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 10. 7(목)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150-702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618호/전화(02)784-4182/팩스788-3618 신병승보좌관
1. 4대강, 경인아라뱃길사업 홍수피해예방 2. K-water 부채 타 공기업과 비교 우려수준 아니다. 3. 국토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친수공간화해야 4. K-water-수력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 재무건정성 확보해야 5. 다목적댐보다 큰 수력댐 주변지역, 다목적댐 지원 없어 6. 우리나라 취수장 가동률 63%, 정수장 가동률 67%, 누수 453만톤-8,322억원 손실, 광역․지자체간 급수체계조정시급

4대강살리기의 효과

수자원공사가 시행중인 4대강 살리기 현장은 한강 4개공구, 낙동강 18개공구, 금강 4개공구, 영산강 7개공구, 보설치는 5개로, 공사진행은 10월 60% 달성예정.

효과로는 지난여름 덴무와 곤파스가 한반도를 강타했고 시간 당 최고150mm의 집중호우가 내렸으나 4대강 공사현장과 주변은 피해가 없었다.

’97~’06년까지 4대강의 10년간 평균 1.05조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복구하는데 1.7조원이 들었다.

이번 4대강 공사를 하면서 물막이를 설치하고 준설토가 적치되어 있었음에도 수해는 없었다. 이는 강바닥을 걷어내고 물그릇을 만들어 홍수피해를 예방한 결과이다.

수해복구 위주의 치수대책을 사전예방 대책으로 전환하겠다는 4대강사업의 목적 달성의 청신호이며, 홍수조절기능을 증명한 것이다.

경인아라뱃길사업의 경우도 9월 현재 62%의 공정률을 보이는 가운데, `87년 굴포천 유역 대홍수와 유사한 지난 9월 21일 폭우상황(시간최대 강우량 66㎜, 6시간최대 강우량 209㎜)에서 대부분의 유출량을 경인아라뱃길(방수로)을 통해 서해로 배수함으로서 피해를 최소화했다.

※굴포천유역은 ’87년: 농경지 침수 3,767ha, 사망16명, 이재민5,472명, 재산피해 420억원,

’98~’99년: 가옥침수 1,194세대, 이재민 2,539명, 재산피해 112억원

굴포천방수로 구간 14.2km: ’01.8월~’03.6월까지 폭20m로 2년 빈도의 홍수를 처리할 수 있는 임시방수로 건설, ’03.9월 2년 빈도 방수로건설로는 침수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100년 빈도의 홍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2단계공사 착공

K-water의 부채 문제

’08년도 까지는 경영 현황이 공공기관 중에서 매우 건전하여 부채조달의 필요성이 거의 없었으나, ’09년도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1,175억원 경인아라뱃길사업에 5,420억원을 각각 집행하여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약 41%인 572억원이 감소했다.

경인운하와 4대강 사업으로 부채비률은 ’07년 16%에서 ’13년에는 139%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나, ’09년 말 한전을 제외한 23개 공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188.6%로 수공의 부채비율 139%는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다만, K-water의 재무건정성 확보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4대강 주변의 친수공간화사업은 반드시 실시해야한다.

4대강 주변을 개발해야 되는 이유

ⓛ 하천 주변지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전․관리방안 필요

우리나라의 하천은 사회·문화적, 경제적, 경관적 잠재력이 풍부하나, 홍수피해에 대한 우려와 수질보전 등의 이유로 개발이 억제되어 왔고, 하천 주변지역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토지활용이 미흡하여, 교외지역을 중심으로 난개발과 불법경작 등이 성행함으로써, 국민과 단절된 단조롭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변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홍수 피해 감소, 하천경관 개선, 수변공간의 여가공간화를 통하여 품격있고 매력있는 국토 재창조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하천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방안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는 지속되지를 못하고, 강 중심의 국토 재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도 기대할 수 없다.

② 난개발 성행 및 각종 토지규제로 국민 불편 초래

과거 산업화 및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외곽의 하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공장,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무분별한 입지가 진행되었으며, 둔치내 불법 경작과 비닐하우스 난립 등으로 인해 하천 수질과 수변생태 경관은 악화되어,

정부에서는 1999년과 2002년 ‘4대강 수계법’ 제정을 통해 국토면적의 1.2%에 달하는 수변구역을 지정하는 등 무분별한 토지이용을 규제하였으나, 도시외곽은 이미 난개발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고, 중복된 토지규제로 인해 국민의 토지활용 불편과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지난 9월 7일 토지이용규제 단순화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③ 개발억제 정책으로는 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한계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농지 및 산지의 비중은 약 85%로 높은 반면, 도시적 토지이용비율은 국토의 6.4%(‘07)에 불과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일본 8.3%(’04), 영국 14.4%(’05))

앞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홍수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친수 공간이 확보되어 좁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하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단편적으로 수질악화를 억제하기 위한 중복적인 토지이용 규제와 개발억제 정책에만 의존해서는 미래 하천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기술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보전과 친환경적 개발의 조화

정부에서는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하수도 보급률의 경우 88%로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더욱이 정부에서 2007년 발표한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27.4조를 투입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92%까지 향상시킬 계획도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하수 고도처리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으로 충분히 확보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개발론과 환경론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스위스 등 세계적인 환경국가들처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연과 조화된 완벽한 개발과 철저한 보존이 공존하는 새로운 국토가치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

강은 자연과 국민 삶이 어우러진 생명의 공간이자, 국가 녹색발전의 중심축이다.

지금부터라도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하천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과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K-water, 수력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여 재무건정성 확보해야

4대강 살리기에 투입된 8조원의 금융비용으로 정부는 ’10년 700억원,’11년 2,650억원, 12년 3,750억원, 13년 4,000억원, 14년 4,000억원을 출자지원 하고 있으나, ‘14년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없다. 막연하게 「친수공간화법」이 통과되길 기다릴 뿐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친수법의 통과도 여의치 않고, 이와 더불어 금융비용도 국고가 아닌 출자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출자지원이 지속될 경우 재정악화로 적자공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개연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모든 것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수력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고 부실공기업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한강 살리기에 2조원 투입으로 5천 톤의 용수를 확보한 반면 북한강의 수력댐을 다목적화 할 경우 추가비용 없이 한강에 4억 6천 톤의 용수를 확보 할 수 있다.

섬진강댐 1개의 건설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 전력생산으로 1,269억원(’09년 기준)의 수익을 직접적으로 K-water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한강수계에 약 2억 톤의 홍수조절량을 추가확보로 수도권의 홍수피해를 저감할 수 있다.

- 하천 환경개선 및 유지용수활용으로 수질 및 생태환경이 개선된다.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계기관과 지역주민간의 갈등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다목적댐보다 큰 수력댐 주변지역, 다목적댐 지원 없어

생활 및 공업의 용수, 농업의 용수, 발전, 홍수조절 기타의 용도 가운데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다목적댐”이라고 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북한강수계 수력댐은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다목적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다목적댐은 생활 및 공업의 용수, 농업의 용수, 발전, 홍수조절 기타의 용도 가운데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데, 다목적댐의 경우 발전판매수입금의 6%, 용수판매금액의 20%를 주민지원사업비로 출연해야한다.

그러나 같은 댐으로 각종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다목적댐으로 지정되지 않아 수자원공사로부터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

아래 표와 같이 화천, 춘천, 의암, 청평댐의 경우 홍수조절과 발전 등 2이상의 용도, 팔당의 경우는 생․공용수와 발전 등 2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나 다목적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홍수조절, 발전, 총저수량 등이 훨씬 못 미치는 밀양, 부안, 보령댐은 다목적댐으로 인정받고 있다.

구 분	화천	춘천	의암	청평	팔당	밀양	부안	보령
총저수량 (백만톤)	1,018	150	80	186	244	74	42	117
홍수조절 (백만톤)	213	14	16	19	-	6	9.3	10
발전용량 (천kw)	108	57.6	45	76.9	80	1.3	0.2	0.7

- 같은 댐에 도 불구하고 다목적댐으로 지정되지 않아 주민지원사업비를 못 받는 억울함은 해소되어야한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 K-water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취수장 가동률 63%, 정수장 가동률 67%,

누수 453만톤-8,322억원 손실, 광역․지자체간 급수체계조정시급

<광역 및 지방상수도 가동률 현황>

(단위 : 천㎥/일)

구 분	취수장			정수장			비 고
	시설 용량	일최대 생산량	가동률	시설 용량	일최대 생산량	가동률
광역상수도	17,682	11,851	67.0%	8,992	5,470	60.8%	‘09년
지방상수도	21,497	13,001	60.5%	21,317	14,820	69.5%	‘08년

주1) 가동률(%) = [eqn: {일최대생산량} over {시설용량} TIMES 100], 지방상수도 자료출처 : 2009 상수도통계(환경부)

- 우리나라의 ’08년 일일 급수량 1,577만톤,

- 수자원공사의 취수능력 일일 1,768만톤, 생산량 1,185만톤으로 가동율 67%

정수능력 899만톤, 생산량은 547만톤 가동율은 60.8%

- 지자체의 취수능력 일일 2,149만톤 최대생산량 1,300만톤, 가동률 60.5%

정수능력 2,131만톤, 최대생산량 1,482만톤 이다.

k-water가 운영하는 광역상수도의 경우 취수장의 가동률은 평균 67%, 정수장은 60.8%,

평균이하로 가동되는 취수장은 40곳 중 아산 22.9%, 팔당1 36%, 전남서부39.3%, 현도 43.2%,구미45.6% 등 18곳

- 평균이하로 가동되는 정수장은 39곳 중 아산 23.7%, 고양 30.8%, 파주 33.6%, 청주39.9%, 화순41.1%등 20곳이다.

이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문제이지만 수돗물 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광역․지방 취수장의 일일 취수량은 2,485만톤, 정수장의 일일 생산량은 2,030만톤으로 450만톤이 정수장으로 오는 과정에서 증발하였고,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일일  급수량은 1,577만톤, 정수장의 일일 생산량은 2,030만톤으로 정수한 453만톤이 누수 되었다.

453만 톤의 물 값은 ’08년 평균 수도요금 기준으로 톤당 503원, 결과적으로 일일 22억 8,000만원 손실이며 년간 8,322억원 손실을 가져옴.

※’08년 전체 수도요금 2조9,240억원*365일* 일일 급수량 1,577만톤= 톤당 503원

1인 1일 급수량은 1997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최고치에 도달한 후 매년 감소추세이며, 최근에는 선진국과 같이 안정화되고 있다.

상수도보급현황	(단위 : %, L)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상수도보급률	87.1	87.8	88.7	89.4	90.1	90.7	91.3	92.1	92.7
1인 1일 급수량	380	374	362	359	365	363	346	340	337

※ 자료출처 : 환경부「상수도통계」

가동율 향상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노후 지방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노후광역상수도는 지방상수도로 대체 공급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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