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0. 10. 11.	보도일시 : 2010. 10. 11. 오전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도박중독자는 늘어가는데 예산은 감소?”

최근 5년간 강원랜드 입장객 116만명 증가, 매출액은 3288억 증가

동기간 강원랜드 도박중독관리센터(KLACC) 상담건수 328% 증가

하지만 2008년 센터 예산에 비해 2009년 12억 줄고

상담치유사 7명에 불과, 한 사람당 연간 천 건에 가까운 상담 필요 (09년 기준 927건)

박민식의원, “순매출액의 1% 이상을 법정부담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재원으로 도박중독예방 및 치료를 위한 특별법인을 설립하도록 하는 사감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

최근 5년간 강원랜드의 입장객과 매출액이 증가했고, 도박중독을 호소하는 상담건수도 증가했는데도 강원랜드의 도박중독센터운영 예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이 (주)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2010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강원랜드의 입장객은 최근 5년간 116만명이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3288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매출액은 1조 1553억 여원에 달한다.

[표1] 연도별 이용자수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명/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총입장객	1,881,559	1,793,746	2,451,921	2,914,684	3,044,972
매출액 (회계)	829,964	847,783	1,026,470	1,097,245	1,155,344
객단가 (천원)	430	447	396	366	379

그런데 강원랜드가 도박중독자 예방 및 치료 등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한 도박중독관리센터의 운영 예산은 매출액의 0.37%에 불과한 42억 22백만원이다. 이는 2008년 54억 1700만원에 비해 12억원 정도 감소한 액수이다.

[표2] 강원랜드 도박중독관리센터(KLACC) 운영예산

(단위: 백만원)

연도	센터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총예산
2008	4,062	1,101	345	5,417
2009	3,687	166	369	4,222

현재 강원랜드에서 운영 중인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는 강원도 사북상담소와 서울상담소 2개 뿐이고, 전문 상담치유사는 합쳐서 7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09년 기준 6486건의 상담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1인당 약 927건을 상담해야 한다.

게다가 KLACC의 도박중독 상담건수는 계속 증가추세로 2009년도(6,486건) 상담건수는 2005년(2,098건)에 비해 세 배(32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연도별 상담 및 치유실적

(단위 : 건)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사북	1,147	1,733	2,253	2,962	3,408
서울	951	1,179	2,022	2,663	3,078
계	2,098	2,912	4,275	5,625	6,486

박 의원은 “강원랜드 카지노를 찾는 사람과 도박중독을 호소하는 사람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데도 강원랜드의 도박 중독자 치유센터 운영예산이 감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미국, 호주 등 외국의 경우 순매출액 대비 평균 1.5%를 중독 예방․치유사업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도박예방 및 치유사업은 사감위법 제14조에 따라 정부와 사행산업업체간 50:50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져 독립성과 원활한 재원확보를 담보할 수 없었다.

박민식의원은 “더 이상 사행산업업체에게 도박 중독 예방을 맡길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해외 입법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순매출액 대비 1%이상을 법정부담금으로 전환하고, 이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법인으로 하여금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