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 국정감사 기간 중 기관장 해외출장시 1등석 이용 규정 개정

최근 국책연구기관들이 장관급까지만 일등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규정을 어겨 무리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보화진흥원도 기관장 해외출장 시 일등석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제출한 국외여비에 관한 출장 규칙에 따르면 기관장이 해외 출장을 갈 경우 항공기 일등석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대통령부터 장관급까지만 일등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규정을 모르지 않음에도 이러한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12일 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아는데 맞나?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제서야 규정을 바꾼 것 아닌가?

※ 일등석을 이등석(Business Class)으로 변경

제가 알아본 바로는 원장께서 해외출장 시 1등석을 이용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행스럽게 생각함.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 상급기관의 규정에 맞춰 규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칙 제․개정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별 첨]

국외여비 지급 기준(개정 전)

(단위 : 미불화)

구분 직명	항공운임	체 재 비(일비․숙박비․식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계
임원	1등정액	가나다라	50 50 50 50	290 220 176 145	160 117 87 73	500 387 313 268
1급	2등정액 (Economy Class)	가나다라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308 233 185 163
2급 (기능급 책임 포함)	2등정액 (Economy Class)	가나다라	30 30 30 30	145 95 70 62	81 59 44 37	256 184 144 129
3급 및 기능급	2등정액 (Economy Class)	가나다라	26 26 26 26	129 87 64 56	67 49 37 30	222 162 127 112
비 고 : 부서장의 항공운임은 2등 PRESTIGE 임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 가～라 등급은 공무원여비규정과 동일

국외여비 지급 기준(개정 후)

2010. 10. 12 개정

구분 직명	항공운임	체 재 비(일비․숙박비․식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계
임원	중간정액 (Business Class)	가나다라	50 50 50 50	290 220 176 145	160 117 87 73	500 387 313 268
1급	2등정액 (Economy Class)	가나다라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308 233 185 163
2급 (기능급 책임 포함)	2등정액 (Economy Class)	가나다라	30 30 30 30	145 95 70 62	81 59 44 37	256 184 144 129
3급 및 기능급	2등정액 (Economy Class)	가나다라	26 26 26 26	129 87 64 56	67 49 37 30	222 162 127 112
비 고 : 부서장의 항공운임은 중간정액(Business) 적용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 가～라 등급은 공무원여비규정과 동일

기관장 해외출장 항공료(항공좌석) 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출장기간	출장지	출장목적	항공좌석	항공료
2009.03.02 ～ 2009.03.06	싱가폴	GIF 2009 기조연설 발표	비지니스 클래스 (Business)	2.1
2009.08.15 ～ 2009.08.22	라오스 홍콩 필리핀	아시아 3개국 정보화협력	비지니스 클래스 (Business)	3.0
2009.08.28 ～ 2009.09.06	모로코 알제리 독일	정보접근센터 개소식 개최 및 연구협력체계 구축방안 협의	비지니스 클래스 (Business)	7.4
2009.10.18 ～ 2009.10.23	베트남	한-베트남 디지털지식벨트 시범서비스 기념행사 추진 및 관계기관간 발전 방향 협의	비지니스 클래스 (Business)	1.7
2009.11.04 ～ 2009.11.08	미국	한·미 ICT기반 정책포럼 개최	비지니스 클래스 (Business)	6.8
2009.11.21 ～ 2009.11.30	튀니지 파라과이	정보접근센터 개소식 및 전자정부 현지과정 개최	비지니스 클래스 (Business)	10.0
2010.02.06 ～ 2010.02.11	호주	한국의 TEIN3 관리기관 유치 추진을 위한 협력회의 참가 및 KOREN 활동 홍보 및 관련기관 협력 증대	비지니스 클래스 (Business) 이코노미 클래스 (Economy)	3.8
2010.03.15 ～ 2010.03.21	페루	페루 정보접근센터 개소식 및 한-페루 정보화협력 회의 개최	비지니스 클래스 (Business)	6.9
2010.06.15 ～ 2010.06.20	싱가포르 베트남	한국-싱가포르 MOU 체결 및 베트남 AITA, VTF와의 MOU 체결	비지니스 클래스 (Business)	3.3
2010.07.09 ～ 2010.07.14	스위스 네덜란드	ITU/유네스코 ‘고위급 브로드밴드위원회’ 참석 및 스마트워크센터 국제협력	비지니스 클래스 (Business)	6.7
2010.09.18 ～ 2010.09.23	미국	ITU 브로드밴드위원회 회의 참석 및 NIA-WHO MOU 체결	비지니스 클래스 (Business)	7.7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 현황 조사기간은 현 원장(김성태) 취임기간을 반영하여 ‘08년 5월 ~ ’10년 9월 30일로 집계되었으며, 당해시점 기준으로 표기함

※ 항공좌석

- 1등급 : 퍼스트 클래스, 2등급 : 비즈니스 클래스, 3등급 : 이코노미 클래스(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