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 국감(30)	국회의원 유정현 http://www.barun-you.com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중랑갑)
		담당자	박재영 비서
	2010년 10월 14일(목)
		연락처	02-788-2748

향후 10년간 공무원연금 적자 '43.5조원'

-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추이 결과 -

연금월(月)액이 300만원 이상 고액연금자만 31,395명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연금기금 장기재정추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 향후 10년간(2010∼2019년) 공무원연금 적자로 인해 정부가 보전해 주어야 할 액수가 43.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음.

- 이것은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수지적자(보전액)의 7.4배에 달하는 금액임.

- 또한 정부보전액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0년 0.14%에서 2019년에는 0.37%로 2.6배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 공무원연금 수지적자(정부보전액) 추이(2000∼2019)>

(단위:억원)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보전액	-	599	0	548	1,742	6,096	6,477	9,892	14,294	19,028
<2001∼2009년 합계>									58,676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보전액 (명목)	16,872	18,900	21,702	27,994	35,578	44,162	52,343	62,624	72,398	82,816
명목GDP대비비율	0.14%	0.14%	0.15%	0.19%	0.22%	0.26%	0.29%	0.32%	0.35%	0.37%
<2010∼2019년 합계>									435,389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보전금'제도 2000.12.30 도입

□ 이렇게 공무원연금재정 적자가 급증하는 원인은 연금수지 불균형 구조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수명연장으로 고령화 요인 등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됨.

- 아울러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급구조 개선 및 사용자인 정부의 책임성 강화 등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미래 연금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부담규모를 시기적으로 보다 균등하게 배분하여 재정의 지급능력을 유지하고 세대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책임준비금인 공무원연금기금 확충을 통한 기금운용수익의 극대화로 정부보전금을 완화하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함.

○ 참고로 2010. 9. 1현재 퇴직연금 수급자는 266,990명이며, 이들중 연금월(月)액이 300만원 이상인 수급자만도 31,395명에 달하고, 수급자 연령별로는 56세∼70세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전체의 65.5%(174,853명)으로 나타났음.  /끝/

붙임: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현황

∎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현황(’10. 9. 1. 기준) ∎

□ 성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남 자	여 자	합 계
인 원	231,512	35,478	266,990

□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인원수	비 고
40세 이하	1
41~45세	396
46~50세	6,187
51~55세	18,680
56~60세	45,148
61~65세	72,663
66~70세	57,042
71~75세	42,035
76~80세	17,567
81세 이상	7,271
합 계	266,990

□ 연금 월(月)액별

(단위 : 명)

구 분	인원수	비 고
100만원 미만	11,110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61,357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64,781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61,126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7,221
3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28,589
350만원 이상	2,806
합 계	266,990

□ 연금 연(年)액별

(단위 : 명)

1년 연금액	인 원 수	비 고
1,000만원 미만	6,783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88,396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03,195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63,353
4,000만원 이상	5,263
합 계	266,990

□ 연금수급자 1년간 연금수급 최고 및 최저 10인 현황

(단위 : 천원)

순위	최고 연금수급자		최저 연금수급자
	수급액	기여금 납입기간	수급액	기여금 납입기간
1	70,549	33년	4,606	20년
2	60,447	33년	4,990	20년11월
3	66,090	31년10월	5,082	20년
4	61,912	27년11월	5,085	20년
5	59,986	33년	5,319	20년
6	58,177	33년	5,506	20년
7	58,177	33년	5,531	20년
8	57,270	33년	5,562	20년
9	56,041	33년	5,587	20년3월
10	56,022	33년	5,641	20년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