. 보고서 58페이지

※ 보고서 38페이지 - 본 참고자료 3번 참조.
구조차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권고함.
소방방재청은 구조차를 구조공작차로 명칭을 바꿔 내용연수를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함.

7. 과업지시서 3페이지

8.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안서 16페이지

※ 본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제작원가 내용이 없음.

계약 불이행으로 보고서 용역완료검사 통과 할 수 없음.

9. 경비부분 정산조서 - 마. 회의비

10. 경비부분 정산조서 - 바. 국내여비

※ 이틀간 한명이 225,600원을 대전, 경주, 대구 방문에 사용함.

11. 용역감독조서 - 지체상금

12. 준공결과물 검사보고서 - 1

12. 준공결과물 검사보고서 - 2

13. 보고서 191페이지

13. 보고서 198페이지

13. 보고서 21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