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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10(일)

『국토해양부, 국고유출 1,340억』

‘05년 이후 소송 패소 현황 분석 결과, 패소율 4배 증가

국토해양부가 소송 패소로 인한 국고 유출이 ‘05년 이후 1,340억원을 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토해양부가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시 단원구을/국토해양위)에게 제출한「최근 6년간 소송 패소 현황」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표-1> 최근 6년간 소송 패소 현황

(단위 : 만원, 건, %)

	소송비용	소송청구액	소송건수	패소액	패소건수	패소율
2005	8,196	8,884,295	597	14,305	21	3.5
2006	5,810	3,451,713	538	19,524	28	5.2
2007	8,114	3,304,194	587	100,392	48	8.2
2008	60,676	21,379,813	599	143,414	47	7.8
2009	179,745	11,778,786	743	12,786,446	50	6.7
2010.6	24,395	3,104,671	123	53,557	16	13.0
총계	286,936	51,903,472	3,187	13,117,638	210	6.6

(자료 :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05년 이후 국토해양부는 개인이나 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소송 3,187건 중 210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와 관련한 소송비용 28억 6천만원과 1,311억 7천만원의 소송패소액 등 총 1,340억의 국고를 유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05년 3.5%에 불과했던 소송 패소율이 ‘10년 6월말 현재 13.0%로 증가해 4배에 이르고 있어 법적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의 소송 패소와 관련하여 박의원은 “해당 소송 건의 성질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빌미를 제공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불필요한 국고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 회 의 원  박  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