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10. 19)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LH, 26개 U-City사업 1조 2,531억원

부채 증가에 톡톡히 기여

- 입주민들 체감 못하는 서비스 위해 막대한 예산 낭비

- 연간 30억원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지자체의 영원한 부담

- 최초 U-Uity 동탄신도시 유지관리 위해 LH로 부터 100억원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U-City사업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체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못한 체 분양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향후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위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이 LH로부터 제출받은 “U-City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U-City사업은 총 26개 지구에 사업비가 1조 2,531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7개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발주가 완료되었으며, 2008년 3월에 화성동탄1 지구가 준공완료 되어 세계 최초의 U-City가 되었다.

그러나 준공이 끝나고 나서 U-City 운영관리비용 문제가 제기되었다. 화성시는 연간 U-City 유지관리비로 30억원이나 되는 재정부담을 지게 되어 LH측에 유지관리비를 요구하게 되었고 LH에서는 이미 구축완료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 화성시에 시스템을 인수하면서 100억원이나 되는 운영관리비를 지원하였다. 즉, 화성동탄1 지구의 U-City 사업을 위해 LH는 사업비 469억원과 추가로 100억원의 유지관리비까지 569억원이나 사용하였던 것이다.

현재진행중인 25개 지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모든 사업지구에 들어갈 U-City 구축사업비와 운영관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더군다나 앞으로 완공될 지구의 지자체에 U-City 운영관리비를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형평성 원칙에 따른 민원제기가 예상되고 있어서 U-City사업은 계속 LH공사의 부채증가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매년 운영관리에 필요한 30억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들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실제로 동탄신도시의 입주민들의 U-City 서비스에 대한 체감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결국 U-City 사업비가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되어 분양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는 높은 분양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주고 있으며,  결국 통신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낭비사업이라는 지적이 있다. 아직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꿈의 도시, 미래도시에 대해서 너무 일찍 성급하고 과중하게 투자하여 아까운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는 또한 토지공급가격이나 각지구의 전체사업비 증가를 초래하여 결국은 LH공사의 부채증가에 톡톡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나 LH공사 입장에서는 전체 부채액수에 비하면 1조2531억 정도는 대수롭지 않다는 분위기이다.

현재 26개 지구중에서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발주 예정인 지구는 19개 지구이며, 이들 지구는 현재 설계단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은 “부채문제로 사업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LH는 미발주된 U-City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향후 관리운영비로 관할 지자체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U-City란 IT 인프라, 기술 및 서비스를 주거, 경제, 교통, 시설 등 도시의  다양한 구성요소에 적용한 미래형첨단도시. U-City 구축을 통하여 u-교통이나 u-문화·관광 등 편리한 도시, u-방범·방재, u-시설관리 등 안전한 도시, u-환경 등 쾌적한 도시, u-보건복지 등 건강한 도시를 구현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 이러한 U-City를 정책화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는’06. 12. 27일“U-City 구축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07년부터 추진할 구체적인 과제를 발표

2010. 10. 19.

국회의원 심재철

<별첨 1> U-City 사업 추진 현황(2010년 9월 현재)

순서	지구명	사업면적 (천m²)	사업기간	사업비 (억)	발주유무	진행상황
1	화성동탄 1	9,037	‘01.12～’08.03	569	발주	준공
2	성남판교	9,294	‘03.12～’11.01	986	발주	공정 95%
3	파주운정	9,549	‘05.11～’11.02	1,030	발주	공정 90%
4	아산배방	3,674	‘04.01～’10.12	268	발주	공정 40%
5	수원호매실	3,116	‘05.12～’12.12	141	발주	공정 30%
6	인천청라	11,506	‘03.08～’12.12	686	발주	공정 20%
7	용인흥덕	2,146	‘04.02～’09.03	162	발주	공정 98%
8	대전도안	6,109	‘03.12～’11.06	384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발주 예정	설계
9	오산세교	6,035	‘0403～’12.12	680	”	설계
10	김포한강	10,851	‘06.12～’12.12	588	”	설계
11	양주옥정	7,046	‘07.03～’13.12	563	”	설계
12	남양주별내	5,092	‘05.11～’11.12	314	”	설계
13	고양삼송	5,069	‘06.12～’11.12	450	”	설계
14	행복도시	72,908	‘05.05～’30.12	2,396	”	설계
15	인천영종	15,417	‘03.08～’12.12	736	”	설계
16	강원혁신	3,603	‘07.03～’12.12	139	”	설계
17	충북혁신	6,925	‘07.03～’12.12	210	”	설계
18	경남혁신	4,118	‘07.03～’12.12	142	”	설계
19	경북혁신	3,803	‘07.03～’12.12	145	”	설계
20	대구혁신	4,216	‘07.04～’12.12	148	”	설계
21	울산혁신	2,984	‘07.03～’12.12	115	”	설계
22	전남혁신	7,264	‘07.03～’12.12	275	”	설계
23	전북혁신	10,144	‘07.04～’12.12	117	”	설계
24	대구테크노	7,269	‘06.12～’13.12	157	”	설계
25	평택소사벌	3,024	‘06.07～’11.12	192	”	설계
26	아산탕정	5,170	‘04.01～’15.12	938	”	설계
합계				12,531

[그림] 지식경제부 주요 전략 목표 및 주요 정책 과제

(출처: 지식경제부 2007 연두업무 보고)

[그림 ] 지식경제부 U-Korea 정책 기본방향

(출처: 지식경제부 U-Korea 기본계획)

[그림 ] IT839 전략

(출처: 지식경제부, 2006년 연두업무보고, 200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