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입학 경쟁률 전수조사 결과공개

" 공립유치원 합격은 로또, 실제 경쟁률 조사 왜 발표를 못했나?! “

김선동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경쟁률 전수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0년 3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국공립유치원 4,445곳의 경쟁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자료이지만, 아직까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교과부는 분석도하지 않고, 공개도 하지 않은 자료로 확인되었다.

1) 서울시 2010년 공립 단설유치원 입학 경쟁률

단설 유치원 - 전용건물을 갖고 있고, 전임원장, 원감이 배치되어 있으며 학급수가 5학급 이상

전국에 131개(10년3월1일 기준)

병설 유치원 - 유치원이 초등학교와 나란히 있는 형태로 초등학교 교장이 원장을 겸임하고, 원감은 대부분 교감이 겸임하고 있음. 4학급 이하. 전국에 4,311개(10년3월1일 기준)

[서울시 2010년 단설 유치원 입학 경쟁률]

시군구	유치원 명	설립구분	경쟁률
			만3세반	만4세반	만5세반	혼합반	합계
			외부충원	외부충원	외부충원	외부충원	외부충원
강동구	명일	단설			2.61	10.82	4.80
양천구	경인	단설	5.67	3.68	5.20		4.71
성북구	서울길음	단설	6.85	3.35	2.21		3.72
성동구	서울경동	단설	5.00	8.00	2.00		3.67
노원구	노일	단설	4.75	2.72	1.68		2.82
금천구	탑동	단설	3.65	1.67	16.00		2.73
중구	장충	단설	2.45	7.60	2.07		2.72
동대문구	서울휘경	단설	3.10	2.00	1.67		2.38
관악	신우	단설	2.40	1.30	1.65		1.70
강남구	개포	단설		2.88	1.02		1.58
서대문구	북성	단설	2.25	1.00	0.33		1.27
서울시 계		단설	4.02	2.57	1.96	10.82	2.96

※ 외부충원 : 내부에서 저학년에 진학 중이던 학생이 자동으로 승급하는 것을 제외하고, 추가로 모집하여 충원하는 것을 뜻함.

-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11개 공립단설유치원 중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동구 명일 유치원(평균 4.8:1), 양천구 경인유치원(4.71:1), 성북구 서울길음유치원(3.72:1)순이었고, 가장 경쟁률이 낮은 곳은 서대문구 북성유치원으로 1.27: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 11개 유치원의 만3세반의 평균경쟁률은 4.02:1, 내부승급을 제외한 만4세반 외부충원 경쟁률은 2.57:1, 만5세반은 1.96으로 조사되어 전체적인 평균 경쟁률은 2.96: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금천구 탑동유치원 만5세반의 경우, 외부충원 경쟁률은 1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강동구 명일유치원의 혼합반(3,4세 합반)이 28명 모집에 202명이 지원해서  10.82;1을 기록했다.

탑동유치원 만5세반 외부충원 : 1명 모집하는데 16명 지원

- 반면, 서대문구 북성 유치원은 만5세반의 경우, 외부충원 경쟁률이 0.33:1로 미달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성유치원 만5세반 외부충원 : 12명 모집하는데 4명 지원

2) 서울시 공립 병설유치원 경쟁률

[서울시 2010년 병설 유치원 경쟁률]

시군구	설립 구분	유치원 수	경쟁률
			만3세반	만4세반	만5세반	혼합반	합계
			외부충원	외부충원	외부충원	외부충원	외부충원
송파구	병설	7		3.30	2.43		2.91
강동구	병설	5		3.73	2.32		2.70
강서구	병설	6	2.35	2.68	2.14		2.42
양천구	병설	6	1.90	2.81	1.63		2.08
광진구	병설	5	1.93	2.14	2.02		2.04
서초구	병설	4		2.43	1.78		1.99
영등포구	병설	7		1.82	2.10		1.93
구로구	병설	6		2.03	1.71		1.86
성북구	병설	11	1.98	2.41	1.35	1.71	1.83
금천구	병설	2		1.88	1.74		1.82
강북구	병설	2		1.77	2.33		1.80
중구	병설	2	1.45	1.74	2.53		1.76
은평구	병설	7		2.85	1.43		1.73
중랑구	병설	3	2.20	3.80	1.54		1.72
종로구	병설	4	2.47	1.67	1.38	1.33	1.69
도봉구	병설	3		1.20	1.79		1.67
마포구	병설	6	1.85	2.10	1.43		1.65
노원구	병설	9		1.81	1.46		1.55
강남구	병설	3		1.56	1.42		1.51
관악구	병설	8	1.35	1.84	1.18	1.60	1.51
서대문구	병설	3		1.68	1.25		1.49
동대문구	병설	7		1.65	1.32		1.45
성동구	병설	6	1.17	1.21	1.76	1.30	1.35
동작구	병설	2	1.35	1.28	0.74		1.05
용산구	병설	3		0.66	0.77		0.69
합계		127	1.8	2.2	1.6		1.8

-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127개의 병설유치원의 입학경쟁률을 구별로 구분해 보면,

- 가장 경쟁이 심한 곳은 송파구로 평균 2.91:1을 기록했고 강동구(2.7:1), 강서구 (2.42:1), 양천구(2.08:1), 광진구(2.04:1)가 뒤를 이었다.

- 경쟁률이 가장 떨어지는 곳은 용산구로 평균 0.69:1을 기록해 경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그 뒤를 동작구(1.05:1), 성동구(1.35:1), 동대문구(1.45:1)가 이어갔다.

3) 전국 시도별 국공립유치원 입학 경쟁률을 살펴보면,

- 2010년 3월 1일 기준으로 국립유치원 3곳과 단설 유치원 131곳, 병설유치원 4,311곳으로 총 4,445개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 이 중 대도시에 있는 유치원이 17.7%, 1~2개 학급으로 운영되는 병설유치원이 전체의 90%에 이르고 있었다.

[전국 시도별 2010년 국공립유치원 입학 경쟁률 현황]

지역	유치원 수		경쟁률
			만3세반	만4세반	만5세반	혼합반	합계
	수(단설)	순위	외부충원	외부충원	외부충원	외부충원	외부충원
서울	138(11)	9	2.53	2.31	2.44	2.98	1.94
대전	84(4)	14	1	1.23	1.25	1.51	1.34
부산	59/(7)	16	2.46	1.64	1.69	0.9	1.29
인천	132(5)	10	2.47	1.48	1.4	0.68	1.19
경기	1,007(19)	1	1.85	1.31	1.4	0.76	1.11
대구	112(1)	11	1.3	1.34	1.18	0.79	0.92
충북	253(11)	8	1.54	2.82	2.38	0.82	0.92
울산	76(4)	15	6.25	2.41	1.63	0.7	0.86
충남	398(11)	5	1.33	1.82	1.3	0.64	0.78
광주	112(5)	12	0.96	0.84	1	0.64	0.75
강원	297(7)	7	1.77	1.73	1.08	0.59	0.74
전남	429(10)	4	1.22	1.03	1.31	0.63	0.70
전북	353(12)	6	1.75	1.58	1.16	0.59	0.68
제주	85	13			1.67	0.49	0.68
경남	435(15)	3	1.02	1.19	0.87	0.4	0.49
경북	475(9)	2	0.88	1.44	1.41	0.26	0.38
전국	4,445		1.77	1.51	1.45	0.84	0.92

- 김선동 의원실의 분석에 의하면,

- 전국 시도별 2010년 국․공립 유치원의 입학 경쟁률은 전국적으로는 평균 0.92:1을 기록하고 있지만 서울은 1.94:1, 대전은 1.34:1, 부산은 1.29:1, 인천은 1.19:1, 경기도는 1.11:1로 인구밀집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만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물론 인구수가 많아서 경쟁이 치열할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서울은 경쟁률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수가 138개 밖에 되지 않는다. 경기도가 1007곳, 경북이 475곳, 경남이 435곳 인 것에 비하면 그 수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대전은 경쟁률 2위(1.34:1)에 공립유치원수는 84개(전국14위), 부산은 경쟁률 3위(1.29:1)에 공립유치원수는 59개(전국 꼴찌)밖에 되지 않는다.

- 최근 공립유치원을 2013년까지 86개를 신증설 하겠다고 발표한 경기도의 경우, 현재 단설유치원 19개를 포함 총 1,007개의 공립유치원이 있지만 입학 경쟁률은 평균 1.11:1을 기록했다.

4)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차이 분석

- 이 같은 공립유치원의 선호는 수요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교육의 질이 가장 큰 것이다.

- 실제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비교해보면, 전국적 평균도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보다 11.23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공립/사립 유치원의 평균 입학금 및 수업료 현황 비교]   (2010년6월 기준, 단위 : 천원)

시도명	공립		공립합계 (A)	사립		사립합계 (B)	공/사립 합계 비율 (B/A)
	입학금	수업료		입학금	수업료
강원		14	14	87	204	291	20.79
전북		14	14	72	214	286	20.43
경북		16	16	105	208	313	19.56
전남		15	15	65	216	281	18.73
경남		22	22	71	228	299	13.59
광주	3	20	23	67	232	299	13.00
대구	2	30	32	139	237	376	11.75
인천		32	32	132	238	370	11.56
충북	4	18	22	47	195	242	11.00
제주		22	22	55	179	234	10.64
서울	5	33	38	145	247	392	10.32
부산	2	30	32	82	224	306	9.56
경기		36	36	88	235	323	8.97
울산	8	29	37	81	230	311	8.41
대전		35	35	55	231	286	8.17
충남	30	15	45	64	213	277	6.16
전국평균	3.37	23.81	27.19	84.68	220.69	305.38	11.23

- 특히, 강원도의 경우 공립유치원은 평균 1만4천원을 납부해야 하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29만1천원을 납부해야 해서 그 차이가 무려 20배를 넘었다. 전국적으로 10배가 넘는 곳이 서울(10.32배, 3만8천원/39만2천원) 등 11곳, 최저가 충남으로 6배(4만5천원/27만7천원)가 차이가 났다.

5) 정부의 공립유치원 증설 노력 현황

- 결국, 중산층 이하 학부모들은  경제저기 이유와 기타 이유들로 인해 공립유치원을 선호 할 수 밖에 없다.

- 2004년 정부에서 ‘취학 전1년 아동에 대한 유아 교육을 점차적으로 무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을 제정하고 시행한 이후로, 만5세아 유아학비 지원금을 점차적으로 늘려 09년에는 2275억원의 지원이 이루어졌고,

[시․도교육청별 만5세아 유아학비 지원현황(′09년)]                   (단위 : 명, 천원)

구 분	취원아		지원인원			지원금액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서울	6,434	28,647	1,291	10,970	12,261	883,044	22,642,080	23,525,124
부산	1,534	15,163	609	9,139	9,748	416,556	18,862,896	19,279,452
대구	3,165	11,978	1,280	7,367	8,647	875,520	15,205,488	16,081,008
인천	3,980	10,864	1,455	6,476	7,931	995,220	13,366,464	14,361,684
광주	2,263	5,362	719	3,056	3,775	491,796	6,307,584	6,799,380
대전	1,987	7,828	756	4,817	5,573	517,104	9,942,288	10,459,392
울산	1,797	5,891	462	2,773	3,235	316,008	5,723,472	6,039,480
경기	24,647	41,762	16,002	25,271	41,273	10,945,368	52,159,344	63,104,712
강원	3,512	3,300	1,539	2,547	4,086	1,052,676	5,257,008	6,309,684
충북	3,636	3,133	1,582	2,277	3,859	1,082,088	4,699,728	5,781,816
충남	5,043	5,261	1,333	2,655	3,988	911,772	5,479,920	6,391,692
전북	2,818	5,023	651	2,939	3,590	445,284	6,066,096	6,511,380
전남	3,862	3,914	2,165	2,442	4,607	1,480,860	5,040,288	6,521,148
경북	5,092	9,953	2,047	6,134	8,181	1,400,148	12,660,576	14,060,724
경남	6,690	13,594	3,134	8,444	11,578	2,143,656	17,428,416	19,572,072
제주	1,685	1,833	824	1,046	1,870	563,616	2,158,944	2,722,560
공․사립유치원	78,145	173,506	35,849	98,353	134,202	24,520,716	203,000,592	227,521,308
원주대	27	0	4	0	4	2,736	0	2,736
교원대	41	0	0	0	0	-	0	0
공주대	41	0	10	0	10	6,840	0	6,840
국립 유치원	109	0	14	0	14	9,576	0	9,576
합 계	78,254	173,506	35,863	98,353	134,216	24,530,292	203,000,592	227,530,884

* 지원금액 : 국공립 연684천원(월57천원), 사립 연2,064천원(월172천원)

- 2004년 이후 유치원 취원율 또한 30%에서 40%로 크게 늘어났다.

[만3~5세 유치원 취원율 현황]

년도	‘04	‘05	‘06	‘07	‘08	‘09
취원율	30%	32%	35%	37%	38%	40%

- 하지만, 최근 5년간(06~10년) 정부의 지원과 지자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공립유치원을 늘린 실적을 살펴보면, 신․증설 55, 종일제 169학급, 단설 44개로 각 년도 별로 각각 35억, 6억, 146억, 210억, 352억, 390억으로 집계된다.

- 고등교육이나 다른 교육, 복지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공립유치원 신설 지원 예산 현황]

년도	재원	단가	유치원 개수	총지원액 (백만원)
2006	국고보조금	시도교육청 산정단가	신증설 - 45 종일제 -114학급	3,520
2007	국고보조금	시도교육청 산정단가	신설-3학급 증설-7학급 종일제-35학급	618
200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원당 최대 20억원	단설 : 8개	14,680
2009	국고보조금	원당 30억원	단설 : 7개	21,0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원당 22억원	단설 : 16개	35,200
20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원당 30억원	단설 : 13개	39,000

6)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한다.

- 공립유치원의 증설에 대한 요구는 매년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수요자인 국민의 요구에 정부도 지자체도 귀를 닫고 있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 익명을 요구한 교과부 관계자는 “사실은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 공립유치원의 확대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시도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사립유치원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의원들의 발의와 동의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 최근 국회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있었다. 한선교 의원이 공립유치원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안했으나, 국민들의 관심에 비해 국회의 관심도는 낮았고, 지금은 잊혀 져 가고 있다.

- 김선동 의원은 “공립유치원 증설은 국민적인 요구이고 무상교육의 범위에 포함된 법적인 부분이다. 공립유치원 확대에 소극적인 정부와 국회, 시도의회의의 반성이 필요하고 이제부터라도 저렴하고 훌륭한 유아교육을 바라는 국민들께 답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