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1일

[국토해양부]

1. MB정부는 더 이상 허위․과장된 자료로 4대강사업을 포장하고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라!

2. 4대강사업 사업비, 수돗물 값 인상으로 국민에게 전가하나?

- 수자원공사 내부회의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수자원공사 4대강 하천유지관리참여와 참여재원(취업부담금) 도입관련 협의내용 국토부 전면 부정

- 수자원공사는 입법권한이 없어 국토부 도움 없이는 하천유지관리 참여와 참여재원 도입 할 수 없어.

3. 국토부, 국책사업으로 인한 LH공사 부채,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더 늘려!

- LH공사 부채의 대부분이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 융자분 출자전환 등 부채감소 대책마련에는 소극적.

- 부채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도 기업토지매입과 미분양아파트 매입 등 민간건설사 지원과 토지은행 사업 추진으로 5조원가량의 부채 증가.

4.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는 국민 현혹시키는 대국민 사기분양

- 반값아파트를 들고 나왔지만 본청약 시에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

- 보상업무 난항이 예상되어 분양가, 분양시기, 분양지역 모두가 불확실

5.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권 주민의 허파인 그린벨트 훼손해서는 안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세종시 상징건물인 국무총리실 제때 완공 가능한가?

- 세종시 수정안 논란 중이던 2009년 12월 설계변경으로 공정지연

- 에너지효율을 이유로 또 한번의 설계변경 예정되어 공정지연 우려.

2. 미비한 세종시 이전 공무원 이주대책

- 세종시 첫마을 공무원 입주 설명회에서 공무원들 불만 폭주

- 자발적인 이주가 아닌데도 분양우선권 외에 아무런 혜택 없어

3. 제대로 된 원주민 지원대책 마련해야!

- 취업알선 원주민의 70%가 일용직인 공사현장 인부.

- 취업알선 시청자의 50%가 중도 포기.

[국토해양부]

1. MB정부는 더 이상 허위․과장된 자료로 4대강사업을 포장하고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라!

장관, 현재 수자원공사가 4대강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수자원공사의 업무에 수자원공사는 산업단지 개발 이외의 개발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 지난 4월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4대강 사업 이후 강 주변 개발 수요가 엄청나게 나타날 것이므로 이를 개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고 그것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장관, 이 법에 의하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요?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제12조(사업시행자) ① 친수구역조성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자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살펴보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동안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던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 장관은 수자원공사가 지난 2009년 12월,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9년 12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1달 전에 해당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장관, 법안의 통과는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이 없으면 사업자로 지정도 될 수 없는 수자원공사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통과를 전제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장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민주당과 야당들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절대로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수자원공사가 8억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해 수행하는 이 용역내용은 물론 결과물 모두가 휴지조각이 되는 것인데,

장관, 관련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주변지역을 개발할 권한도 개발할 의무도 없으면서 관련 용역추진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장관, 그러면 이 조감도는 본적 있습니까?

이 조감도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선 사업시행권을 가진 수자원공사가 추진한 용역성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9년 12월, 하여 4대강 주변지역 도시개발모델을 전원도시, 관광레저복합도시, 첨단산업복합도시 등 3가지로 확정하고 조감도 및 투시도 제작의뢰를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조감도를 살펴보면 4대강 주변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위락시설, 요트장 등 강을 죽이는 시설로 뒤 덮여 있습니다.

장관, MB정부가 원하는 4대강 주변지역개발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이 조감도 3장을 만들기 위해 수자원공사는 3천만원이라는 세금을 썼습니다.

장관, 3천만원은 우리나라 서민근로자 1년 연봉입니다. 이런 엄청난 돈이 4대강을 죽이는 시설로 뒤 덮인 조감도를 만드는데 쓰인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MB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추진 당시에도 말도 안 되는 허위․과장된 조감도를 제작하여 국민들을 현혹했는데, 이번에 이름만 바뀐 대운하 의심사업인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운하 추진 당시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을 현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민주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은 MB정부가 허위․과장 선전물로 4대강사업을 포장하여 국민들을 현혹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용역을 추진한 수자원공사는 물론 4대강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번 허위․과장 자료와 관련하여 국민께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2. 4대강사업 사업비, 수돗물 값 인상으로 국민에게 전가하나?

- 수자원공사 내부회의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수자원공사 4대강 하천유지관리참여와 참여재원(취업부담금) 도입관련 협의내용 국토부 전면 부정

- 수자원공사는 입법권한이 없어 국토부 도움 없이는 하천유지관리 참여와 참여재원 도입 할 수 없어.

지난 5월 수자원공사 간부회의자료 中 ‘4대강 준공 이후 성장전략마련’이라는 주제의 추진실적으로 보면, 4대강 준공이후 하천유지관리방안 수립이라고 해서 지난 3월 국토해양부가 4대강 하천유지관리에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문서별첨)

장관, 국토해양부가 하천유지관리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참여여부에 대해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적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7월30일 국토해양부에 해당사안을 질의한 결과 국토해양부 관련과인 수자원정책과와 4대강사업본부에서는 모두 해당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의 간부회의자료에는 ‘수리권 개선 및 취수부담금 도입 방안 마련’에 대해 ‘하천유지관리 재원마련방안(취수부담금) 국토부 지원.’이라고 4대강 하천유지관리 수자원공사가 참여하게 되면 그 재원을 취수부담금으로 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국토해양부에 질의했으나 국토해양부는 모두 해당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장관, 국토해양부에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보냈는데, 국토해양부 말이 사실이라면 수자원공사가 거짓으로 국토해양부를 거론하며 문서를 작성한 것입니까?

수자원공사의 문서가 사실이라면 국토해양부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만약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다면 관련자를 밝혀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 현재 수자원공사가 4대강 하천유지관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4대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법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외에는 하천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수자원공사는 4대강 하천관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천법 제2조(정의)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만약 수자원공사가 하천유지관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장관, 수자원공사가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법 개정 권한 없음.)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법개정 권한이 없는 수자원공사가 단독으로 하천유지관리에 대한 검토를 했을리 만무합니다.

또한, 취수부담금의 부과에 대해서도 세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세관련 법조항의 개정 없이는 수자원공사 자체적으로 절대로 추진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장관, 수자원공사가 4대강의 하천유지관리에 참여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취수부담금을 도입하려는 것은 4대강사업에 8조원의 투자하는 수자원공사의 투자금을 국민들의 혈세로 충당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며, 장관은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간 협의사실과 검토내역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 제2차 간부회의자료(5월) 中

요구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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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이후 2010년 6월말까지 수자원정책관 문서 수․발신 목록(Excel 파일로 제출, 내부결재문서 포함)

2. 하천유지관리 재원마련방안(취수부담금)과 관련한 내부 회의자료 및 국토부 등과 개최한 회의 및 협의자료, 검토 내역

(김희철 위원)

※ 작성자 : 수자원정책관 수자원정책과 행정사무관 김ㅇㅇ (☎2110-8405)

1. 문서등록대장(별첨)

2. 해당사항 없음.  끝.

3. 4대강 관련 추가확보수량에 대한 요금부과방안 검토내역

4. 4대강 사업이후 하천유지관리에 대한 수공 참여방안 협의 내용

(김희철 의원, 민주당)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정책총괄팀 박ㅇㅇ  사무관 ☎ 2110-6083)

□ 해당사항 없음.  끝.

3. 국토부, 국책사업으로 인한 LH공사 부채,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더 늘려!

- LH공사 부채의 대부분이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 융자분 출자전환 등 부채감소 대책마련에는 소극적.

- 부채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도 기업토지매입과 미분양아파트 매입 등 민간건설사 지원과 토지은행 사업 추진으로 5조원가량의 부채 증가.

LH공사의 금융부채 75조원의 대부분은 정부에서 추진한 국책사업으로 인한 부채입니다.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이 36%(27조원),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이 36%(27조원), 세종시․혁신도시 등 국책사업이 13.3%(10조원) 등 도시재생사업 8%(6조원)와 산업단지개발사업 6.7%(5조원)을 제외하면 모두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과 세종시․혁신도시 사업의 경우 사업이 추진되어 분양을 하면 투자금을 단시일 내에 회수할 수 있지만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30년에서 50년에 달해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립니다.

장관, 공공건설임대주택 1가구 건설할 때 정부의 지원비중이 얼마나 됩니까?(1가구 당 13.7%인 1,800만원)

LH공사는 임대주택 1가구를 지을 때 1억3,100만원의 건설비를 투입하며, 이중 임대보증금 2,000만원 정부지원 1,800만원을 제외한 9,300만원은 모두 LH공사의 부채입니다.

현재, LH공사의 부채문제와 사업재검토 문제는 근본적으로 LH공사 자체의 몸집불리기에 의한 것이지만 여기에 국가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공공건설임대주택건설사업이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관, 정부는 LH공사 부채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까?(임대주택 건설지원비 인상과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납부기간 10년 연장)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지원비 인상과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납부기간을 10년 연장해주는 대안을 검토해주고 있는데, 이는 LH공사의 부채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안이 아니라 잠시 연장해주는 대안일 뿐입니다.

LH공사의 공공건설임대주택건설사업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이며, 정부의 금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거듭 강조하지만 공공건설임대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고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18조7천억원을 출자전환하여 LH공사의 부채부담을 줄여줘야합니다.

장관, 지난 8.29 후속대책으로 LH공사로 하여금 미분양아파트 1천호를 매입하도록 했지요?

1천호를 매입하면 약 1조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이미 2009년에도 LH공사로 하여금 1조6천억규모의 지방미분양을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2008년 민간건설부문 유동성을 지원해 준다며 LH공사로 하여금 7,200억원 상당의 민간기업토지까지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LH공사는 금융부채를 줄이기 위해 보유토지와 미분양아파트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LH공사가 지금 매각하고 있는 토지와 미분양아파트들은 바로 정부가 부실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LH공사로 하여금 사라고 한 토지와 미분양아파트입니다.

장관, 2008년 LH공사가 매입한 7,200억원의 기업토지가 얼마나 매각됐는지 아십니까?(2,000억원 매각)

7,200억원 중 27%인 2,000억원밖에 매각하지 못했고 아직 73%나 남아있습니다.

부실민간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토지나 미분양아파트를 LH공사에게 쉽게 사라고 했지만 정작 LH공사가 부채문제 때문에 팔려고 할 때는 팔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LH공사가 사업재검토를 하고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LH공사 방만한 경영의 잘못이 있겠지만 이 와 더불어 정부의 강압에 의해 토지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등 정부의 정책실패를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은 LH공사의 부채문제가 LH공사의 잘못만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지원을 촉구하며. 부실민간건설사를 지원하는데 LH공사가 더 이상은 이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은, LH공사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한 대안을 수립하여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4.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는 국민 현혹시키는 대국민 사기분양

- 반값아파트를 들고 나왔지만 본청약 시에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

- 보상업무 난항이 예상되어 분양가, 분양시기, 분양지역 모두가 불확실

현재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로또아파트다.’, ‘수도권 주민의 허파인 그린벨트 훼손이다.’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관, 정부가 2008년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청약 전 예약을 하는 사전예약제를 처음으로 도입했죠?

국토해양부는 사전예약제라는 것을 입주 전 입주자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평면을 설계하고 입주자에게 편리한 주택을 짓기 위해서 도입했다고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를 위한 기간이 1~3년이 걸리고 이후에 청약(請約) 을 하게 됩니다.

이미 민간에서는 이런 선호도를 사전예약이 아닌 청약 당시 조사하여 분양일정에 전혀 차질을 주지 않고 분양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안내문 내용입니다.

장관, 보금자리주택 분양안내문을 한번이라도 읽어본 적 있습니까?

분양안내문을 보면, 깨알같은 글씨로 사전예약신청시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향후 사업계획 확정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변경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 사전예약 신청시 유의사항 -

이 공고문은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약자 모집을 위하여 건설호수, 주택공급면적, 분양가격, 세대평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하는 것이므로 향후 사업계획 확정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지구 및 단지의 생활주변여건 시공관련 사항 등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전예약은 말 그대로 예약이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분양가 등 분양내용이 변해도 사전예약에 당첨된 국민들은 분양안내문의 유의사항처럼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장관, 실제 계약을 하는 본 청약은 블록에 따라 사전예약보다 1~3년 후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그간동안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도 모르며, 정부정책이 순식간에 변경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본 청약에 대해서도 분양안내문을 보면,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발굴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예약에 당첨된 단지가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입주예정월은 본청약시 안내할 계획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청약 시에는 사전예약때 정부가 내놓았던 분양가, 분양시기, 분양지역 등 모든 것이 다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시 제시한 주변시세의 50~80% 분양가는 토지보상 등 사업에 차질이 전혀 없을 때를 가정해서 책정한 것인데,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해제하는 그린벨트 지역들은 그동안 재산권을 제한받았던 지역들입니다.

장관, 이런 지역에서 보상업무가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까?

아마 보상업무가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분양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보상가를 올려주던지 용산참사 때처럼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철거를 하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장관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용산참사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보상가를 올려준다고 하면 사전예약 1~3년 후 본 청약 때, 당초 제시했던 분양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말만 믿고 사전예약을 했던 국민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혀 당초 계획보다 더 높은 추가비용을 부담하던지 청약을 포기해야합니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는 국민들에게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선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국민을 현혹하는 거짓 정책이며,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책임은 모두 국민에게 전가하는 정책일 뿐입니다.

본 위원은 사전예약제 도입으로 인해 국민들이 본 청약시에 분양가 상승으로 혼란을 빗고 정책효과도 거의 없을 것인 만큼 국민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전예약제도는 폐지되어야 보며,

만약 국민들이 사전예약제도를 원한다면 사전예약시 분양가가 본청약의 분양가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사전예약과 본청약간 분양가 상승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혼란을 막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5.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권 주민의 허파인 그린벨트 훼손해서는 안된다!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지난 국민의 정부시절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2020년까지 수도권에서 해제할 총량을 124㎢로 책정하고 이중 79%인 98㎢가 해제되어 26㎢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9.19 부동산대책을 통해 해제하고 남은 26㎢의 그린벨트에 37㎢를 추가해제하고 여기에 보금자리주택 조성부지 78㎢를 포함하여 총 141㎢의 그린벨트를 2020년까지 해제할 수 있는 총량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장관, 보금자리주택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비닐하우스 등 훼손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정부는 비닐하우스 등의 설치로 훼손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훼손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입장인데,

그린벨트는 이미 훼손됐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것을 원상복구해 제대로 보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훼손지 복구계획등)에도 도시관리계획에 훼손된 지역의 복구계획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된 지역(이하 "훼손지"라 한다)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이하 "훼손지 복구계획등"이라 한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훼손지와 주변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복구하여 녹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의 정부시절인 2001년 그린벨트 해제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결정한 것입니다.

장관, 외국의 경우 그린벨트 구역조정이나 해제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까?

외국의 경우에도 영국은 그린벨트 구역조정이나 해제에 10~20년 정도를 소요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잔존 해제면적 26㎢의 5.4배에 해당하는 141㎢를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그린벨트훼손으로 인해 도시의 연담화(連擔化 : 2개 이상의 도시가 각각 팽창 접근하며 하나의 대도시로 연결되는 현상)와 환경악화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됩니다.

본 위원은 훼손된 그린벨트라고 하더라도 원상복구하여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사회적 합의 없는 그린벨트훼손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세종시 상징건물인 국무총리실 제때 완공 가능한가?

- 세종시 수정안 논란 중이던 2009년 12월 설계변경으로 공정지연

- 에너지효율을 이유로 또 한번의 설계변경 예정되어 공정지연 우려.

현재 세종시에는 세종시의 상징건물인 국무총리실이 건설 중입니다.

청장, 현재 국무총리실은 어떤 공정을 진행 중입니까?
(골조, 철골, 방수 공상 등을 진행 중)

청장, 세종시 계획당시 공정표 대로라면 골조와 철골공사는 7월에 이미 완료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공정이 지연된 겁니까?

(2009년 12월 5일 소산시설(방공호) 설치를 위해 설계변경으로 공정표 변경)

설계변경으로 인해 당초 2011년 12월 준공예정이던 국무총리실 건설공사가 2012년 4월로 준공예정일이 4개월이나 연기됐습니다.

문제는 공정을 지연시킨 설계변경일이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한창이었던 2009년 12월이었다는 것입니다.

행복청이 설계변경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국가전시지도지침」에 의해 국가의 모든 기관은 화생방 방호를 위한 소산시설(방공호)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국가전시지도지침은 2004년 3월1일 개정된 사항입니다. 2009년 12월에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

국가전시지도지침(대통령 훈령 제117호) : 국가의 모든 기관은 국가위기 시 소산․이동할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화생방 방호를 위한 지하 소산시설을 갖추어야 함

청장,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됐더라면 국가기관이 세종시에 입주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건설되고 있는 국무총리실은 사용할 수 없게 되지요?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되면 국무총리실을 민간기업에 매각해야하는데, 국가시설물과 일반건물은 공간이용이 틀려 매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장, 그래서 세종시 수정안 통과가 되기 전까지 외관만 완성하여 민간기업에 매각할 수 있도록 고의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기간을 늘릴 것 아닙니까?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한창이었던 2009년 12월 공정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논란이 극에 달했던 2009년 12월에 설계변경을 추진한 사유가 매우 의심스럽고 쉽게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청장, 앞으로 또 한번의 설계변경이 예정되어 있지요?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제2010-03호, 2010.3.24)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물에너지효율1등급을 취득하여야 함.

총리실지침에 따라 에너지효율 1등급 건물로 인증받기 위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데, 설계변경은 빨라야 11월이나 되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장, 세종시의 상정건물이 국무총리실이 적기 완공이 세종시의 성공적인 탄생에 상징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공정을 지연하면 제때 국무총리실이 완공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국무총리실의 차질 없는 완공은 세종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며,

청장은 이 사항을 명심하시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인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 미비한 세종시 이전 공무원 이주대책

- 세종시 첫마을 공무원 입주 설명회에서 공무원들 불만 폭주

- 자발적인 이주가 아닌데도 분양우선권 외에 아무런 혜택 없어

세종시에는 2012년부터 9부2처2청을 포함한 35개 기관 소속 약 1만여명의 공무원들이 이주를 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세종시 이주 대상 공무원들을 상대로 8월31일 행복도시건설청 공무원들을 시작으로 10여회의 분양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장, 분양설명회 당시 공무원들에게서 나왔던 의견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주 대상 공무원들은 현재 세종시의 부실한 교육환경, 부족한 도시인프라시설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3㎡당 650만원에 달하는 높은 분양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청장, 이주 대상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세종시에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의해 이주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에게 분양우선권만 주는 특별분양은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높은 분양가입니다.

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에 공무원들이 살지 않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청장, 원주민들에게는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의 70%에 공급하고 있지 않지요.

세종시의 첫발을 딛을 사람은 원주민과 공무원입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지난 2008년 대전발전연구원이 정부대전청사 이전 10주년을 맞아 대전청사 공무원 5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95%가 대전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며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정부가 노력하고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어 준다면 세종시 역시 충분히 이주 이후 10년 후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청장은 10년 후 이주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거주민들 모두가 세종시 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원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보다 확실한 정착 대책을 마련하여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3. 제대로 된 원주민 지원대책 마련해야!

- 취업알선 원주민의 70%가 일용직인 공사현장 인부.

- 취업알선 시청자의 50%가 중도 포기.

행복청은 2010년 3월 이주민 취업지원센터를 개원하고 취업을 신청한 원주민 374명 중 78%인 295명에 대한 취업을 알선했습니다.(2010년 7월 말 기준)

세종시 원주민 취업현황(2010년 7월 말 기준)

업종	취업인원	비율
합계	295명	100%
문화재 관련 업무	19명	6.4%
사무직	16명	5.4%
경비․주차	16명	5.4%
미화원	14명	4.7%
요양보호	7명	2.4%
식당	5명	1.7%
목공․미장	3명	1.0%
조경	2명	0.7%
보통인부	203명	68.8%
기타	10명	3.4%

취업 업종별로 보면 문화재 관련 업무 19명, 사무직과 경비․주차 가 각각 16명, 미화원 14명, 요양보호 7명, 식당 5명, 목공․미장 3명, 조경 2명, 보통 인부 203명, 기타 10명 등입니다.

문제는 취업알선 된 295명 중 70%에 달하는 203명이 공사장 현장인부로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라는 것입니다.

청장, 원주민들에 대한 취업알선이라면 이런 일용직 공사장 인부보다는 처음에는 서툴기는 하겠지만 기술을 가질 수 있는 직업으로 취업을 알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일시적인 일용직으로 채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세종시 건설공사가 끝나면 이분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장, 현재 취업을 알선한 295명 중 현재 일하고 있는 주민이 얼마나 됩니까?(2010년 7월말 기준 신청자의 48.1%인 180명)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원주민은 총 신청자의 48.1%인 180명에 그치고 있으며, 취업 신청 원주민의 절반 이상은 일자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행복청이 취업을 지원하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인 일용직 공사장인부이고 일시적인 직업이다 보니 이탈율이 이렇게 높은 것입니다.

청장은 세종시 원주민 취업알선을 일용직인 공사장인부보다는 기술을 가질 수 있는 직업으로 확대하고 보다 많은 직업 훈련기회를 마련하여 원주민들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