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숙형 고등학교,

정원미달 사유 중 생활 부적응자 35.6%

■ 기숙형 고교의 취지와 사업목표

- 기숙형 고등학교란,

·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숙사 시설을 만들고,

· 기숙사연계 프로그램 등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보급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주적 생활능력과 학습능력 향상 등 전인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학교임.

· 기숙형고등학교의 확산을 통해, 자녀교육을 위하여 도시로 떠나지 않고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농산어촌 및 낙후지역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기숙형 고교의 연혁

- 교육과학기술부는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기숙형고등학교 150교 지정ㆍ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농산어촌 지역 거점고'를 중심으로 1군 1교 기준으로 82교를 선정하여 3,173억원을 지원

- 2009년도에는 추가로 기숙형고등학교 68교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여건 등 실태파악을 거쳐 도농복합도시 및 사립고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기숙형 고교의 운영 실태

☞ 장관, ① ‘기숙사 충원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나? (☞ 91.4% )

혹시, ② ‘미충원된 사유’는 무엇인지 알고 있나? (장관도 모르고 실무자도 모름. 조사된 적이 없음! ☞ 아래 표-1 참고)

-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기숙형고교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 2008년 기숙형고교로 선정되어 2010년 신입생을 받아 운영 중인 82개교의 학교에 기숙사 충원율은 (전체) 13,171명 대비, (현원) 2,038명으로 91.4% (2010. 9. 20 기준)였고,

※ 충원률이 가장 높은(↑) 곳 : 경북 군위고 (104.4%)

충원률이 가장 높은(↓) 곳 : 경남 합천고 ( 53.7%)

· 기숙사 정원 미달사유(미충원율 사유)로는 다음과 같았다.

[기숙사 정원 미달사유 (미충원율)]
			(단위 : 명)
생활부적응	기숙사비	수시입학		건강	기타	계
379	111	183		43	348	1,064
35.6%	10.4%	17.2%		4.0%	32.7%	100%

- 간단히 말하자면, 기숙형고교의 정원 1,000명중 약 100명은 미충원 되어 있고, 미충원된 인원들 중,

① 35명은 생활부적응으로 인한 퇴교

② 10명은 기숙사비 문제로 인한 퇴교

③ 17명은 수시입학에 따른 퇴교

④ 32명은 학교규칙위반(벌점누적) / 학원수강 등으로 인한 퇴교

로 조사되었다.

- 기숙형고교는 말 그대로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밤에는 기숙사에서 잠을 자는 곳임을 알고 가지만 이렇게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이러한 생활을 버티지 못하고 생활부적응으로 전학을 통해 퇴교를 한다.

기숙형고교가 어떤 캠프 혹은 체험프로그램 정도로 생각이 될 정도이다.

- 또한, 기숙사비가 높아 기숙형고교를 다니지 못하는 문제는 심각하다.

☞ 장관, 기숙형고교의 핵심인 ‘기숙사비’가 얼마인가? (☞ 학생 1인당

평균 15만원)

■ 기숙형 고교의 향후 선정 기준과 계획에 대해서,

- 마지막으로, 선정대상의 계속적인 확대에 대해 묻겠다.

2008년, 선정대상을 전국 군지역의 일반계고등학교 82개교를 선정했고,

2009년, 도농복합도시 및 사립고까지 확대하여 68개교를 선정했다.

2010년,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다.

☞ 기숙형고교의 이런 수준으로 점점 기준이 약해진다면,

향후, 기존 기숙형 고교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도심지역까지 기숙형 고교가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장관의 입장과 의견을 듣고 싶다.

[의원님 멘트]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는 현재의 기숙비 수준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숙형고교가 제대로 자리잡아나가기 위해서

교육청과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더욱 이루어져할 것이고,

학교 또한 급식 시스템의 개선 등을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교육 역점사업들이 대상 학교 지정에만 급급한 나머지,

운영상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하며

운영상 미숙 혹은 문제점으로 인해 좋은 취지의 사업들이 곤란에 처하게 되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기숙형고교를 비롯 고교다양화사업들로 선정된 학교들의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해 줄 것을 교과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