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현기환 (부산 사하갑, 국토해양위원회)
		배포 일시	2010. 10. 18(월)
부서	의원회관 240호	담 당 자	• 비서관 김기동
			• ☎ (02)788-2169, FAX, (02)788-3240
보 도 일 시		2010년 10월 18일(월)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1. 거꾸로 가는 서울시 철거 세입자 대책 (Ⅱ)

- 주거이전비도 임대주택입주권도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 해야-

2. 서울시 무리한 서부이촌동 통합개발 시장의 치적쌓기

3. 반복되는 수해, 대책은 제자리 걸음

- 시간당 75mm 비만와도 빗물펌프장 73%가 무용지물

하수도100% 역류 -

4. 최근4년 도시계획시설 여의도면적 4.2배 늘어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만 8조6백억원 -

5.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해마다 증가

- 최근 5년간 노원구, 도봉구 27건으로 가장 높아 -

1. 거꾸로 가는 서울시 철거 세입자 대책 (Ⅱ)

- 주거이전비도 임대주택입주권도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 해야-

□ 진행 과정

- 2007. 4.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급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더라도 주거이전비를 보상함.

- 2007. 12. 13. 도시계획사업 확정 후 ‘세입자보상내용 공고’(서울시)

☞ 임대주택입주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주거 이전비 지급 금지

-

2008. 4. 17. ‘서울특별시 철거민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서울시)개정

- 2009. 3    주거이전비 지급청구 소송(서울행정법원) 제기

- 2009. 7. 3  주거이전비 지급 결정 (2009 구합 8465 판결) - 주민승소

- 2009. 7. 17  서울시 주거이전비는 지급하되 임대주택 입주권 환수 요구

- 2009. 11.   임대주택입주권 환수처분 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제기

- 2009. 11. 26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철거시작

- 2009. 12. 2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주민 자살

- 2010. 7. 10 임대주택입주권 환수처분 취소결정(2009 구합 35412 판결) 승소

- 서울시 항소

■ 문제점 및 정책질의

1. 동절기 철거 안한다던 서울시,  철거세입자 생명 잃어

- ‘09년 국정감사 당시 본의원은 서울시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마포구 용강동과 종로구 옥인동에 대한 강제 철거문제를 지적하면서 ’아직 보상협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퇴거명령이나 철거계고 기간도 없이 강제철거에 나선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시장께서는 ‘철거작업이 아니다’라고 대답 하셨는데요.

- 시장께서는 당시 용강동과 옥인동 상황을 ‘철거작업을 위한 준비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 사진을 보시죠   <사진 참조>.

- 당시 30세대 이상 거주민이 있는 상황에서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관리사무소를 부수고 주택내부의 유리창이며 철근 등을 아파트 마당에 투척하여 주민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을 철거 준비작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본의원으로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국정감사에서 본의원의 지적이 있은 후인 ‘09년 11월 26일 마포구 용강동의 철거(철거준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12. 2)에 용강동 세입자 한 분이 자살을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시장께서는 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께서는 유족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2. 주거이전비 지급하는 대신 임대주택 입주권 박탈 못해

- 최근(‘10. 7. 10) 서울행정법원에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주었더라도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환수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알고계시죠?

- 항소 하셨습니까?

- 시장께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입주권 받은 사람은 주거이전비 줄 수 없다고 해서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이전비 지급하라고 판결(2009 구합 8465 판결)했지요?

-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시가 임대주택입주권 환수한다고 해서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입주권 환수 못한다고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 서울행정법원 2010. 7. 8 선고 2009구합35412

“철거민에 대한 주택특별공급규칙(2008. 4. 10 규칙 제3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임대주택 입주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그렇다면 임대주택입주권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오갈 때 없는 서민을 상대로 그 것도 2번씩이나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났음에도 끝까지 항소해서 다퉈야 하겠습니까?

-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주민세금으로 걷은 소송비용을 얼마든지 낼 수 있지만 힘없는 서민들이 소송비용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 이 문제는 시장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주민에게 이러한 고통을 안기고 피해를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부디 시장께서는 힘없는 서민들의 아픔을 잘 살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서울시의 무리한 서부이촌동 통합개발

시장의 치적쌓기 인가?

■ 문제점 및 정책질의

1. 서울시,  철도공사의 공모절차를 문제 삼아 일방적인 통합 요구

- 철도공사는 2006년 12월 20일 개발사업자 공모를 하면서 용적률을 1,000%에 주거비율을 50%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공고했습니다.

- 당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상 허용용적률은 평균 580%로 주거비율은 20%미만으로 되어있었는데 서울시는 이러한 사업자 공모가 서울시 지침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그 결과 서울시는 철도공사에 ‘06년 12월 22일 공문을 보내 ’철도공사에서 주장하는 용도지역, 용적률, 높이 상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예상 사업계획기준으로 정한 주거비율 확대(50%미만)는 서울시에서 수립한 ‘용산지구단위구역내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 결국 2007년 4월 3일 철도공사의 1차 사업자 공모가 취소되었는데, 2007년 1월 24일 서울시에서 철도공사로 보낸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의 중단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 그 후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서울시 서부이촌동 지역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통합개발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결과라고 하지만 그 전까지 철도공사의 사업내용에는 전혀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 서울시는 통합개발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기존 580%에서 608%로 상향하고 주거비율도 26% 미만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지요?

- 2007년 8월 22일 서울시가 철도공사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서부이촌동을 포함한 개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07년 3월 28일 자문결과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통합개발하지 않으면 기존 용적률 580% 주거비율 20%로 제한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2. 서부 이촌 동 통합개발 이유는 시장의 치적 쌓기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서부이촌동을 포함시킨 것은 한강르네상스 때문입니까?

☞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코레일과 공동으로 판단

- 일부에서는 오세훈 시장께서 소위 ‘한강르네상스 플랜’에 따라 서부 이촌동 아파트 일대에 국제여객터미널을 조성하여 한강을 여객, 화물운송을 위한 수로로 활용하고,

- 둘째, 만약 철도부지창만을 개발하고 한강변 아파트를 존치시킬 경우 한강조망권과 한강접근권을 해치기 때문에 한강변 아파트를 헐어 한강르네상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07년 8월 22일 서울시가 철도공사에 보낸 공문을 보면 ‘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조성기준’에 통합개발을 전제로 ‘한강변은 저층을 유도하여 한강으로 열린 경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타 반영할 사항으로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한강르네상스를 구현하기 위한 SPC의 제안이 필요하고 한강으로부터 열린 공간으로 확보를 위한 통경축 등을 계획하고 이에 부합되는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을 수립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분명히 한강르네상스 플랜에는 한강변 건축경관 개선이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여객터미널을 조성하여 한강을 여객, 화물운송을 위한 수로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결국 서울시는 시장의 정치적 업적이 될지도 모를 한강르네상스 플랜(국제여객터미널 조성과 한강변 통경축 확보)을 실현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철도공사에 통합개발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2.  통합개발은 명분에도 맞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

- 현재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시장을 상대로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을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10. 7)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 왜 이와 같은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당시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여객터미널과 같은 민간사업을 위해 아파트를 철거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개발이 아님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자 서울시는 그 부지에는 외국인학교를 짓는다는 명분을 대고 있습니다.

- 그러나 관할 관청의 정당한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신축된 지 5년(동원아파트 103세대)이나 10년 밖에 안 된 아파트(성원아파트 340세대)를 헐어버리고 외국인 학교를 짓겠다는 것은 서울시가 주장하는 원래의 통합개발 명분(경제적 효과)과도 맞지 않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구 분		동 수	세대수	용적률	층수	건축준공
아파트	계	23동	1,575		1-22층
	성원	2동	340	376	22층	2001
	대림	4동	638	383	22층	1994
	중산시범	6동	266	228	7층	1970
	이촌시범	9동	228	205	6층	1970
	동원	2동	103	248	14층	2005
단독 주택		90여동	655		1-5층

- 더구나 불과 5년전, 10년전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파트 신축을 허가해 주고 나서 서울시장의 방침하나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파트를 허물어 버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 아닐까요?

- 결국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 플랜(국제여객터미널 조성과 한강변 통경축 확보)을 실현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철도공사에 통합개발을 요구했고 명분에도 맞지 않는 외국인 학교건립을 위해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이와 같은 서울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반복되는 수해, 대책은 제자리 걸음

- 시간당 80mm 비만와도 빗물펌프장 73%가 무용지물

하수도 99% 역류 -

1. 서울시 빗물펌프장 용량 (111개)

	5년빈도 (65mm)	10년빈도 (75mm)	20년 빈도 (87mm)	30년빈도 (95mm)	50년 빈도 (102mm)
111개	7	74	21	6	3

* 2010년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

2. 서울시 하수관거 용량

	5년빈도 (65mm)	10년빈도 (75mm)	20년 빈도 (87mm)	30년빈도 (95mm)	50년 빈도 (102mm)
10,287km	7,366	2,825	96	-	-

* 2010년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

3. 서울시 수해방지 소요재원                            (단위: 억원)

수해방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합 계	830	977	682	986	1,088	1,462
일반예산(수방)	641	482	259	119	100	66
재난관리기금	189	495	423	867	988	1,396

4.  2007 서울시 발표‘수방능력향상 4개년 계획’

5.  2010 서울시 발표 ‘중장기 수방대책’

■ 문제점 및 정책질의

1. 시간당 80mm 비만와도 빗물펌프장 73%가 무용지물, 하수도 99% 역류

- 최근 지구 온난화 등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02년 8월에는 태풍 루사로 인해 246명이 사망하고 5조 1,800억원의 피해를 보았으며, ’03년에는 태풍 매미로 131명이 사망하고 4조 2,200억원의 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 특히, 지난 9월 21일에는 광화문 일대를 비롯하여 서울시 전역이 물로 침수되어 수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 그런데 현재 서울시의 수방시설 능력을 보면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내 111개 빗물펌프장의 시설용량 거의 대부분이 집중호우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즉, 시간당 80mm의 비만 와도 서울시내 빗물펌프장의 73%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 하수관거의 용량도 턱없이 부족한데 시간당 80mm의 비만와도 서울시내 하수관의 99% 전부가 역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시간당 75mm이면 10년 빈도의 강우량인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이 정도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 얼마 전 수해의 경우 강서지역의 최대강수량이 시간당 98.5mm가 내렸는데 만약 서울시내 전체가 시간당 98.5mm가 내렸다면 이 경우 서울시내 빗물펌프장의 97.3%, 서울시내 전체 하수관이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반복되는 대책만 나올 뿐 실제 효과적 방안은 없어

2-1 ‘07년 대책 이후 빗물펌프장 증설 9개에 불과

- 시장께서는 ‘07년도 중장기 수방대책으로 ’수방시설능력 4개년 계획‘을 발표하신바 있지요?

- 2010년 까지 빗물펌프장 111개소 중 52개소를 증설하여 배수처리 능력을 75mm/hr에서 95mm/hr로 증대(4,645억원 소요)시키는 것이 주요내용인데요

- 그러나 실제 ‘10년까지 시장께서 빗물펌프장을 증설한 곳은 9개소(‘10. 6)에 불과합니다. 빗물펌프장이 저지대의 침수를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빗물펌프장 증설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번 수해 피해를 더 키운 것은 아닙니까?

- 시장께서는 전시성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수해방지 대책에는 너무 소홀하신 것 아닌지요?

2-2 현실성 없는 대책

- 이 번에 마련한 2010년 ‘중장기 수방대책’도 현실성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는 ‘10년 9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중장기 수방대책‘으로 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설계빈도를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조정 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 매년 서울시 수해방지 대책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9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인데요. ‘10년 예산이  1,462억원입니다 향후 41개소를 증설한다는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2-3 재난관리기금 바닥, 말뿐인 수방대책

- 현재 수해방지를 위한 서울시 예산을 보면 ‘09년 1,088억원, ’10년 1,462억원으로 증가는 하고 있지만 일반예산은 점점 줄어 ‘05년에는 641억원이던 예산이 ’10년에는 66억원에 불과합니다.

- 나머지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7,537억원)의 현재 법정예치금은 얼마입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해 재난예방과 괸련한 공공시설의 개보수 또는 재난 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최소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법정예치금은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금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법이 정하는 용도에 따라 사용가능함.

- 30%인 2,261억원이죠? 이 돈은 만일의 재난사태에 신속한 복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정해놓은 법정적립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15억원이 부족해 법에서 정한 규모도 못 맞추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예치금도 부족한 상태에서 향후 수해방지 예산의 확대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 결국 ‘10년 발표한 중장기 수방대책의 재원마련 대책도 부실하게 될 수 밖에 없어 말뿐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인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4. 최근4년 도시계획시설 여의도면적 4.2배 늘어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만 8조6백억원 -

■ 현 황

1. 도시계획시설 지정 현황

(2009.12월말 기준)

시설 결정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개소(누계)	68,434	68,900	65,879	66,441
면적 (㎢)	332.59	358.53	363.71	368.22

* 2010년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

1km² = 1000²m² = 1000000m² (평방킬로미터)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2010. 6월말 기준)

시설 결정		미집행 시설 현황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
개소	면적 (k㎡)	개소	면적 (k㎡)	보상비 (조원)	개소	면적 (k㎡)	보상비 (조원)	개소	면적 (k㎡)	보상비 (조원)
66,441	368.22	1,509	73.6	8.06	173	0.41	0.16	1,336	73.19	7.90

* 2010년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현황

(2010. 6월말 기준)

매수청구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
건 수 (누계)	신청	422	482	529	568
	매수	400	439	451	454
면 적 (천㎡)	신청	196	222	259	265
	매수	177	193	195	195
금 액 (억원)	신청	1,811	2,331	2,673	2,860
	매수	1,653	1,862	1,882	1,883

* 2010년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

※ 2000. 1.28. 도시계획법령 개정으로 매수청구제도 도입(시행일: 2002. 1. 1)

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설별 세부내역           (2010. 6월말 기준)

구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계			10년 미만			10이상~20년 미만			20년이상~30년미만			30년 이상
	건수	면적 (k㎡)	보상비 (조원)	건수	면적 (천㎡)	보상비 (억원)	건수	면적 (천㎡)	보상비 (억원)	건수	면적 (천㎡)	보상비 (억원)	건수	면적 (천㎡)	보상비 (억원)
계	1,509	73.6	8.06	173	413	1,621	201	655	2,959	152	1,207	2,640	983	71,331	73,428
도로	1,272	2.9	1.42	132	168	874	180	430	1,949	112	200	1,044	848	2,156	10,358
공원	120	68.2	6.02	5	18	96	4	27	77	9	821	859	102	67,293	59,187
녹지	33	0.7	0.13	0	0	0	1	1	1	17	30	213	15	646	1,050
기타	84	1.8	0.49	36	227	651	16	197	932	14	156	524	18	1,236	2,833

* 2010년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

※ 보상비 산출은 2006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10년 까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율을 적용․산출하여 추정한것임

■ 문제점 및 정책질의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6.9%가 30년 이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의 장기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법령을 개정하여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만약 매수청구를 했는데 매수를 하지 못한 토지에는 3층 이하 단독주택이나 약국, 슈퍼마켓 등 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나도록 실시계획이 인가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는 일몰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는 실시계획 인가가 없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자동 폐지되도록 되었습니다.

- 최근 과도한 도시계획 지정으로 인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이후 매수청구제도와 일몰제도를 통해 제도개선을 한바 있지만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이로 인한 고통은 1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 서울시의 경우 전체 66,441개소 368.22㎢(평방킬로미터)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20%인 73.6㎢가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방치된 장기미집행 시설입니다.

- 이 중 20년 ~ 30년 미만 동안 방치된 것이 1,2㎢임에 반하여 무려 30년 이상 방치된 것이 71.3㎢로 전체 96.9%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시 확장에 대비하여 시설을 지정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20년씩 30년씩 무작정 우선 도로나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보자는 식의 행정은 애꿎은 시민들만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마구잡이식 도시계획시설 지정 최근 4년간 여의도 면적의 4.2배 늘어

-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에도 도시계획시설의 마구잡이식 확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06년 68,434개소 332.59㎢이던 도시계획시설이 ’07년에는 68,900개소 358.53㎢로 무려 25.94㎢가 늘어났습니다.

- ‘08년에도 마찬가지로 5.18㎢가 더 늘어났고, ’09년에도 4.51㎢가 늘어났습니다. 4년 동안 총 35.63㎢가 늘어난 것입니다.

- 35.63㎢면 8.5㎢인 여의도 면적의 무려 4.2배가 넘는 면적입니다. 매년 서울에서 여의도 면적만한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서울시 내에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모두 8조8백억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서울시에서 토지보상비를 공시지가로 계산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감정평가로 계산했다면 사업비가 더 많아 질 수 밖에 없겠죠?

- 현재 정부에서 광특회계를 통해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한 국비지원금’이 한해에 약400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대체 서울시는 이들 도시계획 시설을 어떤 예산으로 추진하시려고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고 계신가요?  3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전체의 96.9%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도 되는 것 인가요?

- 지자체들이 뚜렷한 집행계획도 없이 공원이나 도로부지로 지정만 해둔 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닌가요?

3. 매수청구제도 실효성 없어 도시계획시설의 전면 재정비 필요

-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매수청구권의 실효성도 많이 떨어지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66,441개소 중 매수청구를 신청하는 건수는 매년 400 ~ 500건 사이로 많지 않고 실제로 매수하는 건수도 마찬가지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물론 2020년이면 일몰규정에 의해 20년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가 가능하지만 그 동안 앞으로 10년이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 시민들의 고통과 손해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작년 대표발의하여 개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공원의 경우 민간자본을 활용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 서울시에서도 이와 같이 공원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지사께서 직접 검토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해마다 증가

- 최근 5년간 노원구, 도봉구 27건으로 가장 높아 -

■ 현 황

1.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현황

계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특수학교
1,253	587	429	209	28

*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 자료

2.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건수

	발 생	사 망	부 상
‘10년 8. 31	82	3	85
‘09년	82	2	86
‘08년	67	0	76
‘07년	59	2	62
‘06년	47	1	53
계	337	8	362

*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 자료

2. 지역별 교통사고 발생통계

경찰서	발생	경찰서	발생	경찰서	발생	경찰서	발생
총계	337	성북	12	동작	17	구로	10
중부	6	강북	10	중랑	13	서초	6
남대문	0	동대문	9	관악	13	양천	14
종로	6	광진	7	강남	2	노원	27
혜화	7	마포	10	강서	16	도봉	27
서대문	10	영등포	11	강동	16	은평	12
서부	11	금천	8	송파	15	방배	4
용산	5	성동	8	종암	14	수서	11

*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 자료

■ 문제점 및 정책질의

1. 최근 증가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특단의 대책 필요

-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에 설치되는데 정부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1995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바 있습니다.

-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지방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한해 서울에서 어린이보호 구역내 교통사고는 82건이 발생했고, 전국적으로는 2006년 323건, 2007년 345건, 2008년 517건, 2009년 5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서울시의 경우를 자세히 보면  ‘06년 47건 이던 교통사고 건수가 ’07년에는 59건, ‘08년에는 67건, ’09년에는 82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해는 지난 8월까지 만 하더라도 82건이 발생하여 작년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사망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가 3건으로 최근 5년간 서울시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발생지역에 있어서도 주로 노원구와 도봉구 등 서울 동북부 지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시장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