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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10년 10월 5일(화)

구멍 난 해상치안, 3년간 해상강력범죄 60%증가

절도․살인․폭력 등 강력범죄 ‘06년 970건 → 09년 1,546건‘

강력범죄 중 절도는 ‘06년 138건 → ’09년 836건으로 6배 증가

마약사범 ‘05년 30건 → ‘09년 235건 4년 사이 8배 증가

해를 거듭할수록 해상에서 일어나는 강력범죄가 늘어나 3년 만에 60%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해상치안에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요구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해상 주요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7년 437건이던 해상강력범죄(절도․살인․폭력)는 2009년 1,546건으로 3년간 3.5배 이상 늘어났다.

<해상범죄 현황>

구 분		계	살인	절도	폭력	사기	재물 손괴	업무상 과실범	횡령 배임	기타
’10. 8월	발생	23,512	6	179	282	8,702	78	150	12,398	1,717
	검거	22,734	5	102	280	8,141	70	147	12,284	1,705
’09년	발생	25,236	7	836	703	12,973	98	656	4,912	5,051
	검거	25,606	7	847	698	13,328	81	651	4,945	5,049
’08년	발생	18,828	11	196	525	10,117	52	371	5,198	2,358
	검거	18,322	10	178	525	9,626	46	373	5,183	2,381
’07년	발생	16,686	7	104	706	11,100	117	448	3,002	1,202
	검거	16,174	7	106	324	11,025	112	452	2,983	1,165
‘06년	발생	15,147	11	138	821	10,053	129	513	1,401	2,081
	검거	15,167	11	132	846	10,047	131	508	1,376	2,116

이 중 해상절도사건은 2006년 106건에서 2009년 836건이 일어나 3년만에 8배 증가했으며, 선상사기의 경우 매년 1만건 이상 발생해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마약사범 검거는 2005년 30건에 그치던 것이 2009년에는 235건이 발생하여 8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류는 각각 2건과 8건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었으나, 마약류는 225건이 적발되어 2005년 27건에 비해 8(8.3)배로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사범 적발건수>

구분	검거		조치			유형별(건)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이첩	향정	마약	대마	계
2010. 6월	42	18	3	15	-	7	16	19	42
2009년	235	240	3	237	-	2	225	8	235
2008년	148	141	6	135	-	15	131	2	148
2007년	300	44	14	29	1	285	13	2	300
2006년	171	90	21	68	1	97	59	15	171
2005년	30	26	2	24	-	3	27	-	30

이처럼 빈도가 높고 죄질이 중한 주요범죄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관리와 대응이 요구되지만 해경은 인력부족의 이유로 여객선 순찰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윤석 의원은 “갈수록 늘어가는 해상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급증하는 것은 21세기 해양강국으로 가는 길에 큰 걸림돌”이라며 “해경은 해양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