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중단하고 시급한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을 먼저 시행해야…

□ 개요

- 국토부에서 지난 ‘08.4월 발표한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 상에서는 국가하천 보다 지방하천에 대한 재해예방사업비 투자가 더 시급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현 정부는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 과는 달리 국가하천 중심의 4대강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어 스스로 수립한 계획과 모순되는 정책을 추진 중임.

□ 현황 및 문제점

○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8년 4월 발표한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는 국가하천보다 지방하천에 대한 재해예방사업비 투자가 더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계획 상에는 향후 10년간 하천재해예방사업 투자우선지역에 투자되는 사업비 중 국가하천에 투입되는 사업비 비중은 1.2%에 불과하며, 98.8%를 지방하천에 투자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아래 표 참조>

- 반면 최근 5년간 종류별 정비사업 예산을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은 전체 10조 4,793억중 5,743억원으로 약 5.5%에 불과함. <표2 참조>

<표2> 최근 5년간 하천 종류별 정비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총계
						계	비율
국가하천	3,200	3,450	3,450	11,560	34,820	56,480	53.9
지방하천	7,280	7,352	7,813	10,691	9,434	42,570	40.62
소하천	497	593	672	1,909	2,072	5,743	5.48
계	10,480	10,802	11,263	22,251	44,254	104,793	100

- 또한 하천 종류별 정비현황을 보면, 소하천 정비율이 39%로 국가하천 95%, 지방하천 78%에 비해 가장 낮음. 그러나 소하천의 총 연장 길이는 35,815Km로 가장 긴 것으로 확인됨.

- 이에 최규성 의원은 “예산규모가 현재상태라고 가정하면 소하천 정비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2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2011년 이후 8조 7,47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함. 홍수위험이 많지 않은 4대강에 3년간 22조를 퍼붓는 동안, 소하천의 피해는 향후 20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또한 최규성 의원은 “200년 빈도로 한 4대강 본류에 홍수대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방 지류․소하천의 홍수에 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