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2010. 10. 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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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연구수탁기관으로 전락

전체 예산의 56%를 수탁용역수입으로 충당(‘09년)

신 상 진 의원, “국책기관 고유임무를 위한 지원책 마련해야”

보건의료산업을 우리나라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수탁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경기 성남․중원)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수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기준 한해 예산이 256억원인데 이중 143억원(56%)이 연구수탁에 의해 충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예산 절반가량이 연구수탁에 의존하는 셈이다.

<최근 5년간 수탁용역 수입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예 산	정부출연금	수탁용역수입
2010	29,210	13,129 (44.9%)	12,906 (44.1%)
2009	25,658	9,975 (38.9%)	14,361 (56.0%)
2008	21,414	10,244 (47.8%)	7,808 (36.5%)
2007	20,435	9,537 (46.7%)	7,716 (37.8%)
2006	16,957	8,641 (51.0%)	5,428 (32.0%)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 10

최근 5년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수탁용역에 의한 수입이 전체수입 중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비율이 조금씩 높아져 2009년에는 무려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 예산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민간용역에 의한 수탁이 보건산업진흥원 개원 이래 302건 154억을 차지함으로써 민간수탁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기관로비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민간․정부 수탁 연구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999~2010.6)	계		민간용역		정부용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174	87,697	302	15,437	872	72,260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 10

이와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국책기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연구용역 또한 보건의료산업진흥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사업비 충당을 위한 앵벌이 연구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