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김동환 비서관(T.011-9133-7003) 발신 : 201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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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LH 사업포기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 시급

- 충청권(32곳) 보상 추정액만 19조 6,662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엄청난 부채(118조원)를 이유로 사업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지역의 보상 미착수 지역은 수도권(50곳)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32곳으로 나타나 지역경제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자유선진당 소속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LH로부터 제출받은 ‘지구지정 이후 보상미착수 사업현황’ 자료를 근거로 “LH가 밝히고 있는 우선 사업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충청권지역은 여의도면적(8.4㎢)의 5.4배가량인 45.5㎢으로 보상추정액만 19조 6,662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보상 지역도 지역경제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는 택지지구․신도시 등으로 지구지정을 해놓고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면적을 여의도면적의 23배가량인 195.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전국 138곳에 이르는 이들 지역에 대한 총보상액은 142조 6886억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역별 보상추정액을 살펴보면, 수도권(50곳)이 100조 3,353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32곳)이 19조 6,662억원, 영남권이 16조 3,047억원, 호남권이 2조 7,001억원, 강원등 기타지역이 3조 6,823억원으로 나타났다.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편입돼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게 된다. 따라서 권 의원은 “지구 지정 뒤 장기간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명백하게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LH가 사업조정에 따른 포기지역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의 보상 미착수 사업 현황>

지역		사업면적(천㎡)	사업수	보상추정액(억원)
수도권	서울	1,162	3	48,482
	인천	4,488	6	47,607
	경기도	88,345	41	907,264
	소계	93,995	50	1,003,353
충청권	대전	4,414	7	36,553
	충남	31,860	15	129,953
	충북	9,230	10	30,156
	소계	45,504	32	196,662
영남권	부산	7,774	8	57,945
	대구	9,430	2	24,108
	울산	2,345	3	17,412
	경남	6,018	8	30,316
	경북	13,570	8	33,266
	소계	39,137	29	163,047
호남권	광주	25	1	577
	전남	5,761	5	11,332
	전북	2,583	11	15,092
	소계	8,369	17	27,001
기타	강원	3,643	8	32,814
	기타	4,967	2(개성, 베트남)	4,009
	소계	8,610	10	36,823
합계		195,615	138	1,426,886

<LH의 충북지역 사업 현황>

소재지	사업지구	사업유형	사업면적 (천㎡)	추정사업비 (억원)	시행자 지정일	사업현황
충주	충주호암	택지개발	1,034	7,096	‘05.12.13	보상미착수
충주	충주안림2	택지개발	754	4,523	‘09.9.18	보상미착수
진천	진천광혜원	주거지역	22	374	‘08.6.26	보상미착수
청원	청원내수2	주거지역	26	520	‘08.10.23	보상미착수
청원	청원오창	주거지역	66	1,416	‘07.12.11	보상미착수
음성	음성대소2	주거지역	16	344	‘08.12.1	보상미착수
음성	음성임대산단	산업물류연구	131	145	지정제안중	보상미착수
청원	청원현도	보금(전환)	1,705	10,998	‘08.11.14	보상미착수
청주	청주모충	도시재생	100	2,786	‘07.12.17	보상미착수
제천	제천웰빙	기타	5,376	1,954	‘08.3.28	보상미착수
소계	10곳		9,230	30,156
청주	청주율량2	택지개발	1,633	10,900	‘03.12.31	공사중
청주	청주성화2	택지개발	523	4,104	‘03.12.31	공사중
청주	청주동남	택지개발	2,222	17,937	‘05.12.30	보상중
음성	음성금석	택지개발	182	1,604	‘06.2.3	공사중
음성	음성감곡	주거지역	34	434	‘06.5.30	공사중
음성	음성맹동	주거지역	13	217	‘06.9.29	공사중
진천	진천벽암	주거지역	30	519	‘06.12.22	공사중
음성	음성삼성	주거지역	20	306	‘07.6.28	공사중
충주	충주안림	주거지역	48	884	‘07.11.28	보상중
진천	충북혁신	세종혁신	6,925	21,214	‘07.3.19	공사중
충주	충주산단	산업물류연구	2,009	1,957	‘03.2.12	공사중
청주	청주탑동	도시재생	31	824	‘07.12.17	보상중
제천	제천강저	국민임대	615	4,026	‘05.4.20	공사중
증평	증평송산	국민임대	573	3,302	‘06.1.6	공사중
소계	14곳		14,858	68,228
합계	24곳		24,088	98,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