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10. 10. 19)

▢ 경영진단 지표에 근거한 합리적인 재무개선 대책 수립 필요

▢ LH 통합했어도 주공 토공 따로따로인 사내복지근로기금

▢ LH, 수의계약 중 35%인 3,955건(748억원) 부적정

▢ 부채악화 우려되는 LH 지분투자 사업 손실최소화 방안 강구해야

▢ LH 발주한 20개 사업자 977억원 하도급법 위반

▢ LH, 26개 U-City사업 1조2,531억원 부채 증가에 톡톡히 기여

▢ LH, 엉터리 회계관리 6,400억원 오류, 부채는 어떻게 계산했나?

▢ LH, 통합직전 서둘러 업무용차량 21대나 사들여

▢ LH공사 주택 최근 3년간 층간소음 피해 민원 증가, 입주한 지     1~2년 밖에 안된 새 아파트에서도, 대책마련 해야

▢ LH, PF사업 토지매각대금 3조 9,444억원 미 회수 중

▢ LH, 준공 완료한 9개 택지지구 사업비 5,400억원(28.4%) 증가

▢ 허울뿐인 인천청라지구 외국인 투자유치

▢ LH 직원 66명 주택소유중  부당하게 임차사택 제공받아 감사적발, 29억원 환수

▢ LH, 부채급증 중 1년동안 6억 들여 고위직 167명 해외출장 보내

▢ LH 부채, 민간 건설사 택지분양대금 연체액 2.3조원도 한 몫

□ 경영진단 지표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재무개선 대책 수립 필요

- 통합직전까지 토지 및 주택 주력사업에 대한 매출액, 매출총이익률 급감, 통합후에도 감소 지속

- 구 토공은 2007년도부터 임대사업 수익률 개선, 구 주공은 만성적 적자상태 유지, 통합 후 임대사업 총 손실 더욱 악화

- LH의 현금흐름 구조는 외부금융에 의존하는 악성적인 구조로 부실기업 수준보다 더 나쁜 상태

- 매출증대를 위한 외부의존도(WCRPS)가 높아지는 악성 구조

- 부실기업보다 못한 기업생존 단기지불능력(NLBPS)

○ 오늘 배포해 드린 정책보고서는 AVIR PROGRAM이라는 전문적인 경영진단 프로그램을 써서 LH의 경영상태를 분석한 것임.

○ 분석결과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분석결과 6가지를 파워포인트를 통해 보여드리기로 함.

○ 첫 번째 슬라이드는 LH 주력사업인 토지 및 주택 매출액과 매출원가 그래프임.

- 2008년도까지 구 주공과 구토공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상승세였으나 2009년 통합직전에 급감하는 양상을 보임.

- 통합 후에도 주력사업에 대한 매출원가와 매출액은 지속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 두 번째 슬라이드는 주력사업 매출총이익률을 보여줌.

- 구 토공의 토지와 주택 주력사업에 대한 매출총이익률이 통합직전에 급감하고 구 주공도 통합직전까지 악화되는 모습을 보임.

- 통합 후에도 주력사업에 대한 매출총이익이 이 저조한 상태임.

○ 세 번째 슬라이드는 임대사업 수익과 사업비를 보여주는 그래프임.

- 통합전 구 토공은 2007년도부터 임대사업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매출수익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구 주공은 만성적인 손실상태에 있었음.

- 통합 후 임대사업 총 손실은 더욱 심화되는 모습임.

- 임대사업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내부 및 외부 대책수립과 업무방식의 혁신이 필요함.

○ 네 번째 슬라이드는 LH의 현금흐름을 보여주는 그래프임.

- LH의 현금흐름 구조는 부실기업 수준보다 더 나쁜 상태임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영역 또는 낮은(+)수준으로 매우 저조

- 적자를 금융성 부채 조달로 메워가는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충당하는 구조

- 외부금융에 의존하는 악성적인 현금흐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함.

○ 다섯 번째 슬라이드는 매출변동에 따른 운전자본소요액의 외부자금

의존성을 나타내는 WCRPS.

- WCRPS가 높을수록 외부자금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임.

- 구 주공과 토공은 2008년 이후부터 WCRPS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LH로 통합이후 외부자금 의존도를 급격히 높여가는 악성구조임.

○ 마지막 슬라이드는 기업의 생존능력과 관련되는 단기지불능력(NLBPS)을 보여주는 그래프임.

- NLBPS는 1년영업주기상 재무활동 관련 긴급 순유동성 잔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

- (-)0.1 이하를 보이는 기업은 실제로 부도 또는 부실화되었음.

- LH는 그래프상에서 비교되는 6개의 부도 또는 부실화된 기업보다 단기지불능력상태가 더 나빠진 상태로 나타남.

- 2010년 상반기 (-)0.64로 떨어져 기업 생존에 위협이 되는 상태임.

☞ 결론적으로 LH는 공기업이 아니었다면 벌써 부도가 나거나 부실화되어 사라졌을 기업행태를 보이고 있음.

- 경영진단 결과에 근거하여, (1) 주력사업에 대한 원가절감과 매출액 증대, (2)임대사업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수립과 업무방식 혁신, (3) 외부금융에 의존하는 악성적인 현금흐름의 문제점 개선, (4) 매출증대를 위한 외부자금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 모색 및 (5)기업생존 단기지불능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등을 마련하여 LH의 경영 체질을 개선시켜야 할 것임.

□ LH 통합했어도 주공 토공 따로따로인 사내복지근로기금

- 구 토공 통합직전 1인당 평균 300만원씩 총 81억원 특별포인트 지급,        2천만원씩 353억원 연 1% 저리 대출 총 433억원 돈잔치 감사적발

- LH통합 후 토공은 총 68억2,500만원, 주공은 24억2,900만원의 복지기금 각각 지급

○ 구 한국토지공사(이하‘토공’)는 구 대한주택공사와 통합되어 LH공사로 출범하기 한 달 전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나눠먹기식 사내복지근로기금 434억원을 집행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짐.

○ 구 토공은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2009년 1월에 2009년도 직원연봉등급을 동결하는 것을 결정한 바 있음.

○ 그러나 토공은 구 주공과 통합되어 LH공사로 통합되기 불과 한달 전 9월 8일 2009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1인당 평균 300만 포인트 내외의 특별포인트(2,686명, 총 81억원)를 지급하고 대부조건을 완화하여 기존에는 연 5%였으나 퇴직시까지 1%로 크게 낮추어 1인당 2천만원 내외의 생활안정자금(기존 대출자 포함 총 353억원)을 대출해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제19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안내』(2003. 12. 노동부) 및 『2004년도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 』의 규정에 따르면 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구입보조 등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수당 및 급여성 경비 등 임금 보전적 성격이 있는 급부를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또한 구 토공 예산심의이사회(2005. 12. 28)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은 임금인상에 대한 보완이 아니라 복지사업에 한정되어야 하고, 특히 현금지급의 형태로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한 바 있으며, 감사원에서도 2008년에 두 차례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협출자 등을 통하여 급여보전수단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각각 통보 한 바 있음.

○ 따라서 2009년 임금이 동결된 데 따라 근로자들의 급여를 보존해 주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급하는 것은 규정위반이며, 특히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사업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을 취지와 다르게 통합을 앞두고 나눠먹기식으로 집행해서는 안되는 것이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토공은 급격한 복지후생 축소를 방지하고 구 주공의 기금 적립액보다 1인당 적립액이 많아 그대로 통합할 경우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는 이유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직원 1인당 복지포인트 평균 300만포인트(300만원)를 지급하고 1인당 2천만원 이내에서 연 1%의 저리로 퇴직시 일시상환 하는 조건으로 대출. 감사원은 이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LH공사 사장에게 ‘주의’를 통보

○ 통합 이후 현재까지도 토공노조와 주공노조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공과 주공 복지기금은 각각 1,600억원, 1,200억원으로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음.

- 지난해 LH통합 후에 토공은 총 68억250만원을, 주공은 24억2,900만원의 복지기금을 각각 지급하였음.

☞ 재정위기를 맞아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LH가 복지기금에서 조차 합의를 못하고 있다면 강도 높은 구조조정, 업무혁신 등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 LH, 수의계약 11,300건(3,401억원) 중 35%인 3,955건(748억원) 부적정 사업자 지도감독 강화해야

-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대로 준다? 수의시담 등 가격사정 하지 않음   2,855건(514억)

- 추정가격 산정 및 예정가격 미 작성 1,069건(217억)

○ LH는 2008. 1. 1~2010. 1.30까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는 총 11,300건, 3,401억원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

- 그 결과 지역본부 및 직할사업단에서 계약한 최근 2년간 총 11,300건의 수의계약 중 3,955건(계약금액 748억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남. 이는 전체 수의계약 중 35%나 차지

○ 부적정 사례 중 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당사자간에 가격협상을 벌이는 수의시담 등 가격사정을 하지 않은 것이 2,856건(계약금액 5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추정가격 산정 및 예정가격 미작성이 1,069건(계약금액 217억원)으로 두 가지 항목이 전체 부 적정 사례의 99%를 차지. 수의계약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말임.

- 한편, 수의계약 부적정 관련, 총 10건(개선 5, 통보 4, 시정 1)의 행정상 조치와 총 16건(견책 2, 경고 11, 주의 20)의 신분상 조치 및 총 1건의 재정상 조치(1,600여만원 환수)가 이루어졌을 뿐임.

☞ 수의계약 건수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이며,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의존하여 계약단가를 낮추기 위한 협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음. 수의계약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부채악화 우려되는 LH 지분투자 사업 손실최소화 방안 강구해야

- 지분투자한 33개 회사가 안고 있는 부채 3조원

- LH공사 직원 19명 8개 PF사에 재취업, 자리 만들기용 빈축

○ LH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33개 회사가 안고 있는 부채가 2009년 4/4분기에 이미 3조원을 넘어섰고 그중 10개 PF(project financing)사 중에서 6개 회사의 지분법상 누적손실액만 4,200억원에 달하여 향후 LH의 부채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삼일회계법인, 제1기 2009. 10.1~2009. 12.31)

○ 현재 LH는 지분율 100%인 주택관리공단을 포함 한누리(주) 62.5%,쥬네브(주) 44%, 한국건설관리공사 38.6%, (주)한국토지신탁 31.3% 및 펜타포트개발 등 18개 회사에 19.9%, (주)알파돔시티 등 10개 회사에14~19%의 지분을 투자. 전체 33개 회사에 대해 취득원가 274,589백만원 상당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

○ 그런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전체 33개의 회사가 안고 있는 부채총액이 2009년 4분기 기준 3조원이 넘었고, PF 회사 중 펜타포트개발, 유니온아크개발, (주)쥬네브, 메타폴리스(주), (주)알파돔시티, (주)레이크파크 등 6개 회사는 지분취득 원가가 104,594백만원인데 손실액은 422,318백만원으로 지분법상 누적손실액이 취득원가의 4배 이상

○ 최근 건설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 손실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회사들이 많아 향후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손실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지 가늠해볼 수 없어 LH부채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누적손실액이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LH PF 회사 현황>

회사명	지분율(%)	취득원가 (백만원)	지분법손실액 (백만원)
펜타포트개발	19.9%	11,940	14,434
유니온아크개발	19.9%	16,417	4,874
(주)쥬네브	44.0%	6,260	17,224
메타폴리스(주)	19.9%	10,507	6,620
(주)알파돔시티	19.0%	56,050	377,622
(주)레이크파크	19.0%	3420	1,544
합계		104,594	422,318

○ 한편, PF 8개 회사에 공사출신 직원들이 대표이사, 본부장, 실장, 팀장 등 고위직급으로 19명이나 진출해 있으며, 근무할 당시의 연봉에 비해 최고 5천~6천만원까지 증가. LH가 국가정책사업도 아닌 PF사업에 진출한 것을 두고 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위한 자리 만들기용이라는 빈축

☞ 민간건설사들도 건설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PF를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음. 가뜩이나 부채문제가 심각한 LH는 국책사업도 아닌 PF사업에 진출하는 것에 신중했어야 함.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 마련하기 바람.

<참고 1> LH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내역

(단위: 백만원)

회사명	지분율(%)	취득원가	부채총액	당기순이익
주택관리공단	100.0	7,000	8,067	3,527
한국건설관리공사	38.6	8,000	101,386	3,360
펜타포트개발	19.9	11,940	312,174	(8,473)
엠시에타개발	19.9	10,149	461	(2,577)
충주기업도시	19.9	7,960	123,616	(8,623)
금곡하우징	19.9	6,235	135,970	(794)
호매실하우징	19.9	5,033	105,484	(605)
파주하우징	19.9	7,378	160,655	(808)
유니온아크개발	19.9	16,417	10,732	(3,826)
펜타포트	19.9	60	1,912	2
엠시에타	19.9	60	286	(17)
유니온아크	19.9	100	1,179	6
(주)한국토지신탁	31.3	79,000	473,854	15,249
(주)쥬네브	44.0	6,260	120,734	(128)
메타폴리스(주)	19.9	10,507	364,156	14,159
(주)스마트시티	19.9	9,413	39,599	(6,787)
스마트시티자산관리(주)	19.9	60	684	4
(주)스페이스플러스 별내1	19.9	1,373	-	(214)
(주)스페이스플러스 별내2	19.9	975	15	(138)
(주)스페이스플러스삼송	19.9	3,025	56	(414)
(주)알파돔시티	19.0	56,050	894,091	(31,981)
알파돔자산관리(주)	19.0	95	2,546	12
(주)모닝브릿지	19.9	2,337	125,337	(743)
모닝브릿지자산관리(주)	19.9	60	62	-
(주)레이크파크	19.0	3,420	16,502	11,720
레아크파크자산관리(주)	19.0	57	1,237	3
(주)비채누리	16.7	4,776	644	(3,426)
비채누리자산관리(주)	16.7	84	1,064	(1)
(주)메가볼시티	14.0	8,400	1,020	(949)
메가볼시티자산관리(주)	14.0	70	354	(68)
(주)신경주개발사업	15.0	750	8	(2)
신경주개발사업자산관리(주)	15.0	45	65	(314)
한누리(주)	62.5	7,500	1,037	(127)
계(33)		274,589	3,004,987	(22,973)

<참고 2> LH투자 PF회사 현황

지역	사업 일반현황				사업현황	분양률 (%)	입주율 (%)	손익내역(‘09말) (백만원)
	사업기간	주요시설	사업비 (억원)	자본금 (억원)
								기말자산
								기말부채
								당가순이익
광주수완 PF사업	‘06.11 ～ ‘11.12	대형마트 아울렛 쇼핑몰 멀티플렉스	2,459	180	1단계 분양 완료	100	100	43,716
								18,701
								10,052
남양주별내 PF사업	‘08.9 ～ ‘16.12	공동주택 테마형쇼핑몰	11,588	1,205	사업계획 조정협의 착공준비	분양전	-	59,348
								1,020
								△948
성남판교 PF사업	‘07.12 ～ ‘14.12	백화점 할인점 주상복합 영화관	50,671	4,917	사업승인 및 주거착공준비	분양전	-	1,146,509
								895,770
								△32,397
대전엑스포 PF사업	‘04.6 ～ ‘09.12	컨벤션센터 호텔 주상복합	10,119	473	주상복합및 단지내 상가분양	99	82.8	83,209
								39,555
								△7,356
용인동백 PF사업 (쥬네브)	‘03.5 ～ ‘08.12	할인점 영화관 위락 및 문화시설	4,460	329	건물준공 청산진행	64 (호수기준)	42	139,842
								148,989
								△41,257
화성동탄 PF사업	‘04.4 ～ ‘11.4	공동주택 쇼핑몰 백화점 오피스	17,276	884	1단계주상복합 분양완료	주상복합 100	7.8	527,057
								423,126
								14,185
아산배방 PF사업	‘05.12 ～ ‘12.6	백화점 할인점 주상복합 영화관	12,016	600	주상복합 분양완료	주상복합 100	입주전	314,870
								312.174
								△8.473
광명역세권 PF사업	‘06.8 ～ ‘13.12	주상복합 할인점 상업시설	12,449	750	사업계획 조정협의 착공준비	분양전	-	41,985
								460
								△2,576
파주운정 PF사업	‘08.6 ～ ‘14.12	할인점 주상복합 영화관	26,431	1650	사업계획 조정협의 착공준비	분양전	-	86,006
								10,731
								△3,838
용인동백 PF사업 (모닝브릿지)	‘05.6 ～ ‘12.6	단독주택 주민커뮤니티 시설	1,741	120	건물준공 분양촉진	33 (호수기준)	22.3	113,654
								111,465
								△1,809

<참고 3>  PF회사 내 LH공사출신 임직원 근무 현황

(‘10.9.28 기준, 단위 : 천원)

출자 회사	성명	직위	직위(공사)	연봉(현재)	연봉(공사)
레이크파크 자산관리	A	대표이사	처장	140,250	133,039
	B	이 사	팀장	93,504	75,183
메가볼시티 자산관리	C	대표이사	처장	144,000	122,129
	D	팀장	팀장	101,887	95,557
	E	팀장	팀장	101,887	109,399
스마트시티 자산관리	F	팀장	팀장	90,270	66,876
알파돔시티 자산관리	G	대표이사	부사장	168,000	177,805
	H	팀장	팀장	86,400	99,487
	I	팀장	팀장	89,550	92,963
	J	부장	차장	80,100	85,738
	K	차장	과장	73,800	72,235
메타폴리스	L	상무	전문위원	121,600	88,280
	M	팀장	부장	100,350	66,617
	N	실장	차장	83,610	56,975
펜타포트	O	대표이사	차장	180,000	108,137
	P	개발본부장	사업단장	145,000	104,426
엠시에타	Q	대표이사	본부장	160,000	113,526
유니온아크	R	대표이사	처장	162,000	102,335
	S	개발본부장	사업단장	126,000	106,684
연봉 합계				2,248,208	1,877,391

□ LH 발주한 20개 사업자 977억원 하도급법 위반

- 감사원 감사, LH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만연

○ 감사원이 지난 ‘09년 LH의 전신인 구 한국토지공사와 구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를 점검한 결과 20개의 원사업자들이 166개 하도급 업체에게 97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하도급법 규정에 위반되게 지연 지급하였고 관련 이자 또한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 감사원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7월까지 구 한국토지공사와 구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하여 시공 중인 61개 건설공사의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는지 표본 점검.

공사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기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소재 공사현장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사대금을 받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을 마쳤을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때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 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 하지만, 점검 결과 20개 원사업자들이 36개 공사현장의 166개 하도급 업체에게 97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하도급법 규정에 위반하여 지연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등 약 1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 한편,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9년 1월 28일 시행한 “하도급대금의 지급확인제도”에 의하면,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공사대금 명세와 수급사업자가 받은 하도급대금을 비교ㆍ확인하도록 하였음.

○ 하지만, 구 대한주택공사와 구 한국토지공사가 2009년 3월 3일 국토해양부에 보고한 점검결과에는 위와 같은 위반사례들이 없는 것으로 보고.

○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였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요구하며 ‘주의’ 조치.

☞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사를 발주한 LH가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임.

□ LH, 26개 U-City사업 1조 2,531억원 부채 증가에 톡톡히 기여

- 입주민들 체감 못하는 서비스 위해 막대한 예산 낭비

- 연간 30억원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지자체의 영원한 부담

- 최초 U-Uity 동탄신도시 유지관리 위해 LH로 부터 100억원 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U-City사업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체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못한 체 분양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향후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 현재 추진 중인 U-City사업은 총 26개 지구에 사업비가 1조 2,531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7개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발주가 완료되었으며, 2008년 3월에 화성동탄1 지구가 준공완료 되어 세계 최초의 U-City가 되었음.

○ 그러나 준공이 끝나고 나서 U-City 운영관리비용 문제가 제기됨. 화성시는 연간 U-City 유지관리비로 30억원이나 되는 재정부담을 지게 되어 LH측에 유지관리비를 요구하게 되었고 LH에서는 이미 구축완료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 화성시에 시스템을 인수하면서 100억원이나 되는 운영관리비를 지원하였음. 즉, 화성동탄1 지구의 U-City 사업을 위해 LH는 사업비 469억원과 추가로 100억원의 유지관리비까지 569억원이나 사용.

○ 현재진행중인 25개 지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모든 사업지구에 들어갈 U-City 구축사업비와 운영관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

- 더군다나 앞으로 완공될 지구의 지자체에 U-City 운영관리비를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형평성 원칙에 따른 민원제기가 예상되고 있어서 U-City사업은 계속 LH공사의 부채증가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 또한 매년 운영관리에 필요한 30억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들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 한편, 실제로 동탄신도시의 입주민들의 U-City 서비스에 대한 체감도는 매우 낮은 편

- 결국 U-City 사업비가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되어 분양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는 높은 분양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피해

- 통신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낭비사업이라는 지적

- 아직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꿈의 도시, 미래도시에 대해서 너무 일찍 성급하고 과중하게 투자하여 아까운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임. 이는 또한 토지공급가격이나 각지구의 전체사업비 증가를 초래하여 결국은 LH공사의 부채증가에 톡톡히 기여한 것

○ 현재 26개 지구중에서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발주 예정인 지구는 19개 지구이며, 이들 지구는 현재 설계단계에 있음.

☞ 사업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LH는 미발주된 U-City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향후 관리운영비로 지자체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U-City란 IT 인프라, 기술 및 서비스를 주거, 경제, 교통, 시설 등 도시의  다양한 구성요소에 적용한 미래형첨단도시. U-City 구축을 통하여 u-교통이나 u-문화·관광 등 편리한 도시, u-방범·방재, u-시설관리 등 안전한 도시, u-환경 등 쾌적한 도시, u-보건복지 등 건강한 도시를 구현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 이러한 U-City를 정책화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는’06. 12. 27일“U-City 구축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07년부터 추진할 구체적인 과제를 발표

<참고 1> U-City 사업 추진 현황(2010년 9월 현재)

순서	지구명	사업면적 (천m²)	사업기간	사업비 (억)	발주유무	진행상황
1	화성동탄 1	9,037	‘01.12～’08.03	569	발주	준공
2	성남판교	9,294	‘03.12～’11.01	986	발주	공정 95%
3	파주운정	9,549	‘05.11～’11.02	1,030	발주	공정 90%
4	아산배방	3,674	‘04.01～’10.12	268	발주	공정 40%
5	수원호매실	3,116	‘05.12～’12.12	141	발주	공정 30%
6	인천청라	11,506	‘03.08～’12.12	686	발주	공정 20%
7	용인흥덕	2,146	‘04.02～’09.03	162	발주	공정 98%
8	대전도안	6,109	‘03.12～’11.06	384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발주 예정	설계
9	오산세교	6,035	‘0403～’12.12	680	”	설계
10	김포한강	10,851	‘06.12～’12.12	588	”	설계
11	양주옥정	7,046	‘07.03～’13.12	563	”	설계
12	남양주별내	5,092	‘05.11～’11.12	314	”	설계
13	고양삼송	5,069	‘06.12～’11.12	450	”	설계
14	행복도시	72,908	‘05.05～’30.12	2,396	”	설계
15	인천영종	15,417	‘03.08～’12.12	736	”	설계
16	강원혁신	3,603	‘07.03～’12.12	139	”	설계
17	충북혁신	6,925	‘07.03～’12.12	210	”	설계
18	경남혁신	4,118	‘07.03～’12.12	142	”	설계
19	경북혁신	3,803	‘07.03～’12.12	145	”	설계
20	대구혁신	4,216	‘07.04～’12.12	148	”	설계
21	울산혁신	2,984	‘07.03～’12.12	115	”	설계
22	전남혁신	7,264	‘07.03～’12.12	275	”	설계
23	전북혁신	10,144	‘07.04～’12.12	117	”	설계
24	대구테크노	7,269	‘06.12～’13.12	157	”	설계
25	평택소사벌	3,024	‘06.07～’11.12	192	”	설계
26	아산탕정	5,170	‘04.01～’15.12	938	”	설계
합계				12,531

□ LH, 엉터리 회계관리 6,400억원 오류, 부채는 어떻게 계산했나?

- 원가배부 부적정, 부채 과다계상, 정산․수익인식 누락 등 10건 적발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그동안 운영해오고 있는 회계시스템이 오류투성이였던 것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결산감사 결과보고’ 자료를 통해서 밝혀짐.

○ 결산감사는 지난 2010년 1월 외부회계감사와 연계하여 내부감사팀 2개조를 별도 구성하여 2009. 10. 1~2009. 12.31까지 손익계산서 등을 검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회계상 과다 혹은 과소계상, 수익인식 누락 등 635,798백만원의 오류가 발견됨.

(1) 고양행신2지구 원가배부 부적정

서울지역본부는 고양행신2 택지개발지구내 블록별(원가목적물별) 택지비를 면적별로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하는데도, 용지비 및 조성비를 블록별로 부적정하게 배부함으로써 임대주택 58,740백만원 과다계상하고, 분양대지 14,280백만원 및 매출원가44,460백만원 과소계상.

(2) 파주운정1지구 공사대불금 및 공사선수금 과다계상

파주사업본부는 파주운정1지구의 분양대지 투입원가 및 분양선수금에 대하여 공동사업시행자인 파주시 지분으로 공사대불금 1조 598,243백만원 및 공사선수금 645,38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중 453,651백만원만을 상계처리하여 기말 현재 공사대불금 및 공사선수금 191,730백만원을 과다계상.

(3) 부산정관지구 초등학교 용지 수익인식 누락

부산지역본부는 부산 정관초등학교 용지에 대한 분양대금이 ‘09년에 완납되었으나 이에 대한 수익인식을 누락하여 매출액 및 매출원가 4,429백만원 과소 계상.

(4) 소송금액 지급관련 손해배상충당금 상계 누락

세종시사업본부는 토지보상금과 관련하여 소송이 확정되어 소송금액을 지급하면서 소송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미 설정되어 있는 손해배상충당금에서 상계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부채 52백만원 과다 계상.

(5) 군산미룡지구 일반상업용지 수익인식 누락

군산미룡지구 일반상업용지에 대한 수익인식이 누락되어 매출액 342백만원, 매출원가 154백만원 과소 계상.

(6) 인천송현 등 6개 지구 재개발미청산계정 정산 누락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송현3, 인천유신, 인천화수, 인천송현, 인천수문통, 부천송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1993년부터 2004년까지 기 준공하였음에도 2009년 12월말 현재 재개발미청산계정  13,655백만원이 남아 있어 미정산 사유의 조속한 파악 및 정산 필요.

(7) 인천삼산1지구 사회복지시설용지 수익인식 누락

인천지역본부는 2006년 2월 대지 준공한 인천삼산1지구 사회복지시설용지를 2008년 11월에 계약하고 12월에 대지 사용승낙을 하였음에도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도기준 수익인식을 누락하여 매출액 1,764백만원, 매출원가 1,639백만원 과소 계상.

(8) 인천루원시티 재공품 대체 부적정

인천지역본부는 인천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 중 2007년 11월  인천광역시와 「인천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서곶로 및 접속부 램프구간 손실보상업무 협약서」를 체결하고 2009년까지 88,188백만원의 선수금을 수령하여 보상금을 집행. 협약서상 도로보상은 수탁보상사업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대불사업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 공사대불금 151,794백만원을 (공사선수금 차감 후) 과다 계상하고 대지건설계정 86,789백만원, 차기건설계정 65,003백만원을 과소 계상.

(9) 기금 장기차입금 상환 누락

인천·대전충남·부산울산지역본부는 인천수문통, 인천십정1, 대전용운2, 부산용호1지구의 공공분양주택 분양계약자가 국민주택기금을 대환 및 상환 완료하였음에도 관련 기금장기차입금의 상환을 누락하여 391백만원의 기금장기차입금 상환이 필요. 부산용호1지구는 2007년 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하여 차입금시스템의 기금 원장 잔액과 일반회계시스템의 차입금 잔액이 3백만 원 상이하므로 회계처리 시정이 필요.

(10) 평택소사벌지구 내부거래 대체 부적정

정자에서 오리로 매각한 토지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평택소사벌C-4지구에 배부되어야 할 용지비 568백만원이 평택소사벌C-6지구로 잘못 배부되어 원가배부 수정 회계처리 필요.

☞ 최근 국책사업으로 재정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말하는데 사업별 구분회계도 안되고 내부 회계시스템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 어떻게 국책사업으로 발생하는 부채가 얼마인지 가려낼 수 있었는지 의아스러움.

현재 회계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통해 국민적 신뢰감을 얻도록 노력하도록 할 것.

□ LH, 통합직전 서둘러 업무용차량 21대나 사들여

- 통합 후 잉여차량 매각 명분 등 중고차 18대 매각

- 업무용차량 105대 운영비로 연간 10억원

- 차량운영 위한 정직원 14명 등 인건비만 연간 4.9억원

○ 구 주공과 토공은 지난해 10월 한국토지공사(LH)로 통합하기 전 총 21대의 업무용 신차를 구입하여 통합의 시너지 효과로서 중복자산을 매각,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무색케 하고 있음.

○ 통합이 되던 해인 2009년도 2월~7월에 걸쳐 구 주공은 NF소나타 1대, 모닝 4대, 중형버스 1대 등 총 6대(구입가 1.34억원)의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였으며, 구 주공은 NF소나타 3대, 로체2.0 2대, 아반테Hybrid 5대, 모닝 5대 등 총 15대(구입가 2.89억원)를 같은 해 7월~9월에 걸쳐 구입.

○ 통합이 되면 잉여차량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총 22대에 대해 구입가격 4억원이 넘는 업무용 차량을 두 공사가 경쟁적으로 구입을 했던 것임.

○ 통합 후에는 그랜져XG, SM3 XE, 대형버스 등 2002년~2005년에 구입한 차량 18대를 2,4억원에 매각. 매각한 차 중에는 주행거리가 6만여 km인 것 3대 포함 10만km가 되지 않은 차량이 6대나 되었으며,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차 5대를 잉여차량 매각 명분으로 처분.

○ 한편, 통합 후 구입가 6천4백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1대와 8천5백만원 상당의 중형버스 1대를 추가로 구입.

○ 현재 LH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은 총 105대로 승용차 82대(대형15, 중형15, 소형15, 경형14, Hybrid18), 승합차 8대, SUV 6대, 화물 3대, 버스 6대 등이다. 업무용 차량을 운영하기 위해 연간 3천4백만원의 유류비, 4억9천만원의 인건비(정직원14명, 기간직 버스기사 4명), 8천7백만원의 보험료, 9천만원의 수리비, 2천6백만원의 자동차세, 377만원의 환경부담금 등 연간 10억원 정도가 소요.

☞ 민간이든 공공이든 기관들이 업무용차량 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차량을 렌트하거나 업무용택시를 활용하는 최근의 추세와 너무나 동떨어진 업무행태를 보이고 있음. 105대나 운영되고 있는 차량들이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지를 따져서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것.

<참고 1> 2009년 통합전 신규 차량 구입 현황

○ 구 주택공사(6대)

차 종	구입년월일	구입가격(천원)	구입사유
NF소나타	2009.02.26	22,900	노후차량교체
모닝	2009.02.20	11,109	″
모닝	2009.02.20	11,109	″
모닝	2009.02.20	11,109	″
모닝	2009.02.20	11,109	″
중형버스	2009.07.20	67,335	″
합 계		134,671

○ 구 토지공사(15대)

차 종	구입년월일	구입가격(천원)	구입사유
NF소나타	2009.08.12	25,379	노후차량교체
NF소나타	2009.08.12	25,379	″
NF소나타	2009.08.12	25,379	″
로체2.0(LPi)	2009.08.17	21,865	″
로체2.0(LPi)	2009.08.17	21,865	″
아반떼Hybrid	2009.07.24	23,174	″
아반떼Hybrid	2009.07.24	23,174	″
아반떼Hybrid	2009.07.24	23,174	″
아반떼Hybrid	2009.07.24	23,174	″
아반떼Hybrid	2009.07.24	23,174	″
모닝	2009.09.02	10,746	″
모닝	2009.09.02	10,746	″
모닝	2009.09.02	10,746	″
모닝	2009.09.02	10,746	″
모닝	2009.09.02	10,746	″
합 계		289,467

○ LH 신규 차량 구입현황

차 종	구입년도	구입가격(천원)	구입사유
제네시스	2009.10	64,110	노후차량교체
중형버스	2010.07	85,100	노후차량교체

<참고 2> 통합이후 매각 차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차 종	구입년월일	구입가격	감정가격 (한국감정원)	매매가격	주행거리 (Km)	내구연한	용 도
	계	18대		173,500	240,934
1	그랜져XG	2002.03.22	22,989	6,500	8,100	212,059	6년	연한경과
2	그랜져XG	2002.03.21	22,989	6,500	6,910	198,905	6년	″
3	그랜져XG	2002.03.25	22,989	6,500	7,210	188,617	6년	″
4	그랜져XG	2003.04.03	22,923	6,500	7,165	181,286	6년	″
5	아반떼XD	2002.12.26	12,762	3,400	5,530	131,462	6년	″
6	아반떼XD	2003.03.07	13,024	3,400	5,800	133,672	6년	″
7	SM3 XE	2004.04.02	12,316	3,000	6,120	104,710	6년	″
8	SM3 XE	2004.04.02	12,316	3,000	6,550	99,737	6년	″
9	SM3 XE	2004.04.02	12,316	3,000	6,270	101,747	6년	″
10	마티즈	2004.03.03	7,777	1,800	3,687	63,091	6년	″
11	마티즈	2004.03.03	7,777	1,800	3,330	81,320	6년	″
12	마티즈	2005.05.02	8,255	2,300	3,920	67,166	6년	통합후 잉여차량매각
13	마티즈	2005.05.02	8,255	2,300	3,830	68,533	6년	″
14	스타렉스	2002.03.14	14,655	3,500	5,500	125,193	6년	연한경과
15	대형버스	2003.05.14	108,011	22,000	26,680	105,287	8년	통합후 잉여차량매각
16	대형버스	2005.04.30	130,751	40,000	56,531	96,289	8년	″
17	대형버스	2005.12.06	131,201	45,000	54,531	125,765	8년	″
18	중형버스	2003.04.02	53,558	13,000	23,270	157,278	6년	연한경과

<참고 3> 현재 업무용차량 보유현황(2010. 7월 현재)

구 분	계	승 용					승합	SUV	화물	버스
		대형	중형	소형	경형	Hybrid
L H	105	15	20	15	14	18	8	6	3	6

<참고 4> 차량운영 비용(105대 기준)

(단위ː천원)

구 분	201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8월 합계	연간 (추정)
보험료	-	-	-	-	-	-	-	-	87,774	87,774
수리비	3,568	8,374	11,026	7,316	8,083	7,381	8,164	6,351	60,263	90,396
유류비	30,645	23,661	28,443	31,744	27,433	27,732	32,924	27,101	229,683	344,520
자동차세	-	-	-	-	-	-	-	-	26,555	26,555
환경개선 부담금	-	-	-	-	-	-	-	-	3,779	3,779
인건비	정직원 14명ː월평균 2,364 x 14 = 33,069 기간직(버스기사) 4명ː월평균 1,960 x 4 = 7,840 등								327,504	491,256
합계									735,558	1,044,280

□ LH공사 주택 최근 3년간 층간소음 피해 민원 매년 증가,

입주한 지 1~2년 밖에 안된 새 아파트에서도

- 2008년 소음방지기준 이후에 지은 새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민원심각

- 다단계하도급 유통구조로 품질 낮은 제품난립, 측정당시 소음기준     충족해도 시간이 지나면 차음기능 떨어져

- 11,000원/m2 짜리 공사가 최종단계에서는 3,000원짜리 공사로 변신(?)

○ 올 들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 3건이나 발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 2010. 9. 7. 연합뉴스 “층간소음 시비 벌이다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스스로 목숨 끊어”

- 2010. 8. 29. 메디털투데이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 2층 사는 이모씨가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술을 마시고 말다툼 하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 발생”

- 2010. 4. 1. 뉴스천지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아래층, 위층 주민간 층간소음문제가 살인사건 불러”

○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에서도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8건의 환경분쟁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소음,진동에 의한 분쟁이 282건(82%)으로 가장 많았음.

○ LH공사에 층간소음문제로 민원제기 건수 매년 증가

- 최근 3년간 350건 민원이 제기

합 계	2008년	2009년	2010년 상반기
350	115	133	102

○ 2008년 “공동주택층간 소음 방지기준”이 고시된 이후에 지은 새 아파트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단지명은 밝힐 수 없음)

- 시공당시에 소음기준을 만족했다하더라도 내구성이 약해 1년이 경과된 후에는 차음기능이 점차 약해지는 제품 등 시중에 수 많은 층간완충재들이 난립하고 있음.

- 다단계 하도급 유통구조는 품질이 낮고 값싼 제품 이용을 유도

- 예: 11,000원/m2(LH공사)→7,700원(시공사)→3,800원~4,500원(미장)

→3,000~3,800원(완충재시공업체)

☞ 임대주택의 경우 면적이 좁아서 층간소음에 더욱 쉽게 노출이 되어 거주자들이 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됨.

- 또한 준공 후 1~2년이 경과된 후에라도 소음을 재측정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계약상에 명시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일부 대형건설사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유통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 시공사가 직접 제품을 선택하고 구입하는 경우도 있으니 LH공사에서도 하도급으로 인한 주택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LH, PF사업 토지매각대금 3조 9,444억원 미 회수 중

- PF사업 진행부진으로 2.8조, 약정회수기간 경과 6,283억원

- (주) 알파돔시티 사업진행 부진으로 금융기관에 2,208억원 대납,

4346억원 추가대납 가능성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구 주공과 토공 시절부터 시작해온 PF사업에 토지를 매각하고 대부분의 토지매각대금이 회수가 되지 않아 현금유동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 LH는 성남판교복합단지, 파주운정복합단지 등 15개 PF사업에 토지를 매각하였으며 토지매각대금 총액은 5조 2,293억원이지만 현재까지 1조 2,849억원만 회수되었을 뿐 3조 9,444억원은 미회수 상태.

- 미회수된 이유로는 PF사업진행 부진에 따른 것이 2조7,963억원으로 대분분, 약정회수기간 경과분 6,283억원, 비축용임대주택관련 5,065억원, 회수예상 133억원 등.

○ 또한 총사업비 5조 671억과 관련 토지매각대금 2조3,601억원의 (주)알파돔시티의 성남판교 복합단지 사업은 현재까지 LH가 8,730억원을 수령하였고 기한경과 토지미납대금은 4,248억원.

- (주)알파돔시티는 해당토지 매각대금 납부를 위해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고 LH는 이에 지급보증을 제공한 결과 사업진행이 부진해지자 지급보증을 제공한 LH는 현재까지 해당금융기관에 2.124억원(이자포함 2,208억원)을 대납까지 하였음.

- 2010년 6월 현재 지급보증 예산금액은 이자 포함 4,346억원으로 향후 금융기관 추가 대납 가능성이 높은 상황

- 한편, LH가 지급보증을 해준 알파돔시티에는 전직 LH 부사장, 팀장 등 임직원 5명이 대표이사, 팀장 2, 부장, 차장 등 임원으로 재취업해 있는 곳임.

☞ PF사업의 부실이 실제 LH의 부채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음.

PF사업 부진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LH, 준공 완료한 9개 택지지구 사업비 5,400억원(28.4%) 증가

- 50개 지구 모두 완료시 사업비가 최소 5,5조원 증액될 전망

○ 지난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추진해온 택지조성사업비가 당초 계획된 예산에 비해 준공완료시점에서 30% 가까이 증액됨.

○ LH가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추진해온 50개 지구 택지조성 사업비 중 이미 완료된 9개 지구는 용인흥덕, 천안청수, 부천소사2, 춘천거두2, 양양강선물치, 전주효자5, 대구매천, 대구칠곡, 거제장평2 등임.

○ 준공 완료된 9개 지구의 사업비는 당초계획 대비 평균 28.4% 증가함.  완료된 9개 지구 중 양양강선물치 지구에서 8억이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8개 지구에서 총 5,410억이나 증액되었음.

○ 증가폭이 가장 컸던 지구는 거제장평2 지구로 당초 사업비가 304억원이었으나 준공 완료시점에서는 195억원(64%)이 증액된 499억원.

○ 사업규모가 큰 용인흥덕지구는 당초 사업비가 1조 397억원이었으나 준공시에는 2,811억원(27%)이 증가하여 1조 3,208억원으로 불어남.

○ 천안청수지구도 3,431억짜리 공사가 1,194억원(34.8%)이 증액되어 4,625억원짜리 공사가 되었음.

<표 1> 준공된 9개 택지지구 사업비 증가 현황

(단위: 억원)

지구	최초사업비	준공시사업비	증가액	증가율
부천소사2	1,534	1,545	11	0.7%
용인흥덕	10,397	13,208	2,811	27.0%
춘천거두2	554	621	67	12.0%
양양강선물치	178	170	-8	-4.5%
천안청수	3,431	4,625	1,194	34.8%
전주효자5	1,120	1,754	634	56.6%
대구매천	1,234	1,641	407	33.0%
대구칠곡	279	378	99	35.5%
거제장평2	304	499	195	64.0%
합계	19,031	24,441	5,410	28.4%

○ 아직 사업이 추진 중인 나머지 41개 지구의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초과투입사업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평당 택지조성비가 기존의 114만원 보다 30%만 초과하여도 평당 148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10년간 50개지구 택지사업비가 18.5조로 계획되었으나 이 추세로 간다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23.9조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 이는 당초 계획보다 5.5조원이 더 추가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만 고려해도 이보다는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

☞ 설계변경 등 사업비 조정에 대한 심시기준과 절차를 강화하여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허울뿐인 인천청라지구 외국인 투자유치

- 6조원 사업지구에 외자는 고작 3.163억(5%)

- 외국인투자자 경영에 책임 안지고, 원금과 이자까지 보장?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경자법’)에 의거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청라지구 외국인 투자유치가 실제 외국인 투자는 허울뿐인 국내업체만의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음.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2009. 12)에 따르면 구 한국토지공사에서는 2006년 4월 ’인천청라지구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사업자 공모‘를 실시 다음의 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

	인천청라지구 외국인투자유치 3개 사업 내용
￭ 청라지구 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 ◈◈◈◈◈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2007. 11. 20.에는 사업협약을, 2008. 2. 20.에는 국제업무타운 조성부지의 매매계약 및 임대계약을 체결 (블록-4, 블록-8 부지면적: 1,273,835㎡, 투자비: 6조 1,999억 5,900만 원) ￭ 청라지구 테마형 레저ㆍ스포츠단지 사업: ◆◆◆◆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07. 12. 31.에 사업협약을 체결 (블록-5 부지면적: 774,537㎡, 투자비: 1,186억 1,400만원) ￭ 청라지구 테마파크형 골프장 프로젝트: ♡♡♡♡♡ 사업단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2007. 2. 28. 사업협약을, 같은 해 6. 29. 단독주택용지의 매매계약과 골프장용지의 임대계약을 체결 (블록-1, 블록-2 부지면적: 1,522,244㎡, 투자비: 5,315억 4,600만원)

○ 그런데 경자법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를 정할 때 외국인 투자의 유치능력과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경험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위 공사에서 외자유치를 할 때는 외국인투자자로 하여금 외자를 유치하고 유사개발경험을 전수하게 하는 등 역할을 부여해야 함에도 2009년 7월 감사원 감사 시 위 선정된 3개 컨소시엄의 구성원간 기본업무 협약서를 검토한 결과, 외국인투자자는 자본금만 출자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 사업은 개발에서부터 외국인 임차인 유치까지 국내업체만의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

○ 첫째, 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2006년 7월 컨소시엄 구성원간에 체결한 기본업무협약서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이하 ‘PFV') 설립시 출자의무(PFV자본금의 30%)를 이행해야 하고 PFV 대표이사를 추천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음.

- 그런데 같은 협약서에 PFV를 외국인투자기업 형태로 설립하되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업무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되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컨소시움 구성원중 하나가 지명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가 외국인 임차인 및 투자자 유치와 사업기획, 설계, 감리, 마케팅, 시공관리, 자산관리운영 등 전체사업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는 자본금 출자 말고는 외국인 임차인 및 투자자 유치 등에 대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

○ 둘째, 테마형레저스포츠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봄 사업의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에 제공하되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사업의 시행출자자(3개사), 시공출자자(4개사), 재무출자자(2개사), 외국인투자자사이에 체결하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제공하는 자금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되어 있어 외국인투자자가 자본금을 출자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상태.

○ 마지막으로 테마파크형 골프장 조성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간에 체결한 공동추진협약서에 제10조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는 자본금 주선자로서 역할 외에는 본 사업에 대한 어떠한 약정 또는 법적 구속력 있는 참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외국인투자자는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에 제공하되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위 3개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 규모는 6조원이 넘지만 외국인투자유치 금은 3,000여 억원으로 4.5%에 불과.

○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는 부지를 조성원가의 50%이하로 공급하여 원가로 구입하는 것에 비해 1,500억원이나 저렴하게 제공하였으며, 3백만m2에 달하는 용지를 20년간 저가로 임대하는 등 LH로부터 파격적인 특혜가 주어졌음.

☞ 외국인투자자가 자본금은 제공하되 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고 심지어 별도의 수익률을 보장받기도 되어 있다면 외국인투자유치를 명분으로 국내업체가 특혜를 받는 것에 불과한 것임.

- 구색맞추기식 외자유치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LH가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임.

□ LH 직원 66명 주택소유하고도 부당하게 임차사택 제공받아 감사적발, 29억원 환수

- 17년 동안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 하고 나서도 반납 안해

- 7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면서 임차자금 수혜 등

- 이혼, 상속 등 제외 42명 환수처분, 17명만 징계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 66명이 근무지역내 주택을 소유하고도 부당하게 임차사택을 제공받아 부당한 혜택을 받고 2009년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환수조치 및 징계되었음.

○ LH는 감사원으로부터 처분통지를 받은 66명 중 이혼, 상속 등 사유가 있는 24명을 제외하고 42명에 대하여 연체료 포함 29억7천3백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렸고 현재 1억9천2백만원이 미회수되어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연체이자를 미납한 1명에 대해서는 퇴직금에서 상계할 예정이라고 함.

○ 한편, '유주택자 상태에서 임차자금을 부당하게 신청한 4명', '임차금수용 중 주택취득 후 임차자금을 반납하지 않은 11명', '7년 동안이나 공공임대 입주하면서도 임차자금을 수혜한 1명' 등 총 17명에게는 부당사용 금액 13억5천만원에 대하여 10%이상 연체금리를 적용 5억5천5백만원의 이자를 내도록 처분하였으며 그중 17명 만이 견책(15명) 혹은 감봉(1명)이라는 신분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음.

☞ 적발된 직원 중에는 1995년부터 15년동안 주택을 소유하고서도 임차자금을 반납하지 않았고, 7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하면서 임차자금을 받은 경우도 있어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단 한번도 자체 점검을 하지 않았음을 의미. 향후 자체 점검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임.

□ LH, 부채급증 중 1년동안 6억 들여 고위직 167명 해외출장 보내

- 1급~3급 고위직 121명 70% 이상, 5급이하․전문직․별정직․업무협력직은 0명

- 총 78회 천만원 이상 해외출장만 18번, 1인 최고 1,500만원 까지

- 출장보고서 제출하지 않아 출장내용 확인 안돼

○ 110조원에 달하는 부채로 연간 3.1조원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하루 이자만 100억이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통합 이후에도 18회에 걸쳐 고위직급 위주로 167명을 세계 각지에 해외출장을 보내면서 1년 동안 6.15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음.

○ 전체 출장 건수는 78건이었으며 총 167명이 미국, 캐나다는 물론 유럽과 아시아 각국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오면서 출장경비 615,874천원을 사용함.

- 건당 출장비가 1000만원이 넘는 것도 18건이나 되었음. 특히 감사실 감사 1명과 비서실 3급 1명 등 2명은 2010년 6월22일~6월 27일(5일간) 미국에서 개최하는 UN Global Compact Leadership Summit 2010에 참가하면서 총 30,749천원을 지원 1인당 1,500만원 이상을 지원받았으며, 도시개발이사 1인과 U-city 사업처 1급 및 3급 등 2인은 올해 3월14일부터 20일까지(6일) 콜럼비아 U-city 로드쇼에 참석하면서 30,881천원을 지원받아 1인 평균 천만원이 넘는 여행경비를 지원받았음.

○ 지난 1년간 해외출장자들의 직급을 분류해 보면, 1급이 18명(11%), 2급 39명(23.4%), 3급 64명(38.3%), 4급 40명(24.0%) 등이었고 임원 2명, 감사 1명 이사 3명이 포함됨. 1~3급 고위직급인 경우가 전체 중 72%에 달하는 반면 5급~7급, 전문직, 별정직, 업무협력직 직원들은 단 한명도 해외출장을 다녀온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4급 5명은 대한건축사협회, 경북도청, 구리시, 기업설명회주관사로부터 후원을 받아 자체 경비없이 미국, 동유럽, 아시아 등의 국가에 다녀오기도 하였음.

☞ LH측에서는 각각의 해외출장에 대한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출장목적을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음. 부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해외출장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임.

<참고 1> LH 인력현황

연도	구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5급	6급	7급	전문	별정	업무 협력
09년말	LH	정원	5600	8	75	428	1585	3215	53	66		133	37
	LH	현원	6826	8	93	550	1748	3280	256	337	98	268	188
10년 7월말	LH	정원	5600	8	75	428	1585	3215	53	66		133	37
	LH	현원	6746	8	64	493	1735	3256	250	332	163	263	182

□ LH 부채, 민간 건설사 택지분양대금 연체액 2.3조원도 한 몫

- 33개 사업지구 460만㎡ 택지분양대금 아직 못 받고 있어

- 양주옥정지구 5,900억, 행정중심복합도시 5,500억 최고 미납

○ 금융성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사로부터 받아야 할 택지분양대금이 대거 연체되는 바람에 현금유동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

○ 2010년 8월말 기준 행정중심복합도시, 양주옥정 지구 등 총 33개 사업지구 107필지, 4,60만6천㎡에 대해 2,376,732백만원이 연체〔별첨 참조〕.

- 토지대금 연체가 가장 많은 지구는 양주옥정 지구로 약 5,900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 5,500억원, 김포양촌지구 2,600억원, 남양주별내 1,800억원 등.

○ 한편, 토지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국내 건설사들은 모두 80개 업체이며, 이들 업체들의 미납원금은 총 2,179,605백만원이지만 미납이자 346백만원, 연체이자 196,782백만원까지 합해 연체금은 모두 2,376,732백만원으로 불어남.

- 토지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80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미납이자까지 연체하고 있으며 천억원 이상을 연체하고 있는 건설사도 3곳이나 됨.

☞ 민간건설업체의 토지대금 연체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위축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사업자 선정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별첨 1> 건설사 택지분양대금 연체 현황

(단위: 천㎡, 백만원 / 2010.8월말)

사업지구	필지수	면적	연체금액
경북혁신	1	18	767
고양삼송	4	180	129,086
광주수완	1	14	1,493
광주첨단2단계	1	41	4,010
군장군산2	1	38	1,586
김포양촌	13	595	261,216
남양뉴타운	1	38	5,705
남양주별내	6	213	187,107
당진대덕수청	1	11	3,138
대구율하	1	27	5,242
대전도안	2	162	62,150
동해월소	1	12	1
부산구평지구	3	113	734
사천용현	1	29	3,433
성남판교	4	163	108,262
양산물금1	1	24	210
양산물금2	2	62	34,433
양주옥정	9	568	594,732
원주무실2	1	35	184
익산배산	1	43	21,148
인천영종	9	371	166,944
인천청라	1	69	38,850
제주삼화	1	26	11,120
천안백석	1	25	7
청주율량2	2	62	23,103
충주산단	2	44	10,912
파주교하	1	11	946
파주운정	1	112	58,158
평택청북	1	32	85
행정중심복합도시	24	972	550,140
화성동탄2	6	361	79,467
화성발안	1	50	48
화성향남2	2	84	12,315
총합계	107	4,606	2,376,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