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0년 10월 14일(목)

대상기관 ; 마사회

◈ 부천실내경마장 붕괴위험 사건, 안전성 검사 다시 해야!

- 과거 다른 지점 안전점검 상향된 적 있어, 업체에 따라 결과 다를 수도

- 류근찬의원, 하루빨리 재검사 하고 확실해질 때까지 출입통제 계속해야!

○지난 8월 29일 부천 원종동 실내경마장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어 3천명이 대피한 사건이 있었음. 해당 건물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8번의 안전점검을 받음. 안전진단등급이 C등급.

○C등급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상 ‘보통’인 상태. (A가 우수, B가 양호, C가 보통, D가 미흡, E가 불량, 이중 D와 E 등급은 객장의 경우 영업을 멈추고 건물 사용여부의 제한을 결정해야 하는 상태)

○이번 붕괴위험의 원인은 기둥에 이어치기 공사를 하여, 내구도가 약해져서 지하3층의 기둥 중 총 12개중 1개에 균열이 가(내부는 스폰지상태 였다고 함) 결국 정상범위 내에서 부과된 하중을 견디지 못해 균열이 간 것, 추가검사결과 2개가 더 보수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함

○그러나 이후 정밀안전 점검결과 다시 C등급이 나옴. 상식적으로 붕괴위험이 있었던 건물이 다시 ‘보통’인 C 등급이 나오는 것은 어불성설.

기둥에 균열이 간 이유가 부실공사의 일종인 이어치기(건축기법중 하나로 시멘트를 붓고 다음 시멘트를 부어 연결시키는 방법)에 따른 강도약화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부실공사라 함은 한 층이 아니라 건물전체에서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나머지 기둥들은 검사결과 이상없다고 나오나, 충분히 의심이 가는 상황.

(이상없음)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농림수산식품위, 충남 보령․서천)본위원실에서 KRA플라자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받아본 결과 ‘창동’KRA플라자의 경우, 보수공사도 없었는데 안전등급이 2006년도에 C등급이었다, 2007년도 이후부터 B등급으로 상향 조정 되었음.  다만 검사하는 기관이 2007년부터 바뀌었음)

○이는 건물의 상태가 검사하는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미임.

○본의원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수 천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추가로 한 번 더 자체적인 안전 점검을 받고, 완전히 안전하다는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발매소의 임시폐쇄조치를 해제말 것 주문.끝.

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0년 10월 14일(목)

대상기관 ; 마사회

◈ 다양해진 말 산업, 말관련 전문자격증 필요해

- 현재 승마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은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지도자 뿐.

- 류근찬의원, 마사회 차원에서 국가공인 자격증 만들어라

○승마․경마교관과 코치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전문직. 마장마술이나 종합마술 경기에 참가하는 승마선수를 지도하고, 요즘에는 일반인 상대의 레저승마 뿐 아니라 장애아동대상의 재활승마까지 그 역할이 더욱 전문적이고 폭넓어진 직업. 승마교관 및 코치의 국가자격증은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지도자.

○전국 282개 승마장 중 자격증을 한 개라도 보유하고 있는 승마교관 및 코치가 있는 승마장은 절반. 이들 교관들이 근무하는 개인소유승마장중 운영자가 말산업 관련 경험이 있는 비율이 평균 20%도 채 안됩니다.

○과거 말산업은 승마와 경마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마필사업의 범위가 마필관리부터 씨암말육성, 마필생산, 말을 이용한 장애우 재활치료까지 다양해지는 추세임. 운영자를 지원하는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원손길이 더욱 간절

○문제는 말 산업은 변화했는데 관련 자격증이 1974년도에 처음 생긴 이후 그대로. (급수의 변화만 있었을 뿐 승마종목의 변화는 없음). 지금 KRA에는 승마교관 및 코치에 대한 자격증이 따로없고 이수증만 발급

○현재 해당 과정을 이수할 경우, 개인승마장 등의 업계 취업에 유리하게 적용, 마사회에 대한 공신력의 영향

○자유선진당 류근찬위원(농림수산식품위, 충남 보령서천), 교육과정을 좀더 다양화하고 실기시험 등의 제도를 도입․연구하여 마사회 차원에서 국가공인자격증을 만들어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