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동량 없어 대규모 항만시설 유휴시설로 전락 위기 !

부산항만개발사업, 장기적 차원에서 재검토 필요 !

- 전국 물동량증가 추세 감소로 부산항만의 물동량 증가 추세도 감소 중

- 부산신항 등 신항만개발 사업 진행으로 항만여건의 개선에도 물동량 증가추세는 둔화 (06~09年 물동량 증가율  –0.2%)

- 부산항만공사 자체적이고 연례적인 「항만수요예측 시스템」구비 필요

□ 개요

○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부 측에서 발표한 「제2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06.12)에 비해 실제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은 예상치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제2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예측에 따르면 2005년~2011년까지 연평균 5.3%의 증가율을 보이며 2009년에는 1,456만TEU의 물동량을 보여야 함.

그런데 실제 부산항에서 2009년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예상치보다 258만TEU가 적은 1,198만TEU로 집계되었음.

- 더욱이 2006년~2009년까지 실제 부산항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이 - 0.2%를 기록하며 예상치인 5.3%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음.

이러한 현상은 물동량 증가추세의 둔화가 세계 전반적인 경기추세의 악화로 인한 단기적인 현상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부산항의 경우,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및 신항의 컨테이너부두개발사업 또한 진행 중임.

즉, 항만의 컨테이너처리 능력이 신장되는 등 항만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동량 증가추세는 둔화가 계속된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항만시설이 유휴시설로 방치될 소지가 다분함.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지난 2006년 12월 지역별 경제통합 및 동아시아 무역규모의 급증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1995년 수립된 「제1차 항만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제2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06.12)을 발표하였음.

-  이 계획에 따르면 전국 컨테이너의 물동량의 경우 2020년까지 약 4천741만TEU로 전망되어 연평균 8.0%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특히, 부산항의 경우 국내 최대의 항만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4.5%의 물동량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표1 참조)

<표1>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예상 증가 추이 : 2001~2015년

(단위: 천TEU, %)

구분	2005년	2011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2005-2011	2011-2015
수출입	6,579	7,612	8,901	2.5	4.0
환전	5,180	8,171	9,453	7.9	3.7
연안	84	310	436	28.1	8.9
합계	11,843	16,093	18,790	5.3	3.9

(자료: 국토해양부, 「제2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06.12)

○ 그러나, 실제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추이는 2006년~2009년을 기준으로 집계시에 – 0.2%로 집계되어 예상치인 5.3%(2005~2011年 기준)를 훨씬 밑돌고 있음. <표2 참조>

<표2>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추이 : 2001~2009년

(단위: 천TEU,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2001- 2005	2006- 2009
수출입	5,011	5,521	6,035	6,595	6,579	6,803	7.443	7,638	6,569	7.0	-1.6
환전	2,943	3,888	4,251	4,792	5,179	5,208	5,811	5,808	5,372	15.2	1.0
연안	119	44	122	105	85	28	7	7	39	-8.1	11.7
합계	8,073	9,453	10,408	11,492	11,843	12,039	13,261	13,453	11,980	10.1	-0.2

(자료: 국토해양부, 「2010 항만업무편람」(‘10.05)

-  또한 「제2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예측에 따르면, 2005년 이후 2011년까지 연평균 5.3%의 증가율을 보이며 2009년에는 1,456만TEU의 물동량을 보여야 하나, 실제 부산항에서 2009년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예상치보다 258만TEU가 적은 1,198만TEU로 집계됨.

-  실제 국토부의 「제2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예측된 물동량에 비해 실제 물동량은 ‘09년 기준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예측량 대비 실물동량의 증가율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됨. <표3 참조>

<표3> 국토부 예측량 대비 실수요량의 차이

(단위: 천TEU,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예측량(A) 국토해양부의 「제2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증가율로 예측한 5.3%로 추정한 예측량임.	11,811	12,436	13,096	13,790	14,521
실수요량(B)	11,843	12,038	13,261	13,453	11,980
예측대비 실수요량 비율(B/A)	100.27	96.79	101.26	97.55	82.50

(자료: 국토해양부,「2010 항만업무편람(‘10.05)」및「제2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06.12))

○ 2009년의 경우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물동량이 극감하였으나, 최근 4년간 환적화물의 연평균 증가율이 1.0%로 크게 둔화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도 - 0.2%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님을 반증함.

- 특히, 부산항의 경우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및 신항 컨테이너 부두 개발 사업 등 항만 여건이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동량 증가 추세가 둔화되면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항만 시설이 여유시설로 방치될 우려가 있음.

○ 항만 시설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일단 건설된 항만시설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기 어렵고 항만시설에 투입된 투자비는 매몰비용이 됨.

따라서 항만 시설을 확장하고 개발함에 있어 물동량 예측은 구체적으로 정확해야함.

-  그러나 위의 자료에서 확인되듯 부산항의 항만시설이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동량 증가추세가 둔화되어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예상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함.

-  따라서, 기존의 5년 단위의 항만기본계획에서 기초한 항만개발사업 계획에서 벗어나 부산항만공사의 자체적이고 연례적인 「항만수요예측 시스템」을 구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 상황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처할 필요성이 강구되고 있음.

□ 질의사항

○ 부산항의 물동량이 2009년 급감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 물론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발생된 현상으로 보이며 이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항의 물동량 증가율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0.2%를 보이는 것을 봤을 때 물동량 증가추세의 둔화는 2009년 한해의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 2006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현상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항의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지난 2009년 물동량이 급감하였기에 작년대비 급증한 것으로 보이는 일시적인 착시현상일 뿐 상대적으로 물동량 증가율에 호조를 보였던 2008년과 비교하면 불과 2.4%가 증가되었을 뿐입니다.

즉, 물동량 증가율은 기존 예상치인 5.3%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 또한 부산항의 경우 부산신항 개발, 북항 재개발 등 항만수요의 증가를 예측하여 항만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항만 수요는 예측에 비해서 원활히 증대되진 않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시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항만시설이 제대로 사용도 되지 못하고 방치될 소지가 다분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또한 대책은 있는지?

○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의 5년 단위의 항만수요 예측이 대내외의 여건변화에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는 하루에도 급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년 단위로 수요를 예측하니 그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기존의 5년 단위의 항만수요 예측시스템을 정례화하고 부산항만공사는 이러한 항만 수요를 자체적으로 예측하여 급변하는 경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의견은?

○ 본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항만공사에서는 자체적인 예측시스템을 구동하지 않는 이유를 “각 지방 항만에서 별도의 예측을 하게 될 경우 통합적 항만계획 추진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고 수요예측 자체에 고도의 지식과 인적자원이 필요하기에 사실상 힘들다”라고 답변해왔습니다.

- 그러나 각 지방 항만을 독립적인 항만공사로 운영하는 이유는 각 항만의 특성에 따라 특화된 항만경영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항만의 방향성은 국토부에서 통합적으로 제시한다고 하나,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개별 항만공사가 스스로의 상황과 특성에 맞추어 항만을 경영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항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물동량의 예측은 항만공사별로 간소한 형식으로나마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예측이 아니더라도 시장상황을 조사하고 추이를 분석하는 수준의 예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