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고승덕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835호 전화 784-2185 전송 788-3835 문의: 김용호 보좌관 011-9055-2195
국회 정무위원 - 서초을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고승덕 의원실 보도자료

2010년 10월 21일

고승덕 의원, 21일 총리실에 대한 국감에서

“자체 연구할 수 없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연구센터와 연구원을 두고 연구사업비로 2009년 80억원, 2010년 110억원을 지출한 것은 불법이다”고 시정을 촉구

1.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가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육성·관리가 설립목적이고, 법적으로 자체 연구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연구회도 인정하고 있음

2. 그런데, 연구회는 자체 연구센터와 연구원을 두고 자체 연구비로 2009년 80억원, 2010년 110억원을 지출

3. 또한, 연구회는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국책과제 발굴과 평가를 하겠다면서 각종 토론회, 정책포럼 등의 행사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

4. 고 의원은 “연구회가 자체 연구사업에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확실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

첨부자료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련 법률 규정 : 연구회는 자체 연구할 수 없음

2. 연구회 자체 연구사업비 지출내역 : 굵은 글씨로 표시

3. 연구회에서 자체 연구할 수 없다고 시인한 국감자료

자료 1 : 관련 법률규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등)

①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 있어서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된다.

제18조 (연구회의 설립)

①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제21조 (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연구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의 기획

2. 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4.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5. 기타 연구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자료 2 : 연구회 자체 연구사업비 지출내역

국회 고승덕의원 요구자료

2010. 1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9년도 일반사업비 예․결산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09 예산 (A)	‘09 결산 (B)	차액 (A-B)	비 고
ㅇ 일반사업비	15,150,463	14,781,476	368,987
- 협동연구사업비	5,445,638	5,444,837	801
1.미래사회협동연구	2,050,000	2,050,000
2.기후변화 대응연구	1,537,693	1,536,895	798
3.한중 경제협력 중장기전략개발	1,857,945	1,857,942	3
- 인문정책연구사업	530,224	483,366	46,858
- 연구성과분석관리사업	1,267,510	1,035,454	232,056
- 국가정책연구사업	557,722	535,613	22,109
- 정책교육훈련사업	67,007	37,766	29,241
- 연구기관원장성과연봉	820,000	820,000	-
- 인턴쉽운영	5,000,000	4,962,162	37,838
- 미래전략연구센터	1,462,362	1,462,278	84

* 연구회 제95차 이사회(’10. 3. 31.) 기준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년도 일반사업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10 예산 (A)	비 고
ㅇ 일반사업비	19,916,011
- 협동연구사업비	10,050,000
1.미래사회협동연구	1,050,000
2.국제석학및글로벌포럼	1,000,000
3.녹색성장 종합연구	2,000,000
4.한중 경제협력중장기전략개발	3,500,000
5.세계지역 연구	2,000,000
6.휴먼뉴딜 종합연구	500,000
- 인문정책연구사업	536,858
- 연구성과확산사업	800,000
- 국정과제 기본연구기획 사업	500,000
- 정책교육훈련사업	79,240
- 연구기관원장성과연봉	830,000
- 경제인문계 인턴쉽 운영지원	5,037,838
- 정보화사업	1,582,075
- 미래전략연구센터	500,000

* 연구회 제95차 이사회(’10. 3. 31.) 기준

자료 3 : 연구회에서 자체 연구할 수 없다고 시인한 국감자료

국회 고승덕의원 요구자료

2010. 1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목    차 ▷

1. 연구회의 자체 연구기능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	1

- 자체 연구기능이 있다면

: 근거규정, 현재 진행 중인 과제의 세부내용, 계획되어 있는 과제의 세부내역 등

- 자체 연구기능이 없다면

: 미래전략연구센터 및 인문정책연구사업 수행 근거를 제시

2. 연구회의 국정개발, 국정평가 기능의 존부 등	4

- 위 기능이 있다면, 근거규정, 현재 진행 중인 과제의 세부내용, 계획되어 있는 과제의 세부내역 등

1. 연구회의 자체 연구기능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

- 자체 연구기능이 있다면

: 근거규정, 현재 진행 중인 과제의 세부내용, 계획되어 있는 과제의 세부내역 등

- 자체 연구기능이 없다면

: 미래전략연구센터 및 인문정책연구사업 수행 근거를 제시

○ 연구회는 출연(연)법에서 정한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능은 갖고 있지 않으며, 연구를 직접 수행하고 있지 않음.

○ 연구회는 법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 영역 범위 내에서 ‘국가 연구체제의 구축’과 관련, 아래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연구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의 기획

- 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

-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 연구회는 소속 23개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기획을 종합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컨트롤 타워로서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연구기관들의 국책연구 수행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기획 및 조정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연구기관간 융합적 협동연구 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사항은 외부 위탁용역과제를 발주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연구기획 방향 등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특히, 2009. 4. 발족한「미래전략연구센터」는 주로「국가미래전략」을 종합기획․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선진일류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정책연구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또한 동 센터는 미래사회 협동연구, 녹색성장 종합연구, 대중국종합연구 및 휴먼뉴딜 종합연구와 관련한 범부처적 정책 협동연구를 지원하고 있음.

<미래전략연구센터>

1) 미래전략연구센터 설치배경

- 국가발전 선진화 전략, 미래전략연구, 범정부차원의 융합연구 및 협동연구에 대한 기획․조정과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현안과제에 대한 시의성있는 연구 추진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자,

- 2009. 4. 3. 제77차 이사회에서 동 센터의 설치․운영(안)이 보고되었고, 이를 위해 연구회 정관 개정(제1호 의결 안건), 직제규정 개정(제2호 의결안건)을 통하여 설치되었음.

2) 주요 사업내용

- 국정과제연구조정협의, 정책연구협의회 운영 지원 등 국가정책협동연구 지원체제 구축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사업 추진

․미래사회협동연구, 녹색성장 종합연구, 대중국 종합연구, 세계지역 종합연구(인도, 아세안, 중남미 등), 휴먼뉴딜 종합연구, 국제 석학 및 전문가 글로벌 포럼 등 범부처 정책지원 협동연구를 추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협동연구사업 추진

․협동연구사업 기본방향 설정 및 기획기능 강화

- 정책환경예측 및 경제․사회적 주요 이슈에 따른 협동정책연구과제 기획․조정 및 활성화

<인문정책연구사업>

1) 인문정책연구사업 추진배경

- 인문학 위기와 관련하여 ‘99년도, ’00년도, ‘01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시 인문학위기 대처방안과 연구회 소관 23개 연구기관 내에 인문연구기능이 없음에 대한 지적의 후속조치로, 국가 차원에서 인문학 위기를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인문정책연구사업비를 ‘02년도 배정받아 연구회에서 인문정책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 주요 사업내용

- 현재 진행 중인 과제의 세부내용

․기본연구과제 2건 수행 중 : 12월 초순 완료(예정)

가. 인사-이동 학제간 융합연구 과제 도출 및 활성화 방안

나. 인문학 기반의 지역학 정립 방안

- 계획되어 있는 과제의 세부내용

․수시연구과제 2건 수행 계획 : 연구회 홈페이지를 통한 연구과제 공모(10.21.,목)

가.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의 새로운 인재상 정립과 인문교육 강화의 의의에 대한 연구(직업적 핵심역량과 인문적 소양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나. 인문학 후세대 양성을 위한 고교 인문학 과정 개설 및 인문학 중점학교 운영 방안 연구

2. 연구회의 국정개발, 국정평가 기능의 존부 등

- 위 기능이 있다면, 근거규정, 현재 진행 중인 과제의 세부내용, 계획되어 있는 과제의 세부내역 등

○ 연구회는 출연(연)법 제21조(사업)에 근거하여, 국가연구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가정책연구의 기획을 선도하고, 이를 위해 소속 연구기관들과 함께 현안과 밀접한 국정과제 개발을 추진함.

* 2010. 4. 28.~29.「제3회 국정과제 공동 세미나」개최

- 주제 : “품격 높은 선진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대토론회

- 주최 및 주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교육개발원

- 참여기관 : 22개 연구회 소관연구기관(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 다만,「국정평가」기능과 관련, 제21조(사업) 제3항「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연구기관 종합평가를 통하여 연구기관의 연구과제 평가 등을 수행할 뿐, 연구회는「국정평가」기능을 가지지 않음.

○ 근거규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제21조(사업) 제1항, 제3항에 의거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연구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의 기획

3.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