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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행안위국정감사

인천광역시 보도자료②

2010년10월18일(월)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예산낭비 자초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사업 긴급 진단

자전거전용도로 건설 비용만 142억원·안전시설 설치비용 3억원

예산 투자에 비해 교통혼잡·안전사고 등 인천시민 민원 폭주

실적주의 집착해 시민 의견수렴·충분한 사업검토 부족했던 탓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인천시의 일방통행식 추진으로 ’자전거전용도로 건설 시범사업’이 전시성 행사로 전락, 교통혼잡·지역주민과의 갈등만 심화되고 있는 실정, 충분한 검토와 여론수렴을 통해 예산낭비 막아야 할 것 ”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2010년 10월 18일 인천시청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 도시만들기’의 일환으로 시작한 인천 자전거도로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된 실패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인천시는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에만 142억원, 안전시설 설치에 3억원 등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시민들의 이용 빈도 낮아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했다” 고 말하면서, “이는 시일에 쫓겨 사업이 급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자전거를 탈만한 곳인지, 주변 교통과의 연계성은 어떠한 지부터 꼼꼼하게 고려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전 과정이 매우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명수 의원은 “남동공단의 경우 26억원을 들여 6.7㎞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지만 해당지역은 자전거도로보다 불법주차를 막기 위한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언급하며 “현재 이 지역에는 자전거 이용자 대신 불법 주정차 된 차량들이 자전거도로를 점령하고 있다. 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없는 지역에 마구잡이로 도로부터 깔고 보자는 식의 행정이 예산낭비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별첨1>

이명수 의원은 “인천시는 2013년까지 1,985억원을 들여 자전거 분담률을 1.2%에서 7%로 끌어올리고, 자전거도로를 22㎞에서 805㎞로 확장, 자전거보급률을 16.6%에서 30%로 상향시킨다는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현재까지 추진된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자전거도로 사업은 철저한 교통량 조사와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별첨2>

이와 함께, 이명수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사업은 정부시책이지만 지역현안에 맞게 가공하여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에도 무분별하게 실적위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효율적인 자전거도로 정착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별첨1>

불법주차차량이 즐비한 남동공단의 자전거도로

<별첨2>

-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09년 1.2%  →  7.0%  향상

-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09년 22㎞  →  805㎞ 구축

- 자전거 보 급 률            ‘09년 16.6% →  30% 이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