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2010-10 -21
국정감사 보도자료(법무부)

소년범 수용시설 운영 허점 많다

소년범 등 비행 청소년을 교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운영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과 폭력적인 성향이 강한 아동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지도, 감독하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된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소년보호시설은 권역별 법원 소년부에서 관리하다 보니 수용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힘들다. 게다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과 치료만이 주목적인 소년이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다 보니 실질적인 교정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렵고 일반 소년 역시 범죄에 빠져들 우려마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현재 아동 30인 이상의 시설에 임상심리상담원을 1명만 배치하도록 해 실질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보호를 요하는 아동을 상대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호처분을 받고 수용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범죄종류별, 연령별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또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수탁기관에 대해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보호치료시설을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9~30일 입법조사처와 함께 아동복지시설과 소년보호시설을 방문해 소년보호처분 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안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소년범이나 비행청소년 수용시설이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소년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소년법을 개정해 비행 청소년들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맞춤형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