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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4일(목)        경기도

가정보육교사 이용 352개 가정 중 20.2%(71개) 연소득 6천만원 넘어

연소득 8,000만원 넘는 가정도 13개

2006년 이후 경기도 주최 취업박람회 취업률 5.0%

취업률 2006년 5.9%, 2007년 5.0%, 2008년 4.2%, 2009년 2.8%로 매년 낮아져

경기도내 불법 주정차 CCTV 찍힌 차량 중 번호판 인식 불가 증가

2006년 1만3,771건, 2007년 1만7,962건, 2008년 1만9,323건, 2009년 2만9,653건

가정보육교사 이용 352개 가정 중 20.2% 연소득 6천만원 넘어

경기도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했고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시도는 현재 없습니다)

보육교사가 36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찾아가 직접 보육을 돕는 이 제도는 8월말 현재 경기도내 352개 가정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월평균 130만원인 가정보육교사 이용료 중 평균 37~3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평균으로는 4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질의 1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8월말 현재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하고 있는 352개 가정 중 연간 소득이 8,000만원이 넘는 가정이 13개나 됩니다.

연소득이 7,000만원이 넘고 8,000만원 이하인 가정 22개, 6,000만원이 넘고 7,000만원 이하인 가정 36개로, 연소득이 6,000만원을 넘는 가정이 전체 가정보육교사 이용 가정의 20.2%(71개)입니다.

고소득 가정은 자치단체의 도움 없이도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력으로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에까지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질의 2

고소득 가정이 경기도로부터 가정보육교사 이용료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경기도가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용 대상자에 대해 아무런 자격기준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다 많은 저소득 가정들이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구 소득과 재산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두거나, 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지원액에 차등을 두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2006년 이후 경기도 주최 취업박람회 취업률 5.0%

취업난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개최한 채용박람회의 취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4년 8개월간 20억2,519만원을 들여 모두 80차례의 채용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람회에는 구인 업체 8,675곳이 참가했고, 구직자 17만7,626명이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전체 참가 구직자 가운데 구인 업체와 취업을 위한 면접을 한 구직자는 34.7%인 6만1,715명이었으며, 더욱이 실제 취업한 성공한 사람은 5.0%인 8,917명에 불과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올해는 8월까지 6.9%였지만, 2006년 5.9%, 2007년 5.0%, 2008년 4.2%, 2009년 2.8%로 매년 낮아졌습니다.

질의 1

구직자를 취업시키기 위해 마련한 채용박람회의 취업 성공률이 이처럼 낮고, 올해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취업 성공률이 작년까지 매년 낮아졌습니다.

구인 업체와 면접을 한 사람 가운데 취업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도 14.4%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직자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경기도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채용박람회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개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채용박람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내 불법 주정차 CCTV 찍힌 차량 중 번호판 인식 불가 증가

경기도내에서 불법 주정차 CCTV에 찍힌 차량 중 번호판 인식이 불가한 경우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불법 주정차 CCTV에 찍힌 차량 가운데 번호판 인식이 불가한 경우는 2006년 1만3,771건, 2007년 1만7,962건, 2008년 1만9,323건, 2009년 2만9,653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1만2,162건입니다.

이들 번호판 인식이 불가한 차량에 부과되지 못한 과태료는 2006년 5억6,272만원, 2007년 7억3,468만원, 2008년 7억6,002만원, 2009년 11억9,728만원, 올해는 8월까지 4억9,233만원으로 총 37억4,705만원입니다.

질의 1

경기도에 따르면 번호판 인식이 불가한 차량의 대부분이 CCTV 해상도가 떨어져 차량 번호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CCTV에 찍혔는데 CCTV에 따라 누구는 과태료를 부과받고 누구는 부과받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CCTV 성능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