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철국	보도자료
	국토해양위 경남 김해을
		2010년10월19일(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23호 TEL 788-2439 784-3286 FAX 788-3223 www.ck21.net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1.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들쭉날쭉 ‘천차만별!’

- 같은 지역 입주시기 동일 … 지하철역 근접도 따라 월 1만9천원 차이!

- 동일 평형 임대료, 강원 삼척 6만5천원․경기 고양 22만8천원 … 3.5배 차이!  - 소득수준에 맞는 차등임대료 방식 도입으로 저소득가정 거주비 부담 완화해야!

2. LH, MB 정부 부동산 거품 떠받치다 ‘거덜 날 판!’

- 자체 미분양 넘치는데 7,600억원 들여 민간건설사 미분양아파트 매입!

- 토지매각, 목표 대비 36% 불과해 재고자산 쌓이는데 7,228억원 투입 기업토지 매입!

3. LH, 하도급대금지급확인제도 ‘유명무실’

- ‘08년 13건 → ‘10. 9월 78건. 위반건수 폭증 불구 시정조치는 안돼!

- 하도급불법신고 따른 포상금 지급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건도 없어!

- 국민권익위 하도급대금지급확인제도 제도개선안 전혀 시행 안 해!

4. LH, 4대강 주변 개발가능지 분석…서울시 면적 두 배!

- 117조원 부채 LH까지 끌어들여 개발규제 현황분석 ․ 개발가능지 조사 맡겨!

- LH, 경영실적보고서 … 4대강 주변개발 구상 수립․제안 ‘자화자찬’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들쭉날쭉 ‘천차만별!’

같은 지역 입주시기 동일 … 지하철역 근접도 따라 월 1만9천원 차이!

동일 평형 임대료, 강원 삼척 6만5천원․경기 고양 22만8천원 … 3.5배 차이!   소득수준에 맞는 차등임대료 방식 도입으로 저소득가정 거주비 부담 완화해야!

지난 3년간 전국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현황을 보면, 영구임대․국민임대․50년 공공임대 등 저소득가정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률이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전체금액	임대료회수액	체납금액	체납율
2007년	호수	385,474	307,804	77,670	20.1%
	금액	423,026,358	405,189,593	17,836,765	4.2%
영구임대	호수	140,078	107,633	32,445	23.2%
	금액	90,869,788	87,702,576	3,167,212	3.5%
국민임대	호수	131,935	104,077	27,858	21.1%
	금액	156,715,636	150,218,369	6,497,267	4.1%
50공임	호수	26,254	20,597	5,657	21.5%
	금액	41,860,804	40,413,942	1,446,862	3.5%
5·10년 공 임	호수	87,207	75,497	11,710	13.4%
	금액	133,580,130	126,854,706	6,725,424	5.0%
2008년	호수	398,446	315,969	82,477	20.7%
	금액	455,911,299	436,533,736	19,377,563	4.3%
영구임대	호수	140,078	108,371	31,707	22.6%
	금액	90,807,676	87,786,752	3,020,924	3.3%
국민임대	호수	179,412	141,552	37,860	21.1%
	금액	222,194,212	211,989,326	10,204,886	4.6%
50공임	호수	26,254	20,674	5,580	21.3%
	금액	41,935,913	40,551,073	1,384,840	3.3%
5·10년 공 임	호수	52,702	45,372	7,330	13.9%
	금액	100,973,498	96,206,585	4,766,913	4.7%
2009년	호수	417,287	328,324	88,963	21.3%
	금액	516,838,074	495,082,543	21,755,531	4.2%
영구임대	호수	140,078	110,971	29,107	20.8%
	금액	92,541,644	89,676,084	2,865,560	3.1%
국민임대	호수	222,673	173,311	49,362	22.2%
	금액	301,346,139	287,470,969	13,875,170	4.6%
50공임	호수	26,254	20,950	5,304	20.2%
	금액	41,747,818	40,412,898	1,334,920	3.2%
5·10년 공 임	호수	28,282	23,092	5,190	18.4%
	금액	81,202,473	77,522,592	3,679,881	4.5%

<전국 임대아파트 임대료 회수 및 체납현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10가구 당 2가구 이상이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임대료 체납률은 저소득가정이 소득에 비해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LH는 임대료 보증금을 2년 간 동결하고, 인상폭도 최소화 했다고 억울해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땜질식 처방'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서민주거 복지를 위한 공기업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

사장, 체납률이 높고 이로 인해 저소득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현행 임대료 산정방식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임대주택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만 내세우며 저소득가정의 주거비 부담 문제를 외면한 것은 아닌가?

현재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문제의 핵심은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임차인들의 월소득 대비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주거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데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하는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20%다. 그런데 국민임대주택 RIR은 24%~30%에 달하고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30%를 훌쩍 넘어서게 된다.

2010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를 보면, 1인가구는 월 504,344원, 2인가구는 월 835,747원이다. 국민임대주택 월평균 임대료(‘10. 9월 현재)는 13만 7천원으로 관리비, 보증금 등을 제외한 순수 임대료만으로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RIR을 따져보면 27.1%나 된다.

사장,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1분위 ~ 4분위의 내집마련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입주 가능하도록 했고 입주자격은 소득기준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이 우선 입주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도 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은 주변시세와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임대사업자만을 배려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는데?

현행 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주변시세와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다보니 임차인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이고 LH가 임차인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현행 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방식이 왜 잘못된 것인지, 이로 인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단적인 예를 보여주겠다.

대전시 유성구 대전도안 국민임대 아파트 보증금 및 임대료를 보면, 같은 단지에 위치해 있고 전용 면적이 33,82㎡로 동일 평형이지만 임대료는 1만9천이나 차이가 난다. 월 1만9천원이면 연간 22만8천원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에는 매우 큰 가계부담이다.

LH는 임대료 차이의 원인이 지하철역과의 근접도에 따른 감정평가액의 차이 때문이라고 했다.

<동일 지구내 국민임대 아파트 임대료 차이>

지자체	지역	임대명	공급	전용	세대수	입주일	보증금	임대료
대전시	유성구	대전도안1BL	51.06	33.82	539	'10.09	15,000	113.00
대전시	유성구	대전도안10BL	50.53	33.82	585	'10.10	15,000	94.00

사장, 사장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임차인이라면 같은 단지에 있고, 평형도 같고 입주시기도 거의 동일한데 불과 1km 내외의 거리 차이로 연 22만8천원의 임대료를 더 내야 한다면 쉽게 납득하고 더 낼 수 있겠는가? 부당하다고 여기지 않겠는가?

현재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은 택지비와 표준건축비 등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한 주택가격과 감정평가를 통한 주변시세를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

※ 관련근거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국토부 고시문 제2005-367호(‘05. 12. 1)

그러나 국민임대는 기본적으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대상 아파트가 아니다. 부동산 투기 등에 의해 주변시세가 상승하면 상승분을 그대로 임대료에 반영하게 돼 임차인이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입주시기가 비슷한 전용면적 46.90㎡ 평형 국민임대 아파트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보면, 충남 당진 당진채운 임대료가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 양주시 양주백석 보다 보증금은 2백만원, 임대료는 월 3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시군구	임대주택명	공급	전용	세대수	입주일	보증금	임대료
경기도	양주시	양주백석	70.38	46.90	120	'10.05	16,000	11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수완3	69.13	46.90	390	'10.01	21,000	116.00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대신	67.43	46.90	52	'09.11	16,000	134.00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채운	69.35	46.90	90	'10.12	18,000	140.00

<일시적 부동산 호재에 따른 임대료 차이>

이는 입주당시 충남 당진군에 현대제철 등 제철소 완공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증가에 따라 부동산 시세가 폭등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감정평가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최저생계비는 동일 한데 수도권과 지방간 임대료 차이로 수도권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임대 아파트 중 가장 세대수가 많은 전용면적 46.90㎡ 평형을 보면, 월 임대료 차이가 최저 6만5천원(강원도 삼척시)에서 최대 22만8천원(경기도 고양시)까지 3.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지방 국민임대 임대료 차이>

시도	시군구	임대주택명	공급	전용	세대수	입주일	보증금	임대료
강원도	삼척시	삼척도계	64.51	46.90	153	'06.06	17,200	65.00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예천2	65.79	46.90	270	'07.07	18,500	71.00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서동	71.75	46.90	86	'08.10	9,000	80.00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상동2	77.79	46.90	340	'09.11	14,000	90.00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생연	66.59	46.90	296	'10.04	15,000	11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수완1	69.09	46.90	180	'09.06	21,000	114.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가오	68.31	46.90	81	'07.08	16,500	130.00
경기도	파주시	문산당동3	68.79	46.90	337	'09.10	16,800	140.64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진접16	65.13	46.90	446	'10.04	17,400	145.00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화봉1BL	68.97	46.90	324	'09.04	20,000	150.00
경기도	용인시	용인구성2BL	67.12	46.90	389	'08.06	19,000	171.00
경기도	광명시	광명소하6	67.87	46.90	349	'09.7	30,000	208.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논현2(2BL)	68.58	46.90	356	'08.06	19,538	214.84
경기도	고양시	고양행신A3	67.82	46.90	592	'08.07	27,300	228.78

사장, 국민임대주택은 부동산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볼 수도 없고, 임차인 대부분이 소득 1분위 ~ 4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정과 내집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임대료가 천차만별이어서야 되겠는가? 입주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해서 소득수준에 맞게 임대료를 차등화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LH는 지난 3년 동안 시흥능곡, 김천대신 등 전국 5개 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임대료를 7~11% 하향조정하는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LH의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이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에 따른 경감액을 다른 입주자들이 분담케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있으나 임대료 차등화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거주비 부담이 어느정도 줄어드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 경감 현황>

지구	구분	일반임대조건	차등적용시	차 이
시흥 능곡 (51㎡)	RIR	30.7%	26.8%	△3.9%
	․임대보증금	22,230	19,380	△2,850
	․임대료	185	162	△23
	․임대료 환산	370	324	△46
	․최저생계비(‘07년)	1,206	1,206
김천 대신 (51㎡)	RIR	25.3%	21.8%	△3.5%
	․임대보증금	19,238	16,500	△2,738
	․임대료	160	138	△22
	․임대료 환산	320	276	△44
	․최저생계비(‘08년)	1,265	1,265
대구 서재 (46㎡)	RIR	24.3%	20.5%	△3.8%
	․임대보증금	19,173	16,500	△2,673
	․임대료	159	135	△24
	․임대료 환산	272	322	△50
	․최저생계비(‘09년)	1,326	1,326

시범사업 결과, 임대보증금은 호당 150만원에서 583만원 정도 줄고 월 임대료는 호당 1만원에서 4만6천원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시흥능곡은 기존 30.7%에서 26.8%로 3.9%나 감소했고, 김천대신은 3.5%, 대구서재는 3.8% RIR 개선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이 같은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 추진실적을 이미 지난해 국토부에 보고까지 마쳤다. 그런데도 시범사업지구 입주자 만족도 조사, 임대료 부담률 개선효과 등에 대한 평가분석 후 사업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2012년까지는 시범사업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장,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5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에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부과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명확히 있어 당장에라도 임대료 차등부과를 통해 충분히 저소득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소득수준에 맞는 임대료 차등화 방식이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보는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5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국가는 사업주체가 ‘임대주택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득수준별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임대조건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대료 총액과 입주자에게 차등 부과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을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LH가 부동산 건설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민간건설사 미분양아파트와 기업토지를 매입에 쓴 돈만 1조4,850억원이다.

※ 민간건설사 미분양아파트 매입 7,622억원, 기업토지 매입 7,228억원

LH가 돈이 없어서, 부채가 많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의지가 없고, 정부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다.

1조4,850억원의 1/10분만 있으면 소득수준에 맞게 임대료를 차등화 할 수 있다.

사장은 소득수준에 맞는 임대료 차등화 방안 전면 도입 시 현재보다 공사의 재정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정부가 지원할 부분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

LH, MB 정부 부동산 거품 떠받치다 ‘거덜 날 판!’

- 자체 미분양 넘치는데 7,600억원 들여 민간건설사 미분양아파트 매입!

- 토지매각, 목표 대비 36% 불과해 재고자산 쌓이는데 7,228억원 투입 기업토지 매입!

‘10. 6. 30 현재 LH의 자산은 139조 7천억원으로 ’04년에 비해 99조5천억원이나 급증했고 부채는 ‘04년 28조1천억원에서 ’10. 6. 30 현재 117조3천억원으로 급증했다. 불과 5년 만에 89조2천억원이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산이 99조5천억원 늘어났음을 고려할 때 자산 증가의 대부분은 부채 증가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산 및 부채증가 폭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07년 말 66조9천억원이었던 부채는 ’10. 6월 117조3천억원에 50조4천억원이나 늘었다.

부채가 급증하더라도 LH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이 잘 진행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면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07년 말 2조4천억원에 달했던 영업이익은 ’10. 6월 현재 3천억원으로 떨어졌고, 1조5천억원에 달했던 당기순이익도 3천억원으로 무려 1조2천억원이나 급감했다.

사장, 자산 규모가 139조7천억원에 달하는 기업이 불과 3천억원 밖에 안 되는 당기순이익을 올린다는 건 일반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루 이자만 해도 100억원인데 1년 꼬박 영업해서 불과 한 달치 이자비용 밖에 못 벌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

부동산경기 침체, 원가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이자비용 증가 등도 원인이기는 하다. 이것을 곧이곧대로 인정한다고 해도 이렇게 영업환경이 한 순간에 악화될 수는 없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LH가 이정도면 대형건설사는 이미 다 부도났어야 한다. 그런데 대기업 건설사는 부동산경기 침체 속에서도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 국내 메이저 5개 건설사 ‘09년 상반기, ’10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2조1,121억원이다.

년도	구분	현대건설	삼성물산	GS 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건설부분)
2009년 상반기	매출액	46402	28566	38693	33320	24104
	영업이익	2312	1297	2772	1045	1739
	순이익	2207	1711	1977	1725	2052
2010년 상반기	매출액	46279	33516	39936	34441	23629
	영업이익	2830	1468	2839	1050	1429
	순이익	3311	3538	2171	254	2175

<대형건설사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현황>

LH의 영업환경이 갑작스럽게 나빠진 데는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LH를 내세워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게 했기 때문이다.

사장, 민간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매입, 주택건설용 기업토지 매입,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위한 과도한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LH의 영업환경 악화를 가속화 시켰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7,622억원을 투입해 59개 건설사의 미분양아파트 6,345호를 매입했다.

LH의 미분양아파트만 해도 ‘10. 8. 31 현재 10,874호(총 36,943호 건설)로 분양률이 71%에 그치고 있다.

LH가 건설한 아파트도 1만호 이상이나 미분양 됐는데 민간 건설사 도와주자고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주는 게 말이나 되나. 미분양아파트가 넘치다 보니 LH 직원까지 거리로 내몰아 영업판촉사원으로 만들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한가하게 민간 건설사를 도와주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장, LH는 국내 건설사를 돕는 자선단체가 아니다. 117조원의 부채를 안고 중환자실에서 하루하루 어렵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건설사를 돕는 게 가당키나 한 것인가. 하반기에도 정부가 1,000호를 추가로 매입하라고 한 것으로 아는데, 추가 매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민간 아파트 미분양 원인은 누가 뭐래도 높은 분양가와 공급 과잉 때문이다. LH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가격이 분양가 대비 평균 72%밖에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20% 이상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말이다.

LH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은 높은 분양가로 피해를 입는 서민들은 제쳐두고 건설사만 살려주겠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민간 미분양아파트 매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주택건설용 기업토지 매입도 영업환경을 악화시킨 주된 원인이다.

LH는 ‘08. 11월부터 1,000㎡이상 건설사 보유 토지를 매입해 건설사가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면 다시 토지를 매각하는 환매조건부 토지 재매입을 실시했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7,228억원을 투입해 52건의 기업 토지를 매입했는데, LH가 민간 건설사들의 경영악화를 걱정해 토지매입을 해줄 때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 매각건은 12건, 475㎡, 2,672억원. 원소유자 재매각(7건, 244천㎡, 1,308억원)

‘10. 9. 30 현재 LH의 미매각토지 규모는 21조5,043억원, 25,690㎢으로 이중 아파트 건설을 위한 공동주택지 미매각토지만 해도 10,468㎢, 12조3,863억원 규모다.

LH 미분양토지 판매가 계획대로 척척 진행되고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LH는 2010년도 토지판매 목표를 당초 20조원 규모에서 15조6,811억원으로 5조 가까이 줄였고, ‘10. 9. 30 현재 목표 달성률은 36%에 그치고 있다. 이대로라면 연간 목표의 50%도 달성하기 어렵다.

공사는 재고자산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면서 뒤로는 기업토지를 매입해 민간건설사의 살길만 터줬다.

1년 이내 재매각 된 건수가 전체 52건 중 12건에 불과해 수년 내 재매각되지 않으면 악성토지로 남아 경영상태만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장, 이런 식으로 공사가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공사 사장으로서 정부에 이 같은 의견을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고 보는데?

LH, 하도급대금지급확인제도 ‘유명무실’

‘08년 13건 → ‘10. 9월 78건. 위반건수 폭증 불구 시정조치는 안돼!

하도급불법신고 따른 포상금 지급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건도 없어!

국민권익위 하도급대금지급확인제도 제도개선안 전혀 시행 안 해!

공사는 지난해 2월부터 원도급자의 부당․불법 행위로부터 중소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대금지급확인제도를 전면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 하도급대금지급확인제도

: 원도급자가 공사발자주로부터 선급금과 기성급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급금과 기성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하게 되면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 또는 벌금을 내야함.

그런데 LH의 하도급대금지급확인제도 운영 실태를 살펴본 결과, LH는 하도급대금지급확인제도 도입 이후 하도급대금지급 관련 부당․불법 행위가 오히려 늘었고,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전혀 확보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LH 공사현장에서의 하도급대금지급제도 위반건수는 총 176건으로 LH 자체시행 시기인 ‘08년에는 13건에 불과했으나, 동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에는 7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8월말 현재 91건으로 ’08년 대비 78건이나 폭증했다.

특히, 지난 3년간 하도급대금지급제도를 위반한 176건 중 시정조치 된 건 36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행정기관에 통보로만 끝나 처분 확정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기관(지자체)이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고 함. LH가 요구해야 통보해 주는 시스템임. LH의 요청이 없는 한 처분 결과는 알 수 없음. 행정처분 결과를 모르는 것은 LH가 지자체에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임. 행정처분 결과를 모르면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행위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하도급대금지급제도 위반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
선금급미지급	3	1	3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3	7	53
하도급대금 현금비율 위반	2	-	-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초과	2	24	-
하도급대금 어음지급	2	37	35
선급금 지급금액 부족	1	-	-
하도급대금 미지급	-	3	-
계	13건(10건)	72건(3건)	91건(23건)

※ ( )는 시정조치 건수임.

사장, 지난해 1월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하도급대금지급확인제도가 시행됐는데, 대통령 지시사항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 LH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위반으로 중소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보기 때문인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소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의 모든 공공공사 확대 계획을 밝히면서,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실시간 공개제’ 도입,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센터’ 운영,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공기업의 ‘하도급관리지침’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실시간 공개제는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제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LH는 ‘07년부터 불법하도급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해 지난 4년간 44건의 불법하도급 신고 접수를 받았으나 포상금 지급은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행정기관의 처분(영업정지, 과징금, 벌금)이 확정돼야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행정처분 결과가 나오기까지 3~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포상금 지급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은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도급대금지급확인제도는 원도급자의 부당․불법 행위를 막아 중소 하도급자를 보호하고, 예산 조기집행의 파급효과 극대화를 통해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

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LH의 공사현장 사무실 앞에 대금지급 현황판을 설치해 누구든지 선급금․기성금 지급 및 수령현황을 확인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당장에 시행토록 하라.

LH, 4대강 주변 개발가능지 분석…서울시 면적 두 배!

- 117조원 부채 LH까지 끌어들여 개발규제 현황분석 ․ 개발가능지 조사 맡겨!

- LH, 경영실적보고서 … 4대강 주변개발 구상 수립․제안 ‘자화자찬’

LH가 4대강 주변 개발규제 현황 분석 및 개발가능지 조사, 녹색시범도시 구상 제안, 친수구역특별법 제정 지원까지 광범위하게 4대강 주변지역 개발사업 구상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내부 공간정보분석시스템(SPINKS)를 이용해 4대강 인접지역(하천 양안 5km) 개발가능지를 조사하고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지역발전거점개발 구상을 하는 등 4대강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친수구역법 제정에 깊게 관여해 온 것이다.

공기업으로 정부 정책 수립과정에 일정 정도 참여하면서 도움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현재 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는 단순 정책 지원 차원을 넘어 4대강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추후 주도적인 개발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지난해 4월 ‘4대강 주변지역 개발가능지 분석 및 연계사업 개발구상’ 보고서, 같은 해 8월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지역발전거점 개발구상’ 보고서까지 만들지 않았나.

‘10. 6월 현재 117조원 부채에 허덕이며 기존 사업마저 중단할 처지에 놓여있는 공사가 4대강 친수구역개발사업에 관여하게 되면 기존 추진 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해당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특히,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친수구역제정특별법은 4대강 주변을 난도질하는 난개발법이다. 이런 환경 파괴법을 만드는데 공사가 직접 개입해 개발가능지 등 기본조사를 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비난 받을 소지는 충분하다.

공사가 조사한 개발가능지를 보면, 하천 양안 5km로 할 때 4대강 전체 개발가능지 면적이 총 3,193㎢에 달한다.

국회 제출된 친수구역특별법에 따라 4대강 주변 2km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가정하면 4대강 전체 개발가능지 면적은 약 1,277㎢로 최대 서울시 면적(605.41㎢)의 두 배에 달하는 개발가능지를 확보 할 수 있게 된다.

공사 직원 3명이 하천주변 토지개발 TF팀에 참여해왔는데, TF 회의에서 공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친수법 제정과 4대강 개발 후보지 검토도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민간업자와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며 4대강 주변지역 개발구상을 수립했다는 것도 짐작 가능하다.

친수구역특별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유례없는 특정 공기업 특혜 지원에, 국회 허위보고, 타부처 의견 일방적 묵살, TF팀에 민간업자를 참여시켜 개발정보를 공유하고, 117조원의 부채에 허덕이는 LH로 하여금 4대강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도록 한 것까지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도저히 묵과될 수 없는 사안으로 국토부와 공사는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제출된 법안은 조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실적보고서 사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실적보고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