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0. 10. 8 (금)
832호/ www.honey21.or.kr/ blog.daum.net/bhjun Tel. 788-2038, Fax.788-3832

[2010년 기재위_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공정하지 않은‘부자감세-서민증세’에 이어.. 고소득자영업자․대기업 세무조사 급감! ‘부자 봐주기 세무조사’인가?
2.	서울청․중부청 세수감소 심각수준! -2007년 대비 1% 증가한 전국 총계에 비해 서울청 10%, 중부청 7% 세입 감소!- -부산청은 도리어 5%증가! “MB감세 수도권 부자들에게 집중 혜택!”
3.	중부청, 세무 행정 수준 하락폭 심각! -3년사이 이의신청 인용률 30% 증가!, 적부심사인용률도 11% 증가!- -서울청 세무행정도 수준 하락, “공정하고 엄정한 세무행정 이뤄져야!”-
4.	여전히 미스테리한 조홍희 청장 의혹의 진실은 무엇인가?
5.	서울청․중부청 압류통한 공매처분 대폭 감소! -서울청, 최근 5년사이 대비 46% 감소, 중부청은 20% 감소-

공정하지 않은‘부자감세-서민증세’에 이어..

고소득자영업자․대기업 세무조사 급감!

‘부자 봐주기 세무조사’인가?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병헌 의원(서울 동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자영업자․대법인의 세무조사 실적이 현격하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례.1 2006년 대비 5분의 1로 쪼그라든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 2006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추징세액은 5,615억 원에 달함, 그러나 2009년에 와서는 그 실적이 5분의 1로 줄어들었음!

▢사례.2 대기업 봐주기? 수입 5000억원 법인 세무조사 실적 1년 반 만에 반토막!

⇒ 2007년과 2008년의 법인 수입 금액 규모별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5000억 원 대규모 수입을 올리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이 40%대로 주저 않음

⇒ 반면, 300억에서 5000억원 기업과 300억원 미만의 법인 구간에서는 2007년 대비 2008년의 세무조사 실적이 각각 90%, 85% 수준임

⇒ 1년 동안 이러한 변화 숫자를 보면, 거대 기업 봐주기라 봐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함

▢사례.3 대법인(300억원 이상)은 봐주고, 중소법인(300억원 미만)은 확실히 잡는다?

⇒ 사례.2보다 포괄적인 범위로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짐, 최대 부과세액을 보이는 2007년 대비 300억원 이상의 대법인의 세무조사 부과액은 2조 9160억원에서 1조 2608억원으로 43%로 주저 앉았고, 중소법인은 80%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6년에 비교하면 중소법인은 도리어 30%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임

⇒ 숫자로 보면, 현격하게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 등에 세무조사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의 세무 행정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음

서울청․중부청 세수감소 심각수준!

-2007년 대비 1% 증가한 전국 총계에 비해 서울청 10%, 중부청 7% 세입 감소!-

-부산청은 도리어 5%증가! “MB감세 수도권 부자들에게 집중 혜택!”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세입 규모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남

❍ 2007년을 기준으로 전체 세입은 변화가 없었던(2007년 153조 > 2009년 154조원) 반면, 동기간 서울청과 중부청의 세입은 각각 10%(2007년 59조 6194억원 > 2009년 53조 8619억원), 7%(2007년 23조6633억원 > 2009년 21조 9496억원)의 세입이 총 규모에서 감소했음

❍ 위의 표에서 서울청과 중부청의 연도별 세입을 보면, 전체 총 세입은 2008년 증가했다가, 2009년 감소한 반면, 서울청과 중부청은 꾸준히 세입이 축소되는 것을 볼 수 있음

⇒ 반대로 동기간 부산청의 세입은 총규모에서 2007년 대비 2009년 5%가 증가했음(2007년 14조 9906억원 > 2009년 15조 7822억원)

⇒ 이러한 현상은 예상된 것이라 할 수 있음,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종부세 등 감세 기조가 중소기업․서민보다는 대기업․고소득층에 집중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세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음

⇒ 서울청과 중부청은 늘어나는 국가 총 지출에 걸맞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노력을 하는 한편, 지방-수도권과의 불균형을 촉진시키는 정부의 감세기조는 지양돼야 할 것임

중부청, 세무 행정 수준 하락폭  심각!

-3년사이 이의신청 인용률 30% 증가!, 적부심사인용률도 11% 증가!-

-서울청 세무행정도 수준 하락, “공정하고 엄정한 세무행정 이뤄져야!”-

▢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전병헌 의원(서울 동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행정 수준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부청은 과세전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해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는 민원 사무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의 인용률이 최근 3년 사이 11%가 증가(2007년 인용률 30.8% > 2009년 인용률 35.4%)높아지면서 잘못된 세 통지를 하는 발생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인용건수도 2007년 617건(286억 원)에서 2009년 784건(531억 원)으로 27% 증가했으며, 금액은 86%가 증가했음

⇒ 이러한 수치변화는 중부청의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됐다고 볼 수 있는 측면과 더불어 중부청의 잘못된 세 통지 비율도 커진 것이라 할 수 있음

❍ 중부청은 세납 후 이의신청에서는 인용률이 더욱 크게 증가했음, 2007년 22.9%이던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률이 2009년에는 29.8%로 30%가 급증했으며, 금액에 대한 인용률은 2007년 9.3%에서 2009년 17.3%로 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세무 행정 수준 후퇴는 비단 중부청 문제만이 아님, 서울청 역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서 인용률이 2007년 27.6%에서 2009년 35.4%로 크게 증가했고, 이의신청 인용률 역시 2007년 19.2%에서 2009년 23.9%로 증가했음

⇒ 중부청과 서울청의 좀 더 엄중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이 이뤄져야 할 것임

여전히 미스테리한 조홍희 청장 의혹의 진실은 무엇인가?

▢ 20008년 7월 박연차 태광실업 교차조사 담당자부터 2008년 11월 룸살롱 의혹,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경고, 계속되는 승진까지 끝없는 의혹에 대해 실체를 밝혀야 할 것

❍ 조홍희 청장은 20008년 7월 당시 서울 조사 4국장으로 태광실업 세무조사 담당자로 박연차-한상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라 할 수 있음

*서울조사4국은 국세청장의 별동대라고 일컬어짐

⇒ 2009년 국정감사에서 조홍희 국장은 “조사 진행 상황을 다른 건과 함께 묶어 보고한 적은 있다”고 말한 바 있음, 조사 진행과정을 한상률 전청장에게 작보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임

*2008년 11월 12일 한상률 전청장은 ‘박연차 리스트’를 포함한 보고서를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고, 조홍희 국장 역시 ‘박연차 리스트’ 보유자로 나돔

*검찰은 부실세무조사를 명목으로 조홍희 국장의 전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도 있음, ‘박연차리스트’ 확보차원으로 알려짐

❍ 조홍희 청장은 징세법무국장으로 재직당시 2008년 11월말에서 12월 초순까지 강남 모 룸살롱을 2주일간 10번 출입한 의혹 있음

⇒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암행감찰을 통해 관련 사실이 발각됐고, 이인규 지원관이 조홍희 국장을 불러 구두로 경고한 사실 있음

*2009년 국정감사에서 이인규 지원관은 “조국장이 강남 소재 룸살롱 출입이 잦다는 소문이 있어 윤리지원관실에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불러 경고를 줬다”고 밝힌바 있고, “7팀에서 암행감찰을 했다”고 밝힌바 있음

⇒ 2010년 8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조홍희 청장의 삼성생명 등 상성그룹 계열사 법인카드로 강남 룸살롱을 출입했다는 의혹 관련 역삼동 한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했음, 당시 검찰은 조청장을 감찰했던 이모점검7팀장으로부터 “조청장이 룸살롱을 자주 드나들었다는 점만 확인했고, 어떤 카드를 썼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힘

❍ 2009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조홍희 국장이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연락을 받자 공직윤리지원관실에는 청와대를 포함한 8군데서 전화가 왔고, 그중에는 공직윤리지원관실 보고라인 이외에 청와대 막강한 실세 비서관도 전화를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 조홍희 국장은 2009년 11월 22일 정무위에 증인출석을 회피함, 당시에도 우리당 홍영표 의원에게 “이 사람 좀 부르지 말아달라”고 연락왔다함

⇒ 2010년 10월 4일 정무위 국감에서 조영택 의원은 “이인규 지원관이 직원회식 자리에서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 이현동 국세청장 등 무려 13곳으로부터 조 국장을 잘 봐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머리가 아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제보를 갖고 있다”고 말함

▢ 참여연대는 2010년 7월 21일 “조홍희 청장은 지난 2008년 11월 상성화재, 상성생명 법인카드를 사용해 10여회 룸살롱 출입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했고, 이인규 지원관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또는 사법처리 조치 없이 구두경고하고 덮어주어 직무 유기했다는 언론보도와 국회의원의 폭로가 있었지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힘

⇒ 조 청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무마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에서 수사를 진행 중

Q. 청장, 현재까지 의혹을 종합하면, 조홍희 청장은 ‘박연차 게이트’ 조사 담당자로 흔희 이야기하는 ‘박연차리스트’를 통해 핵심 권력으로부터 비호 받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Q. 현재 수사 진행 과정은 어디까지 이뤄졌으며, 청장이 검찰 등에 진술한 내용은 무엇인가?

서울청․중부청 압류통한 공매처분 대폭 감소!

-서울청, 최근 5년사이 대비 46% 감소, 중부청은 20% 감소-

▢ 전병헌 의원이 8일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청 공히 최근 압류된 물품건수와 공매를 통한 현금정리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청은 2005년 공매를 통한 현금정리 실적이 1569억 원이었으나, 2009년에는 726억원 수준에 그쳤음, 물품 건수 역시 연간 3,596건이던 것이 2009년에는 30%수준이 1400건으로 줄어듦

※서울지방청

❍ 중부청 역시 2006년 398억 원 수준이던 매각충당 금액이 2009년에는 32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듦

※중부지방청

▢ 서울청, 중부청 공히 세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각처분금액 감소분을 보면 두 청의 공정한 세입행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