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학 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31호 전화 : 02)788-2385, 784-3852 / 팩스 : 02)788-3531	보도자료 2010.09.10.(금)
	2010 국정감사 : 병 무 청
노블레스 오블리쥐, 공인이 모범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
7.급.공.무.원. 영화 촬영도 아니고, 잘 나가는 연예인이 ․․․․․․․․․․ MC몽 ․․․․․․․․․․ 보지도 않을 시험을 보겠다고 입영을 연기해? 625일간 입영 연기를 반복하다 결국 ... 결론은 병역 면제!
98년 신검 당시, 치과 검사는 정상이었는데, 군대갈 때 되니까 십여 개의 생이빨이 없어져서 씹지를 못한다니..... 상식을 넘어선 신씨의 병역 면제 행각,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현재, 생니 발치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유명 연예인 신 모씨(MC몽)에 대하여 경찰과 신씨가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10일, 관련 자료를 병무청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고의가 아니라면 신씨의 병역 면제 과정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신씨가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6월 말부터 내사를 벌여왔으며, 지금까지 2차례의 소환조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씨측은, “치아 때문에 병역을 면제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치료행위나 병역면제 처분 과정에 불법이 개입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학송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씨의 신체검사 결과표, 병사용 진단서, 병역연기원 등을 분석해 보니, 병역 면제 과정이 무척이나 불순하고 악의적”이라며, “신씨가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선 김 의원은, “신씨가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98년 이후 2006년까지 총 7회에 걸쳐 625일간 입영 연기를 했는데, 그 중 대학진학(1999년)과 국외 여행(2006년) 사유을 제외한 5회의 연기 신청은 연예 활동을 위한 허위 사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언론 보도로 확인한 각 입영 연기 기간 중 신씨의 주요 활동 내역 첨부

실제로 직업훈련과 자격시험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던 2004-2005년, 208일 동안, 신씨는 드라마와 시트콤, 쇼프로 고정 출연은 물론이고, 수십 개가 넘는 콘서트에 참석해 열띤 활동을 벌였으며, 솔로 앨범 준비와 광고 촬영 등으로 과로, 병원 신세까지 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소위 잘 나가는 연예인이라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05년 8월 9일, 06년 8월 11일)한다며 입영 연기를 했던, 2005년(7월-10월)과 2006년(7월-10월)에는,

공교롭게도 2집 앨범 발표(2005년 5월)에 이은 홍보활동(5월-8월)과, 3집 앨범(2006년 9월) 발표로 정신이 없었으며, 그 기간 역시 영화 출연과 쇼프로, 콘서트 및 방송 활동으로 왕성한 활동력을 과시했다.

또한 국외여행을 이유로 입영 연기를 했던 2006년 12월(19-31일)에는 단독 콘서트 개최를 비롯해 각종 행사와 방송 3사의 연말 시상식에 참석하여 수상하는 등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연예 활동에 할애했다.

이토록 입영을 꺼리던 신씨가, 2007년 1월말 치아결손을 이유로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했고, 2월 1일 신체검사를 통해 2월 21일, ‘치아결손으로 인한 저작기능 장애’ 판정을 받아 신체등급 5급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405번은, 치아의 기능별 점수를 ‘위 앞니’ 1점, ‘아래 앞니’ 1점, ‘송곳니’ 5점, ‘작은 어금니’ 3점, ‘큰 어금니’ 6점으로 정하고, 기능점수 총계 100점에서 감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감하여 50점 이하부터는 신체등급 5급으로 판정하고 있다. 감점 기준에 의하면, 결손 치아 및 저작기능 손실 치아는 해당 점수를 100% 감점하게 되어 있다.

신씨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큰 어금니 결손으로, 총 환산 점수는 40여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병역처분변경원 제출의 근거가 되었던 병사용 진단서.

신씨는 12월 6일, 국외여행을 이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한 일주일 뒤인 13일, S병원에서 ‘치아 결손으로 인한 저작 기능 저하 진단’을 받았으며, 담당의사는, ‘현재까지 치료가 진행된 바는 없으며’, ‘임플란트나 국소의치 제작이 필요’,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특이할 후유장애는 없음’이라고 소견을 밝히고 있다.

김학송 의원은, “이가 하나만 빠져도 치과를 찾는 것이 당연할 진데, 십 수개의 치아가 빠져서 씹는 것이 힘들 정도가 되도록 치료 한 번 안 받았다는 것이 납득이 가느냐?”면서, “게다가 600일이 넘도록 입영 연기를 하다가, 단 한번도 치료받은 적 없는 낯 선 병원에 찾아가, 갑자기 치아 결손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겠으니 진단서를 끊어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임플란트 등의 치료를 하면 특이할 후유장애도 없다고 밝히고 있는 의사 소견으로 보아, 생니와 병역의 의무를 맞바꾼 것은 아닌 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년 병역과 관련한 비리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고, 갈수록 병역 면탈 방법이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 비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국방의 측면에서 보자면, 공정한 병역 이행이 바로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신씨의 병역 기피 의혹 파문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병무청의 부실한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신씨는 직업훈련 및 자격시험, 그리고 7급 공무원 시험을 사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했는데, 일반인이 보더라도 언뜻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김 의원은, “유명 연예인인 신씨가 특별한 관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은, 연기 사유인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지, 시험에 응시를 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바로 이러한 허점이 불법적인 입영연기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장기간 입영을 연기하며, 병역을 꺼리던 신씨가, 국외 여행을 사유로 7번째 입영 연기를 신청했고,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병무청에 찾아가 이가 빠져 군에 못가겠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병무청이 한 것이라고는 진단서 내용 검토와 이가 빠져 있는 현상을 확인한 것에 불가하다”며, “고의성 여부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병력 확인 및 발치를 했던 병원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김 의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병무청은, 신씨 문제가 경찰 수사 등으로 증폭되자, ‘국가고시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할 경우, 실사를 하도록 지시공문을 하달’했으며, ‘고의 발치 등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정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치아 결손 문제에 대해서는 병력 확인 및 발치 전 영상 자료를 확인토록’ 하는 등 ‘검사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학송 의원은, “신씨는 공인이자 영향력이 막대한 인기 연예인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이렇듯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마음 속 깊이 반성”해야 하며, “만약, 신씨의 병역 기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국민의 관심사인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이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참고로 치아 저작기능과 관련하여 신체 등급 5급을 판정, 병역을 면제받은 현황은, 2006년 29명(0.09%), 2007년 14명(0.05%), 2008년 18명(0.06%), 2009년 15명(0.05%), 2010년 6월 30일 현재 5명으로, 한 해 평균 29,800명이 병역 면제를 받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결코 흔치 않은 병역 면제 사유다.

문의: 장영일 보좌관(011-392-1658 / 02-788-2385 / 국회의원회관531호)

[참고1]

□ 신씨의 연도별 입영연기 신청 및, 처분현황

(단위 : 일)

신청일자	사 유	처분 현황	연기일수
계			625
’06.12. 6	국외여행허가 출국대기	’06.12.19～’06.12.31 기일연기	13
’06. 6.26	국가고시 응시	’06. 7. 4～’06.10.20 기일연기	109
’05.11.29	국외여행허가 출국대기	’05.12.13～’06. 3.20 기일연기	98
’05. 6.28	국가고시 응시	’05. 7.19～’05.10.18 기일연기	92
’04.11. 1	자격시험 응시	’04.11.23～’05. 3.21 기일연기	119
’04. 3.31	직업훈련	’04. 4.22～’04. 7.19 기일연기	89
’99.11. 5	대학진학	’99.11.16～’00. 2.28 기일연기	105

[참고2]

□ 언론 보도로 확인한 입영 연기 기간 중 신씨의 주요 활동 내역

하기 첨부 내용은 국가고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던 기간을 대상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만을 모은 것으로 실제 신씨의 활동 내역은 훨씬 더 광범위할 것으로 추정됨.

1) 4차 입영연기 기간(2005년 6월28일～10월18일) 前後 신씨의 주요 활동 내역

국가고시 7급 공무원 시험일: 2005년 8월 9일

- MBC 음악캠프 고정 MC(3월~7월) 활동

- 2집 앨범 출시에 이은 앨범 홍보 활동

- 방송, 라디오, 각종 행사 및 콘서트, 드라마 출연 등 왕성한 연예 활동

일시	행사명/프로그램명	장소
2005-03월-07월	MBC 음악캠프 고정 MC
2005-05월 08일	KBS2 해피선데이-여걸식스
2005-05-09	MBC 전파견문록
2005-05-14	MC몽 2집 ‘HIS STOPY' 앨범 발표
2005-05-16	SBS 야심만만
2005-05-21	서원벨리GC/한국켈러웨이골프-그린콘서트
2005-05-21	인천사랑 걷기대회 축하 공연	인천 문학종합경기장
2005-05-21	MBC 생방송 음악캠프
2005-05-22	MTV 'MTV라이브 와우 스페셜‘	용인 에버랜드 장미원
2005-05	SBS 일요일이 좋다-반전드라마(고정출연)
2005-05-23	SBS 야심만만
2005-05-27	김태우 콘서트 공연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2005-05-28	KBS 연예가중계
2005-05-30	KMTV ‘스타 VJ'
2005-05-31	KMTV 'LIVE FEST'	호서대학교 특설무대
2005-06-02	KBS2 해피투게더 - 프렌즈
2005-06-02	KBS2 해피투게더
2005-06-05	SBS 일요일이 좋다.
2005-06-05	SBS 생방송 인기가요
2005-06-06	SBS 기아체험 24시간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대운동장
2005-06-12	SBS 일요일이 좋다.
2005-06-14	SBS '김용만․신동엽의 즐겨찾기‘
2005-06-18	MTV 따뜻한 디지털세상 만들기 콘서트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
2005-06-19	SBS '생방송 인기가요
2005-06-21	KBS2 상상플러스
2005-06-23	M.NET-KMTV ‘엠!카운트다운’	서울 등촌동 88체육관
2005-06-23	SBS 일요일이 좋다.-반전드라마
2005-06-25	프로야구(LG-한화) 경기 시구	서울 잠실구장
2005-06-26	KBS2 뮤직뱅크-2005 상반기 결산
2005-06-26	경인방송 ‘사랑의 시민음악회’	인천 종합예술회관 광장 특설무대
2005-06-29	MTV ‘와우’ 녹화 촬영	서울 성균관대학교
2005-06-30	M!카운트다운 녹화	부산국제디지털문화축제 행사장
2005-06-31	SBS실제상황토요일-리얼로망스녹화
2005-07-02	제43회세계양궁선수권대회선수단환영식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 펠리스트텔
2005-07-08	윤도현 러브레터	KBS
2005-07-09	I-콘서트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
2005-07-17	KBS2 해피선데이-여걸식스 출현
2005-07-19	SBS 인기가요	서울 등촌동 SBS 공개홀
2005-07-23	MBC 음악캠프
2005-07-25	2005 울산서머페스티벌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2005-07-30	2005 FM4U 여름음악페스티벌	성균관대학교 금잔디 광장
2005-08-03	MBC 논스톱5 출현
2005-08-05~06	2005 TBS 한강콘서트
2005-08-05~21	컬투 여름정기 콘서트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
2005-08-06	KT 메가섬머콘서트	뚝섬 생태공원 서울숲 가족마당
2005-08-07	SBS 생방송 인기가요	등촌동 SBS 공개홀
2005-08-07	MBC 대한민국 음악축제
2005-08-07	젊음의 축제 ‘여름안에서’	속초 종합운동장
2005-08-08	KBS쿨FM 라디오 공개방송	전북 덕유산 야영장
2005-08-10	스프리스 행사	그랜드힐튼호텔 그랜드볼룸
2005-08-10	서머뮤직페스티벌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
2005-08-11	멜론 콘서트	부산 벡스코 전시장
2005-08-14	SBS TV인기가요	등촌동 SBS 공개홀
2008-08-16	MBC표준FM '서머크리스마스‘	전남 목포 실내체육관
2005-08-19~20	SBS파워FM 내 몸 사랑 콘서트	SBS 목동 사옥 13층 SBS홀
2005-08-20	멜론 콘서트	서울 코엑스 인도양홀
2005-08-21	MBC 일요일밤에-MR.요리왕 출현
2005-08-24	SBS러브FM 서민정의 기쁜우리 젊은날	삼성동 코엑스 영스퀘어 광장
2005-08-27	춘천 ‘2010세계레저총회유치’공연	춘천 켐프페이지 활주로
2005-08-28	MY LOVE 강원 페스티벌	춘천
2005-08-28	성시경 공식팬클럽 축하무대	목동 방송회관 내 브로드홀
2005-08-30	뺑소니 검거 감사장 수여식	서울지방경찰청
2005-08-31	원주 한마음 콘서트	원주 종합경기장
2005-09-03	팬미팅	서울 명동
2005-09-04	SBS TV 생방송 인기가요	등촌동 SBS 공개홀
2005-09-04	2005 국악축전개막행사	서울 시청
2005-09-04	KBS2 스타 골든벨 출현
2005-09-05	MNET 스쿨 오브 락
2005-09-09	농촌사랑 한가위 대축제	한강 둔치
2005-09-10	전제덕의 마음으로 보는 콘서트	MBC
2005-09-14	SBS 야심만만 녹화	SBS 일산제작센터
2005-09-16	MBC 유재석․김원희 놀러와
2005-09-17	추석특집 ‘스타댄스베틀 2005’ MC	MBC
2005-09-17~19	SBS 라디오 ‘한가위 음악센터’
2005-09-19	SBS 야심만만 방송 출현
2005-09-22	MBC 스타자서전 녹화	MBC 여의도 본사
2005-09-23	월드사이버게임즈 개막 축하 공연	용인 문화복지행정타운
2005-09-24	제4회 안양 사이버 축제 개막공연	안양 실내체육관
2005-09-25	가야축전 성공쇼	경남 김해시 구산동 김해운동장
2005-09-30~31	경남생활체육대전 축하공연	경남 양산시 양산종합운동장
2005-10-05	SBS TV ‘특집콘서트 희망코리아’	대구 엑스코 야외주차장
2005-10-07	여유만만 콘서트	서울 잠실체육관
2005-10-07	MBC FM4U 윤종신2시의 데이트	서울 그랜드힐트호텔 클럽 바발루
2005-10-08	수원화성문화제 축하공연
2005-10-10	전제덕의 마음으로 보는 콘서트	MBC
2005-10-15	임정희-시계태엽파티 축하공연	청담동 하드락 카페

2) 6차 입영연기 기간(2006년 7월4일～10월20일) 前後 신씨의 주요 활동 내역

국가고시 7급 공무원 시험일: 2006년 8월 11일

- 3집 앨범 출시 및 발매

- 영화 “뚝방전설” 촬영(3월말-7월말)-주연급 출연

- 활발한 방송, 라디오, 콘서트, 각종 행사 및 대학축제, 이벤트 활동

일시	행사명/프로그램명	장소
2006-03-23~7월 말	영화 [뚝방전설] 촬영
2006-05-02	가수 메이비 음반 참여
2006-05-03	SPA FRANCE LAURE 1주년 기념행사	서울 신사동
2006-05-08	팬텀 - 슈퍼앨범 제작 참여
2006-05-12	가수 별 음반 참여
2006-05-29	팬텀 비전 선포식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털 호텔
2006-05-19	KBS2 해피선데이-날아라 슛돌이 응원가제작
2005-05-22	KBS2 토크쇼 ‘그랑프리쇼 여러분’
2006-05-29	BHC 치킨 홍보모델 활동
2006-06-11	MBC 일요일 일요일밤에 - 몰래카메라
2006-06-16	영화 [뚝방전설] 기자간담회	대전천 방축
2006-07-03	뚝방전설 촬영 중 부상, 정밀 치료
2006-07 중순	MC몽이 주인공으로 출연한 뮤직비디오 공개
2006-07 중순	MC몽, 음반 3집 녹음 중
2006-08	MC몽 참여 유진 1집 앨범 출시
2006-08-29	“뚝방전설” 영화 언론 시사회	코엑스 메가박스
2006-09-01	MBC 유재석․김원희 놀러와
2006-09-04	생일파티 겸 영화 시사회	서울 명보극장
2006-09-07	영화 “뚝방전설” 영화 개봉
2006-09-27~28	3집 음반 타이틀곡 ‘아이스크림’ 뮤직비디오 촬영
2006-09-25	정규 3집 음반 발매
2006-10-01	영화배우 김수로 결혼식
2006-10-12	정규 3집 앨범 쇼케이스 행사	홍대 클럽 캐치라이트
2006-10-13	하하의 텐텐 클럽	SBS 라디오
2006-10-14	쇼! 음악중심 컴백무대	MBC
2006-10-15	뮤직뱅크 컴백무대	KBS
2006-10-18	코리아 라이브쇼 <에어라이브> 공개 녹화	채널 V

[참고3]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국방부령 제590호, ‘06. 1.26)

질병․심신장애 정도	평가
405.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주 : 각 치아의 기능별 점수는 상악 4전치(위 앞니) 각 1점, 하악 4전치(아래 앞니) 각 1점, 견치(송곳니) 각 5점, 소구치(작은 어금니) 각 3점, 대구치(큰 어금니)는 각 6점으로 하되, 전 치아의 기능점수 총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다음의 감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감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최종점수를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가. 100점 ～ 86점 -------------------------------------------------------------------- 나. 85점 ～ 76점 -------------------------------------------------------------------- 다. 75점 ～ 66점 -------------------------------------------------------------------- 라. 65점 ～ 51점 -------------------------------------------------------------------- 마. 50점 이하 ------------------------------------------------------------------------- [감점기준 1] - 결손치아 및 저작능력 손실치아의 경우 100% 감점 - 치아우식이나 파절로 치수가 손상되었지만 보존이 가능한 경우 30% 감점 - 치아우식이나 파절로 치수가 손상되어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 100% 감점 - 치주질환으로 방사선상 치근길이의 1/2 이상 2/3 미만 골소실이 있고 수평적 치아동요가 3㎜ 이하인 경우 50% 감점 - 치주질환으로 방사선상 치근길이의 1/2 이상 2/3 미만 골소실이 있고 수평적 치아동요가 3㎜ 이상인 경우 70% 감점 - 치주질환으로 방사선상 치근길이의 2/3 이상 골소실이 있고 수평적 치아동요가 3㎜ 이하인 경우 70% 감점 - 치주질환으로 방사선상 치근길이의 2/3 이상 골소실이 있고 수평적 치아동요가 3㎜ 이상인 경우 100% 감점 [감점기준 2(각 무치악 부위만 감점한다)] - 총의치 70% ～ 80% 감점 - 국소의치 50% ～ 70% 감점 - 가공의치 35% ～ 50% 감점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