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정감사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심각함에도 정부 기술     탈취 방지제도 예산 대폭삭감

2. 지경부가 미룬 가스화재 폭발사고 방재를 위한 성능     평가센터 구축사업 국토해양부가 진행 중

3. 해상풍력기 국산화와 해상풍력단지 건설․운영 경험 축적을     위해 부산목도 해상풍력단지 우선 추진 필요

4. 지난 4년간 가스요금 체납금액 3,839억원에 가스공급중단     세대만도 6만7,789세대에 달해

5. 지경부, 지자체간 시스템 부재와 홍보부족으로 다수의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가스요금할인 혜택 알지 못해

2010. 10. 4.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부산 남구 갑)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심각함에도

정부 기술 탈취 방지제도 예산 대폭삭감!

- 납품단계에서 보유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요구 22.1%(45/204)

- 납품단계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경험 有업체 14.2%(29/204)

- 납품단계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규모 평균 19억 3천만원

- 반년만에 중소기업 핵심기술 유출 평균 피해액 87%증가(약9억원 증가)

□ 대․중소기업간 기술 탈취(유출) 현황 설문조사 개요

▪조사기간 : 10. 6. 15 ~ 7. 7(17일)

▪조사대상 및 방법 : 전체 2,300개(대기업:300개, 중소기업:2,000개)

	대기업	중소기업	비고
응답기관	24개 (300개 중)	204개 (2,000개 중)
조사방법	E-Mail, Fax, 전화조사 병행 실시

□ 기술자료 임차제도 설명

○ 개 요

-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를 제3의 신뢰성 있는 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임치함으로써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를 방지함과 동시에 기술유출 시 해당 기술에 대한 개발사실을 입증할 수 있음.

- 또한 이를 활용한 대기업도 중소기업이 파산·폐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사용 가능함.

※ 법적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  문제점 (※ 설문조사 결과)

□ 납품단계에서 보유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요구 22.1%(45/204)

조 사 내 용	조 사 결 과	비고
보유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요구	45개(22.1%)	평균 5.0회
(이때, 중소기업 대응)	45개중 36개(80%)가 일부 또는 전체 제공	-

□ 납품단계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경험 有중소기업 14.2%(29/204)

납품단계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규모 평균 19억 3천만원

조 사 내 용	조 사 결 과	비고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경험	29개(14.2%)	대기업 3.4배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규모	평균 19.3억원	-
기술유출 경험횟수(29개중)	▪1회 : 8개(27.6%) ▪5회 : 7개(24.1%) ▪3회 : 5개(17.2%)	*기타 : 무응답(3개), 수시(1개) 등

□ 중소기업 핵심기술 관리현황

1) 기술보유 현황(응답 : 204개)

구 분	특허출원	특허등록	실용신안	비고
건 수	19.2건	13.9건	4.8건	미출원기술평균 1.7건

2) 기술유출 유형 및 관리 현황(응답 : 27개(유출율 : 13.2%))

조 사 내 용	조 사 결 과	비고
내·외부관계자에 의한 유출 피해액	평균 19억여원	5개 업체는 내·외부관계자에 의한 유출을 동시에 경험

구분	3천만	5천만	1억원	2억원	5억원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무응답	평균
피해액 (%)	1개 (3.7%)	1개 (3.7%)	1개 (3.7%)	1개 (3.7%)	1개 (3.7%)	2개 (7.4%)	1개 (3.7%)	1개 (3.7%)	3개 (11.1%)	15개 (55.6%)	19억 670만원

※ 2009년 12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조사한 중소기업 핵심기술 유출 피해액 10억2천만원보다 약9억여원(87%)이나 증가한 것임.

□ 기술유출 방지 제도인‘기술자료 임치제도’인지도 너무 낮아,       중소기업청 홍보 부족

○ 금번 본 의원실과 중소기업청, 대․중소협력재단 공동「대․중소기업간 기술 탈취(유출) 현황 설문조사」문항 중 기술유출 방지 제도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기업 228개 업체 중 58개(25.4%) 업체만이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 더욱 문제인 것은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58개 업체 중 대기업이 41.7%인데 반해 중소기업의 경우 204개 업체 중 23.5%만이 同제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유일한 정부제도인‘기술자료 임치     제도’2010년까지만 지원, 기재부 2011년 同사업 일반예산 3/4삭감

○ 현재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대한 수요도 역시 2008년 26건에서 2010년 8월 현재 180건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추세이면 2010년말 까지 총 500여건의 기술임치가 예상됨.

○ 그러나‘기술자료 임치제도’사업은 정규 일반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료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기술료 사업의 특성상 3년간만 지원하기에 2010년까지밖에 운영되지 않음.

○ 이러한 실정에서 중소기업청이‘기술자료 임치제도’사업을 일반예산(20억원)으로 기획재정부에 올렸으나 기획재정부 15억원 삭감하였음.

○이용현황

- 최근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여 제도 이용실적이 급격히 증가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7월	비 고
건 수	26건	146건	302건	이용실적 누적

※ 최근 임치상담 및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금년 500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 임치사업 운영예산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요구)
예산	11.04억원	12.15억원	17.17억원	20억원
비고	보조금: 1.04억원 기술료: 10억원	보조금: 1.04억원 기술료: 10억원	보조금: 2.15억원 기술료: 15억원	보조금: 20억원 정부반영: 5억원

□ 지적사항

<지적1>

○ 금번 본 의원실과 중소기업청, 대․중소협력재단 공동「대․중소기업간 기술 탈취(유출) 현황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현재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해보겠음.

○ 첫째, 금번 본 의원실과 중소기업청, 대․중소협력재단 공동「대․중소기업간 기술 탈취(유출) 현황 설문조사」결과, 납품단계에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로 인한 평균 피해규모는 19억 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204개 응답 업체 중 29개 업체 기술탈취 경험)

○ 주목할 부분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 탈취를 당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들 중 50억여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업체도 3개업체나 된다는 것임.

<지적2>

○ 둘째, 금번 본 의원실과 중소기업청, 대․중소협력재단과의「대․중소기업간 기술 탈취(유출) 현황 설문조사」결과, 내․외부 관계자에 의한 핵심기술 유출 피해액은 평균 19억여원(19억670만원)으로 조사되었음.

○ 同설문조사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반년전인 지난 2009년 12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조사한 중소기업 핵심기술 유출 피해액 10억2천만원보다 약9억여원(87%)이나 증가한 것임. 이는 갈수록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지적3>

○ 셋째, 기술유출 방지 제도인‘기술자료 임치제도’인지도 너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금번 본 의원실과 중소기업청, 대․중소협력재단 공동「대․중소기업간 기술 탈취(유출) 현황 설문조사」문항 중 기술유출 방지 제도인‘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기업 228개 업체 중 58개(25.4%) 업체만이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 더욱 문제인 것은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58개 업체 중 대기업이 41.7%인데 반해 중소기업의 경우 204개 업체 중 23.5%만이 同제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지적4>

○ 중소기업들의‘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 중소기업청의 홍보와 적극적 노력 부족인 것임.

○ 현재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대한 수요는 2008년 26건에서 2010년 8월 현재 180건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추세이면 2010년말 까지 총 500여건의 기술임치가 예상됨.

○ 현재까지‘기술자료 임치제도’사업은 정규 일반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료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기술료 사업의 특성상 3년간만 지원되기에 2010년까지밖에 운영될 수밖에 없음. 이러한 실정에서 중소기업청이‘기술자료 임치제도’사업을 일반예산(20억원)으로 기획재정부에 올렸으나 기획재정부가 15억원이나 삭감하였음.

<지적5>

○ 지금까지 본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대기업들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기술 탈취와 그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수준이며, 그 심각성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음. 이에 금번 국정감사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 유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바임.

○ 첫째, 대․중소기업간 기술 탈취(유출) 실태 조사 정례화가 필요함.

○ 둘째,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예산을 일반 예산으로의 편성 및 증액이 필요함.

○ 셋째,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안전하게 임치할 수 있는 금고(1차) 및 이중화 보관소(2차) 등 임치금고 증설이 필요함.

○ 넷째, 정부 운영의 유일의 기술 유출 방지제도인‘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대한 홍보강화가 필요함.

지경부가 미룬 가스화재 폭발사고 방재를 위한 성능평가센터 구축사업 국토해양부가 진행 중

- 2007년~2010년 현재, 의료용 가스용기 폭발사고 5건!

- 2005년~2010년 현재, 이동식 부탄연소기 파열사고 96건!

- 2010년, CNG자동차와 유사한 연료공급체계인 초고압 수소연료 전지자동차   234대 보급 예정, 현재 44대 운행 중⇨금번 CNG버스 사고 답습 우려

□ 현 황

○ 2005년～2009년까지 가스별 사고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점유율
계	18	29	24	24	13	108	100
CNG	5	3	2	2	-	12	11.1%
수소	4	2	1	1	-	8	7.4%
산소	2	6	4	3	5	20	18.5%
암모니아	1	5	3	5	1	15	13.9%
질소	2	4	5	1	1	13	12.0%
CO2	1	1	-	5	1	8	7.4%
알곤	-	1	2	1	-	4	3.7%
아세틸렌	-	-	2	1	-	3	2.8%
염소	-	2	-	-	1	3	2.8%
에틸렌	-	-	-	-	3	3	2.8%
모노실란	-	-	-	1	-	1	0.9%
기타	3	5	5	4	1	18	16.5%

○ 의료용 가스용기 폭발사고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합계
산소	2	-	2	1	5
아산화질소		-	-	1 (위와 동일건)	1

○ 이동식 부탄연소기 사고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소계
이동식부탄연소기	20	10	13	16	18	19	96

○ 수소연료전지 차량 보급 현황

보급계획	▪총 234대(승용차 230대, 버스 4대)
현재까지 보급대수	▪승용차 44대, 버스 4대 ▪나머지 승용차 186대는 2010년말 까지 보급 예정
운행현황 (※현재 시범운행중)	▪버스 4대 : 수도권 전지역 ▪승용차 : 수도권지역 39대, 충청도 1대, 울산 2대, 여수 1대, 가스공사 인천기지 1대
상용화계획	▪2010년 12월까지 시범은영을 실시하여 2011년말까지 보완하여 2012년부터 상용화 예정임
차량소유주	▪현대자동차(주)

□ 문제점

□ 지난 3년간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용 가스용기 폭발사고 5건에 달해!

○ 2007년~2010년 7월 현재까지 의료용 가스용기 폭발사고 5건 발생

○ 의료용 가스용기는 압력이 120bar로 고압가스(통상 100bar 이상 고압가스)를 담고 있는 용기임. 현재 의료용 가스용기는 전체 병원 내 수술실에서 마취용과 환자 회복용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음.

□ 지난 5년간 서민 다수가 이용 중인 이동식 부탄연소기 폭발사고 96건!

○ 서민 다수가 즐겨 사용 중인 이동식 부탄연소기 폭발사고는 지난 2005년~2010년 7월 현재까지 96건에 달하고 있음.

○ 문제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파열시 사고현장 재현 및 피해 범위를 실증할 수 있는 설비 및 공간이 없어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을 할 수 없는 실정임.

○ 현재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파열시 사고현장 재현 및 피해 범위 실증은 남한강, 군부대 등에서 최소한의 비쥬얼 수준의 시험만 실시하고 있음.

□ 시범운행 중인 초고압 수소연료전지 차량 역시 가스폭발 사고발생     개연성 높아

○ 국내 미래 대체에너지 차량으로 보급될 차량인 초고압(350bar) 수소연료전지 차량의 경우 2010년 승용차 230대, 버스 4대로 총234대가 보급될 계획이며, 현재 승용차 44대, 버스 4대 시범운행 중임. 그러나 초고압수소연료전지 차량은 금번 CNG버스 폭발사고와 마찬가지로 폭발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아주 높음.

○ 압축수소를 사용하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연료전지 스택을 제외하고 용기 및 연료공급장치가 CNG자동차와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차량의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하여 CNG(207bar)보다 1.69배 높은 압력인 350bar로 충전되어 시범 운행 중에 있음.

○ 또한 CNG자동차 용기와 마찬가지로 복합재료 용기에 수소가스를 충전하는 수소연료전지차는 급속충전에 의한 피로누적, 용기의 제품결함, 외부충격 등으로 용기 파열 등의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용기 및 연료공급 장치의 배관 이음매 등이 차량 진동 등으로 이완되어 누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며, 누출된 용기를 가열하는 경우 용기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음.

□ 국내에 가스 폭발사고 재현 및 실증실험 공간 부재!

○ 부천 LPG충전소 가스폭발사고 이후 가스누출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인적 및 제도적인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사고 현장 재현을 통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시험 기반이 국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금번 성동구 행당동에서 발생한 CNG버스 폭발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현장 재현 및 근본원인 분석을 위한 설비가 없어 근본원인 분석에 한계가 있음.

□ 지경부, 가스화재 폭발사고 방재를 위한 성능평가센터 구축사업 2011년    사업 미반영(6월)⇨8월 CNG버스폭발⇨국토해양부 同사업 맡아 진행 중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각종 가스폭발 사고 발생 시 OECD 수준의 철저한 원인 분석 및 근본적 사고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초기술 실증시험, 화재폭발 등 사고 재현 시험, 고압용기 부품의 성능평가 및 인증시험 등을 할 수 있는 『가스 화재폭발 성능평가센터 건립』을 위해 2011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음.

(※ 2010년 5월 지식경제부에 2011년 사업계획 반영 및 예산 요구)

○ 그러나 지식경제부 자원정책과는 지난 6월 자체 심사에서 同사업을 반영하지 않았음. 반영하지 않은 사유는 지식경제부 他사업과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였다는 이유 때문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심사임.

□ 지적사항

<지적1>

○ 금번 CNG버스 폭발사고를 통해 고압가스용기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이러한 CNG버스 가스폭발사고 말고도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 주변에 가스용기 폭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임.

○ 그 첫 번째가 바로 의료용 고압가스용기 폭발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 현재 의료용 가스는 전체 병원 내 수술실에서 마취용과 환자 회복용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의료용 가스용기 내부 산소, 아산화질소 등의 가스를 담고 있으며, 가스용기 내부 압력은 120bar로 고압가스(통상 100bar 이상 고압가스)임.

○ 이러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용 고압가스용기가 오히려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흉기로 바뀔 수도 있음. 실제 지난 3년간 의료용 고압가스용기 폭발사고는 총5건이나 됨.

<지적2>

○ 둘째, 서민 다수가 즐겨 사용 중인 이동식 부탄연소기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지난 2005년~2010년 7월 현재까지 6년간 발생한 이동식 부탄연소기 폭발사고는 총 96건에 달하고 있음. 이는 한 해 평균 16건 정도의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임.

○ 현재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파열시 사고현장 재현 및 피해 범위 실증은 남한강, 군부대 등에서 최소한의 비쥬얼 수준의 시험만 실시하고 있어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지적3>

○ 셋째, 2010년부터 보급되고 있는 초고압 수소연료전지 차량의 가스폭발 사고발생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음. 국내 미래 대체에너지 차량으로 보급될 초고압(350bar) 수소연료전지 차량은 2010년 승용차 230대, 버스 4대로 총234대가 보급될 계획이며, 현재 승용차 44대, 버스 4대가 시범운행 중임.

○ 그러나 초고압(350bar) 수소연료전지 차량은 금번에 폭발사고를 낸 CNG자동차(207bar)와 유사한 연료공급체계를 가지고 있어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실증실험에 의한 검증 수행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CNG 폭발사고 사례를 답습할 우려가 높음.

<지적4>

○ 현재 국내에는 지난 부천 LPG충전소 가스폭발사고 이후 가스누출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인적 및 제도적인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사고 현장 재현을 통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시험 기반이 국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각종 가스폭발 사고 발생 시 OECD 수준의 철저한 원인 분석 및 근본적 사고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초기술 실증시험, 화재폭발 등 사고 재현 시험, 고압용기 부품의 성능평가 및 인증시험 등을 할 수 있는『가스 화재폭발 성능평가센터 건립』을 위해 2011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음. (※ 2010년 5월 지식경제부에 2011년 사업계획 반영 및 예산 요구)

○ 그러나 지식경제부 자원정책과는 지난 6월 자체 심사에서 同사업을 반영하지 않았음. 반영하지 않은 사유는 지식경제부 他사업과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였다는 이유 때문임.

○ 결국 지식경제부가 반영하지 않은『가스 화재폭발 성능평가센터 건립』사업 예산은 국토해양부에서 가스안전공사와 진행하고 있음. 국토해양부로 업무이관되기 전까지 그 많은 가스관련 폭발사고가 일어났음에도 가스화재 폭발사고 방재를 위한 실험장 하나 못 만들고 있다가 결국 他부처가 이를 만들겠다고 준비 중에 있으니 한심한 일인 것임.

<지적5>

○ 『가스 화재폭발 성능평가센터 건립』사업은 국토해양부가 맡기로 하였으니 지식경제부는 향후 가스 관련 연료전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R&D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가스연료전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해상풍력기 국산화와 해상풍력단지 건설․운영 경험 축적을 위해 부산목도 해상풍력단지 우선 추진 필요

- 부산 목도, 육지 7㎞ 해상에 위치한 무인도로 주민 보상과 어업권    피해면에서 자유롭고, 낮은 수심과 근거리에 육지 변전소 위치(10㎞) 이점

- 부산 국내 제1의 풍력발전 기자재 전문기업(35개) 소재, 2012년까지    부산 풍력부품전문 산업단지(강서구 생곡동) 조성 예정

□ 부산 목도 해상풍력 추진여건

○ 목도 개요

▪육지로부터 약 7.0㎞ 해상에 위치한 무인도

▪주변 수심은 20~60m이며 암반으로 구성 ▪다대포 변전소로부터 약 10㎞지점

○ 풍력자원 현황

항목	측정 및 분석결과
연 평균풍속(m/sec)	8.03
평균 풍력에너지 밀도(W/m2)	544.7
주 풍향(빈도/평균풍속)	N(19.0%), ENE(9.94m/sec)
측정기간 : ‘08. 6.10 ~ ’09. 6. 9 (12개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목도 주변 해역은 우수한 풍력자원과 양호한 운전조건이 기대되는 해상풍력단지 추진 유망지역임.

○ 단지 총 용량 및 운전효율 예상

단위용량 (MW)	설치가능 댓수(기)	총 용량 (MW)	(순)연간발전량(주1) (MWh/년)	(순)이용률(주2) (%)
3	7(~8)	21	50,067	27.2
3.6		25.2	65,167	29.5
5		35	88,621	28.9

※ 주1, 주2 : 예상 이용률(또는 발전량)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불시고장, 송전손실 등)을 제외한 이용률(또는 발전량)

○ 계통연계

다대변전소로부터 약 10㎞지점에 위치하여 계통연계에 유리한 지점이나 송전선로 건설에 약 260억원(35MW 기준 총 사업비의 18%) 소요 추정

○ 예상 총 사업비

단위용량 (MW)	총 용량 (MW)	건설비 단가	총 사업비 (억원)
3	21	50억원/MW	1,050
3.6	25.2		1,260
5	35		1,750

○ 부산 목도 및 서해안 해상단지 해상풍력 추진여건 비교

구분	부산 목도	서해안
평균풍속(m/sec)	8.03	Max 7(3등급)
풍력에너지 밀도(W/㎡)	544.7	Max 400(3등급)
계통연계비용(억원)	약 260억원(10km)	미 산정(한전에서 검토 중)
단지용량(MW)	35～40MW	2,000MW
추진일정	’10.7～’12.12	- 실증단지 구축 : ~’13.12( 30MW급) - 시범단지 구축 : ~’16.12( 600MW급) - 해상단지 개발 : ~’22.12(2,000MW급)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부산 목도에서 1년 동안 풍속과 풍력에너지 측정하여 나온 결과

※ 참 고

등급	풍속(m/s)	풍력밀도(W/㎡)	비고
1	< 5.6	< 200	출처 :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 4등급 이상 경제성 있음 * 미국은 최근 3등급 개발시작
2	5.6-6.4	200-300
3	6.4-7.0	300-400
4	7.0-7.5	400-500
5	7.5-8.0	500-600
6	8.0-8.8	600-800
7	> 8.8	> 800

□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바람등급 기준으로 부산목도와 서해안 해상단지 풍질 비교

지점	바람등급	풍속
부산목도	Wind Class 4	7.5~8.1
전북고창	Wind Class 3	6.9~7.5
전북군산	Wind Class 2	5.9~6.9
전남신안	Wind Class 3	6.9~7.5
충남태안	Wind Class 3	6.9~7.5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가바람지도 및 국립기상연구소 풍력-기상 자원지도 참조

□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수심 기준으로 부산목도와 서해안 해상단지 수심 비교

지점	수심	비고
부산목도	25m 이내	목도 수심도 참조
전북고창	20m 이내	전재해도 참조
전북군산	20m 이내
전남신안	20m 이내
충남태안	20m 이내

□ 서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에 투입된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세부 내역

			(단위: 천원)
세부항목	협약금액	집행 예상금액		증감	증감사유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1,762,000	2,200,736		438,736
- 기자재비	112,000	138,513		26,513
WindPro(풍력해석툴) WASP(풍황분석툴) ADINA(기기해석툴) MIDAS-GTS(지반 해석툴)	25,000 10,000 50,000 27,000	42,143 2,915 70,455 23,000		17,143 -7,085 20,455 -4,000	견적시점과 구매시점의 환율차이로 인한 증가
- 시설비	1,650,000	2,062,224		412,224
해상기상탑	1,650,000	2,062,224		412,224	설치지점의 시공여건(수심, 지반상태)에 따른 설치비 증가

□ 부산 목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당위성

□ 부산 목도, 추진 계획 중인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 중 입지조건 최고

- 육지로부터 약 7㎞ 해상에 위치하여(※다대포 변전소로부터 약 4㎞) 주민보상이나 어업권 피해 면에서 자유로우며, 계통연계 소요비용 역시 他해상풍력발전단지에 비해 적게 들 것으로 예상 됨.

- 주변수심이 약 20~30m의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상구조물 형식을 적정하게 선정할 경우 단지급 개발이 가능한 입지조건 보유

□ 부산목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정부가 추진 중인 서해안해상풍력발전     단지에 비해 풍속․풍질 월등히 높아

-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부산목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정부가 계획 중인 서해안해상풍력발전단지에 비해 풍속․풍질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음.

- 부산 목도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경우 평균 풍속 8.03(m/sec)에 풍력에너지 밀도는  544,7(W/㎡)로 이는 통상 세계적 에너지 기준인 미국 리뉴어블 에너지연구소 등급 기준, 풍속은 6등급, 풍력에너지 밀도는 5등급임. 이에 반해 서해안해상풍력단지의 경우 풍속과 풍력에너지밀도 모두 3등급 내외 밖에 되지 않음.

- 현재 4등급 이상이 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이며,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에서야 3등급 저풍속기 개발을 시작하였음.

□ 부산 국내 최대 풍력발전 기자재 전문기업 포진

- 글로벌 풍력 부품 1위업체들(태웅, 평산, 현진)을 포함하여 35개 풍력발전 기자재 업체들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

□ 국내 최대 풍력부품 전문산업단지 개발 예정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인 강서구 생곡동 일원 54만5000㎡에 2012년까지 2,550억원을 투입, 풍력발전부품전용단지가 조성되어 약 50개 업체 입주예정임.

□ 풍력발전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인력 풍부

- 2009년 기준 부산 소재 풍력발전 관련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수는 628개이며, 연구인력은 1만8,670명, 연구개발비는 7,423억원에 달함.

□ 부산 목도 해상풍력발전단지에 최초 5MW급 국산 풍력기 사용 예정

- 현재 남부발전이 추진하고 있는 부산 목도 해상풍력발전단지에는 2011년 개발이 완료되는 5MW급 국산 풍력기를 이용하여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추진 할 예정임. 그렇기에 부산 목도 해상풍력 추진은 국산 풍력기를 사용한 제1호 해상풍력단지가 될 것임.

□ 문제점1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문제점)

□ 현재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은 계획 및 사전조사 단계

- 현재 국내 발전회사 및 국내 기업의 해상풍력 추진은 계획 및 사전조사 단계로서 해상풍력의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며, 기자재 공급사와 공동사업 형태로 추진 중임.

□ 경제성 확보 어려움

- 해상풍력사업비는 1MW당 54억원 내외로 육상풍력사업비의 1.6~2.2배임. 이에 최소한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해상풍력 REC(RPS제도 인증서) 가중치가 육상풍력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정부정책이 미확정 상태임.

□ 문제점2 (※지식경제부 부산목도 해상풍력 지원 무관심)

□ 공신력이 떨어지는 자료로 부산목도 해상풍력발전 적합성 저평가1     : 부산목도 해상 풍속 공신력 떨어지는 자료로 저평가

○ 최초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신재생에너지과에서 보내온 답변자료에 의하면, 풍속의 등급에 대한 비교 기준 없이「부산 다대포 해역 풍속 및 수심 분포도」그림 한 장 딸랑 제출하면서‘풍속 4등급’이라고 간접적으로 지적하였음.

○ 이후 본 의원실에서 부산 목도지역 풍속등급 적용기준을 제시하라고 하자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신재생에너지과는 바람자원 출처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가바람지도라고 답변하였음.

○ 그러나 본 의원실에서 지난 6월 현안보고에서 제시한 부산 목도 해상풍력발전단지 풍속과, 풍력에너지 밀도를 측정하고 연구한 곳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임.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부산 목도지역에서 1년 동안이나 풍속과 풍력에너지를 측정하였고 이에 나온 결과가 연 풍속 8.03(m/sec)/풍력에너지 밀도 544.7(W/m2)로서 이는 통상 세계적 에너지 기준인 미국 리뉴어블 에너지연구소 등급 기준, 풍속은 6등급, 풍력에너지 밀도는 5등급임을 증명하였음.

□ 공신력이 떨어지는 자료로 부산목도 해상풍력발전 적합성 저평가2     : 부산목도 수심 공신력 떨어지는 자료로 저평가

○ 최초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신재생에너지과에서 보내온 답변자료에 의하면, 풍속의 등급에 대한 비교 기준 없이「부산 다대포 해역 풍속 및 수심 분포도」그림 한 장 딸랑 제출하면서 ‘수심 30m이상’ 이라고 답변하였음.

○ 이후 본 의원실에서 부산 목도지역 풍속등급 적용기준을 제시하라고 하자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신재생에너지과는 근거는 밝히지 않은 채, 부산 목도의 수심은 30-50m선이라고 답변하였음.

○ 그러나 同답변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부산 목도 인근의 수심 30m 이내 지역은 음영 부분으로 섬을 둘러싼 일부 지역’이라고 답변하고 있음. 당연히 부산목도 해상풍력발전단지는 목도 인근에 설치 할 예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자료에 부산 목도의 수심은 30-50m선이라고 답변하며 마치 목도에서 한참 떨어진 앞바다에 설치 될 것인 부산 목도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가능성을 저평가하고 있음.

○ 더욱이 현재 부산시와 남부발전이 추진 중인 단지 예정지는 부산 목도가 무인도임을 감안하고, 해안선에 인접하여 설치예정이기에 수심은 10~25m 밖에 되지 않음.

□ 지경부 제출자료로도 서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보다 비교 우위에 있어

○ 설령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신재생에너지과가 제출한 이 성의 없는 근거자료를 가지고라도 충분히 부산목도는 서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로 거론되는 지역들보다 우수한 풍질을 가지고 있음.

○ 본 의원실의 질의에 답변한 부산목도의 풍속을 정한 그 기준을 적용할 때‘부산 목도가 풍속 4등급’인데 반해 서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선정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전북고창과 군산, 신안, 태안의 풍속등급은 모두 3등급 이하’임.

□ 부산목도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단지사업을 위한 첫걸음

○ 지식경제부가 답변한 대로라도 분명 부산목도는 현재 지식경제부가 추진 중인 서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선정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들에 비해 더 나은 입지조건인 것임.

○ 본 의원실이 지적하고 요구하는 것은 부산목도를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에 무조건 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부산목도 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정확한 검사를 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부산 목도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지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것임.

○ 지식경제부는 부산목도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서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대폭적 지원을 하고 있음. 지식경제부는 현재까지 약22억원의 연구기자재와 시설비를 투자하여 들여 정확한 풍속과 풍질 측정을 하고 있음. 더욱이 집행된 약22억원은 당초 예산(협약금액)인 약17억6천만원 보다 4억4천만원이나 증가하여 집행된 것임.

□ 지적사항

<지적1>

○ 부산 목도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경우 평균 풍속 8.03(m/sec)에 풍력에너지 밀도는  544,7(W/㎡)로 이는 통상 세계적 에너지 기준인 미국 리뉴어블 에너지연구소 등급 기준, 풍속은 6등급, 풍력에너지 밀도는 5등급임. 이에 반해 서해안해상풍력단지의 경우 풍속과 풍력에너지밀도 모두 3등급 내외 밖에 되지 않음. 그러나 현재 4등급 이상이 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이며,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에서야 3등급에서도 경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저풍속기 개발을 시작하였음.

<지적2>

○ 부산 목도는 서해안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 지역으로 거론되는 어떤 지역보다도 우수한 입지환경을 가지고 있음. ①현재 진행 중인 부산목도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국내 최초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②더욱이 부산에 국내 최대 풍력발전 기자재 전문기업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최대 풍력부품 전문산업단지가 개발될 예정이라는 점, ③부산 목도 해상풍력발전단지에 최초 5MW급 국산 풍력기를 사용할 예정이라는 점 등 포괄적인 면에서 부산 목도해상풍력발전단지는 서해안해상풍력발전단지와 별개로 지식경제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임.

<지적3>

○ 결론적으로 해상풍력기 국산화와 해상풍력단지 건설․운영 경험 축적을 위해 부산목도 해상풍력단지 우선 추진이 필요하며, 이에 지식경제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지식경제부의 해상풍력 로드맵에 부산목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남해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서남해안과 동일하게 목도 해상풍력 단지조성을 위한 사전조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산목도에 해상기상탑 설치 및 해양환경조사 연구용역사업 지원방안을 만들기 바람.

지난 4년간 가스요금 체납금액 3,839억원에 가스공급중단 세대만도 6만7,789세대에 달해

-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할인율을 더욱 확대    하는 것이 필요

□ 현 황

○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 현황

년도	2007년		2008년		2009년
	보급가구	보급률	보급가구	보급률	보급가구	보급률
보급 가구수/보급률	1,203만 8천가구	64.4%	1,263만 5천가구	66.5%	1,311만 2천가구	68.1%

○ 2005~2010년 9월말까지 가스요금 체납현황

년도	체납건수		체납금액		공급중단
	건수	증감율(%)	금액(억원)	증감율(%)	건수	증감율(%)
2006년	1,293,717	3.8	962	△6.9	67,135	△10.3
2007년	1,169,103	△9.6	1,026	6.7	63,210	△5.9
2008년	1,278,586	9.4	1,271	23.9	76,680	21.3
2009년	665,413	△48.0	580	△54.4	67,789	△11.6
2010.9월말 현재	-	-	-	-	-	-
합계(‘06~’09년)	4,406,819		3,839		274,814

○ 2007년～2009년 동절기(10월~5월) 가스요금 연체 시 공급중단 유예 현황

'07년 동절기 ('07.10~'08.5월)		'08년 동절기 ('08.10~'09.5월)		'09년 동절기 ('09.10~'10.5월)
유예건수	유예금액	유예건수	유예금액	유예건수	유예금액
18,805건	2,518백만원	21,286건	2,677백만원	13,933건	20억 4,400만원

□ 문제점

□ 2008년 대비 2009년 가스요금 체납건수 및 체납금액 감소

○ ‘08년(12월 기준) 체납, 중단 통계를 보면 ’07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09년에는 ‘08년 대비 상당폭 감소하였음. 2008년 127만8,586건이던 체납건수는 2009년 66만5,413건으로 48% 감소하였으며, 체납금액은 2008년 1,271억원에서 2009년 580억원으로 54.4% 감소하였음.

○ 이는 2008년에는 그해 9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가계 위축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2009년에는 일정수준의 경기 회복에 따른 효과라고 보여짐.

□ 지난 4년간 체납되었던 가스요금 체납건수 440만6,819건에 체납     금액만도 3,839억원에 달해

○ 2008년 대비 2009년 가스요금 체납건수와 체납금액은 대폭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체납건수와 체납금액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실제 2006년~2009년까지 체납되었던 가스요금 총 체납건수는 440만 6,819건, 총 체납금액 3,839억원에 달하고 있음.

□ 2009년 3개월 이상 가스요금체납으로 인한 가스공급중단 세대     6만7,789세대!

○ 2009년 3개월 이상 가스체납으로 인한 가스공급중단 세대는 6만7,789세대로 2008년 7만6,680세대에 비해 11.6% 줄어들었음. 그러나 2008년의 가스공급중단 세대가 그해 9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가계 위축에 의한 일시적 증가임을 감안한다면, 개선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실제 2009년 가스공급중단 된 6만7,789세대는 2008년을 제외한다면, 2006년 6만7,135건, 2007년 6만3,210건에 비해 가스공급중단 세대가 늘어난 것임.

□ 가스요금 누적체납액 통계 파악 안 되고 있어 가스요금 체납 및     공급중단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

○ 도시가스 분야는 전기와 달리 전국 32개 민간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도별 도시가스공급규정상 가스공급중단 기준도 조금씩 상이함. 이에 따른 전국의 1,300만 가구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요금체납, 공급중단 및 재개 현황을 바로 집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또한 회사에서는 체납건수, 체납액, 공급중단 현황 등은 경영상 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기피하여 통계작성 시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음.

□ 지적사항

<지적1>

○ 2006년~2009년까지 지난 4년간 체납되었던 가스요금 총 체납건수는 440만 6,819건, 총 체납금액 3,839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2009년 3개월 이상 가스체납으로 인한 가스공급중단 세대는 6만7,789세대로 2008년 7만6,680세대에 비해 11.6% 줄어들었음. 이는 2008년 대비 2009년 48% 감소된 체납건수와 54%나 감소한 체납금액에 비해 적은 감소율임.

○ 가스공급중단 세대의 감소율이 작은 것은 결국 아직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가계 위축이 덜 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더욱이 2008년을 제외한다면, 2006년 6만7,135세대, 2007년 6만3,210세대로 가스공급중단 세대는 오히려 늘어난 것임. (※2009년 가스공급중단 세대 6만7,789세대)

<지적2>

○ 현재 지식경제부는 가스요금 누적체납액 통계를 파악하고 있지 않음. 왜냐하면, ①도시가스 분야는 전기와 달리 전국 32개 민간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도별 도시가스공급규정상 가스공급중단 기준도 조금씩 상이하기에 전국의 1,300만 가구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요금체납, 공급중단 및 재개 현황을 바로 집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②또한 회사에서는 체납건수, 체납액, 공급중단 현황 등은 경영상 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기피하여 통계작성 시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음. 그러나 가스요금 체납 및 공급중단 추세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스요금 누적체납액 통계는 필요한 것임.

<지적3>

○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서민들의 자금부담으로 인한 가스요금 체납금액 증가를 줄이기 위한 지식경제부 차원의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특히 다가오는 동절기 서민들은 가스요금 납부에 많은 부담을 가질 것임. 이에 다음과 같은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바임.

○ 첫째, 체납 사례가 있는 수요가에 대한 사전고지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함.

○ 둘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할인율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금년 9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할인율을 확대(기존 11%→16%)하고 특히 차상위계층로까지 대상범위를 확대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확대된 도시가스요금할인율 조차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배려대상자에게는 버거운 것이 현실임. 이에 단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할인율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 셋째, 가스요금 체납 및 공급중단 추세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파악시점을 현재 매년 말에서 반기 또는 분기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지식경제부에서는 매년 초 도시가스협회를 통해 전국 32개 도시가스사에 협조를 구해 당해년 통계(12월말 기준, 누계 아님)를 파악하여 전반적인 연도별 체납 및 공급중단 추세를 파악하고 있음. 그러나 가스요금 체납 및 공급중단 추세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파악시점을 현재 매년 말에서 반기 또는 분기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지경부, 지자체간 시스템 부재와 홍보부족으로 사회복지시설, 가스요금 할인혜택 알지 못해

- 전국 지자체에 신고 된 경로당 5만9,543개 未신고 경로당 포함한다면    훨씬 많아

- 지식경제부와 지자체, 도시가스사의 홍보 부족으로 경로당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 전국 지역별 경로당 현황

순번	시․군․구	경로당
1	경기	8,436
2	전남	8,240
3	경북	7,113
4	경남	6,726
5	전북	6,155
6	충남	5,570
7	충북	3,879
8	서울	3,078
9	강원	2,790
10	부산	1,977
11	인천	1,299
12	대구	1,277
13	광주	1,167
14	대전	745
15	울산	715
16	제주	376
	합계	5만 9,543개

□ 지식경제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사업

○ 지원목적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기본권 보장 및 에너지복지 향상

※ 근거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지식경제부)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 별표1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인 사회복지시설(2010.3.8 개정)

3. 노인복지법 제31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지원내용

사회복시시설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주택용, 업무난방용, 일반용)에 대해 산업용 요금 적용(최초시행 : ‘01.7월) (※단위 : 원/㎥, 서울시기준, 세전)

구 분	업무난방용(A)	산업용(B)	지원단가(A-B)(%)
도 매	759.71	664.41	95.30
소 매	57.21	19.73	37.48
합 계	816.92	684.14	132.78(16.3)%

○ 지원절차

① 대상자	⇒	② 대상자	⇒	③ 도·소매
관련기관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신고서 사본 구비		구비서류를 경감신청서와 함께 해당지역 도시가스사에 제출(방문,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일 익월부터 요금할인 적용

○ 지원실적

구 분	‘05	‘06	‘07	‘08	‘09	계
지원금액	34억원	34억원	40억원	41억원	60억원	209억원
지원개소(개)	8,041	8,589	9,836	11,629	13,282	5만1,377개

□ 문제점

□ 지자체 문제 1

: 상당수 지역 경로당이 해당 시군구의 노력 부족으로 도시가스요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미신고 상태

○ 현재 지역 내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이 지식경제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상 가스요금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에 사회복지시설로 신고 되어 있어야 함. 그러나 현재 다수의 경로당이 해당 시군구에 미신고 되어 있음.

○ 미신고 경로당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신고를 유도하고 홍보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몫임.

□ 지자체 문제 2

: 지자체에 신고 된 경로당의 경우에도 도시가스요금 경감 혜택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 많아, 홍보 부족

○ 사회복지시설로 신고 되어 있는 지역 내 경로당 중에는 도시가스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복지혜택(同 내용 포함)을 책자 등으로 만들어 전국 시군구에 배포하고 있으나 이걸로는 나이드신 노인분들이 거주하거나 운영하고 계신 경로당에 제대로 전달되기에는 부족함.

○ 경로당이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로당이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데는 시군구의 홍보 부족이 주요한 원인임. 왜냐하면, 지식경제부에서는 전국 시도에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관련내용을 공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매년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가스사업법상 시도지사가 지역도시가스 관련 최종책임자로 해당 시군구 및 도시가스사에 통보토록 되어있기 때문임.

□ 지역 도시가스사 문제

: 정확한 사회복지시설 관련자료 부재, 민원 유발 등을 이유로 적극적       홍보 자제

□ 지식경제부 문제

: 도시가스사와 해당 지자체에 의무 있음만을 강조, 소관법 담당       부처로서의 노력 부족

○ 도시가스사업법상 시도지사가 지역도시가스 관련 최종책임자로 해당 시군구 및 도시가스사에 통보토록 되어있음. 그러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등의 법률적 담당 부처는 지식경제부임. 소관법 담당부처로서 법률상 지자체 또는 지역 도지사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면, 법률 개정 또는 지침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도시가스요금 경감 未혜택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파악 할 수 없어

○ 현재 지식경제부와, 해당 지자체, 도시가스사 어디에도 전체 경로당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중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에 대한 통계가 파악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관련 통계가 없으니『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임.

□ 지적사항

<지적1>

○ 현재 지식경제부가 실시하고 있는『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사업』사업이 신청절차 상 관련 기관과 도시가스사의 홍보부족으로 도시가스요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이 많다고 함. 바로 노인복지시설 중 경로당이 대표적임. 同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해당 지자체, 도시가스사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현재 상당수 지역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이 해당 시군구의 노력 부족으로 도시가스요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미신고 되어 있음.

○ 현재 지역 내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이 가스요금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에 사회복지시설로 신고 되어 있어야 함. 그러나 현재 상당수 지역 경로당이 해당 시군구에 미신고 되어 있음. 미신고 경로당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를 유도하고 홍보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몫임.

<지적2>

○ 둘째, 사회복지시설로 신고 되어 있는 지역 내 경로당 중에는 도시가스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복지혜택(同 내용 포함)을 책자 등으로 만들어 전국 시군구에 배포하고 있으나 이걸로는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거주하거나 운영하고 계신 경로당에 제대로 전달되기에는 부족함.

○ 결국 경로당이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로당이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데는 시군구의 홍보 부족이 주요한 원인임. 왜냐하면, 지식경제부에서는 전국 시도에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관련내용을 공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매년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가스사업법상 시도지사가 지역도시가스 관련 최종책임자로 해당 시군구 및 도시가스사에 통보토록 되어있기 때문임.

<지적3>

○ 셋째, 지식경제부의 문제로 관련법 상 도시가스사와 해당 지자체에 통보 의무가 있음만을 강조한 채 소관법 담당 부처로서의 노력이 부족함.

○ 도시가스사업법상 시도지사가 지역도시가스 관련 최종책임자로 해당 시군구 및 도시가스사에 통보토록 되어있음. 그러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등의 법률적 담당 부처는 지식경제부임. 소관법 담당부처로서 법률상 지자체 또는 지역 도지사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면, 법률 개정 또는 지침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넷째, 도시가스요금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경로당과 未혜택 경로당 등을 파악 할 수 없음. 현재 지식경제부와, 해당 지자체, 도시가스사 어디에도 전체 경로당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중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받고 있는 대상은 어디이며,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은 어느 곳인지 통계가 파악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임.

<지적4>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바임.

○ 첫째,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가스요금 경감율 확대가 필요함. 현재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상 할인혜택을 받고 있음. 그러나 同시설들에 적용되는 도시가스요금 할인율(산업용 요금 적용)이 약16%에 불과하여 노인분들에게는 큰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둘째, 전 사회복지시설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고루 인지하고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대상가구에 대한 철저한 개별홍보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함.

○ 셋째, 지식경제부, 지자체, 도시가스사간 해당 지역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관련 통계 및 자료 공유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특히 ①현재 지자체에 신고 되어 있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통계와 ②도시가스요금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신고 대상과 ③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대상 등에 대한 통계 파악이 되어야 할 것임. 그래야만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할 수 있을 것임.

○ 넷째, 도시가스사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가스 검침 시, 가스요금 할인혜택 정보와 안내문 등을 전달 할 수 있도록 규정(권고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