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애주 (한나라당,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2010년도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문의	최규화 비서관	연락	010-3274-0036/ 788-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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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병원선납진료비․예약금 피해심각

피해사례 증가에 복지부는 나몰라라~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상담처리 보고서(2008년~2010년7월)’ 분석결과

돌려받지 못한 선납진료비 ․예약금 피해사례 중 77.3%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의 고비용 비급여진료 항목에서 발생

- 보건당국의 실태조사와 적절한 기준마련 시급

최근 병원의 요구에 따라 진료비 일부를 선납하거나 계약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

한 후 진료 또는 수술을 받지 못하고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금액도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진료비 선납 후, 진료 개시 전에 계약을 해     지한 경우만 분석하였음)에 이르러 금전적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한나라당 이애주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2008년부터 2010년 7월 말까지의 ‘소비자 상담처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로 진료항목별    로는 77.3%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의 고비용 비급여진료 항목이 많은 곳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이는 한국소비자원에 적극적으로 피해사례를 알린 경우만을 집계한 것으로

숨어있는 피해자와 피해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성형외과나 피부과, 치과의 경우

몇 회로 분할되는 시술을 한번에 패키지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진료․수술비가 보통

몇 백 만원을 호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계약금이나 치료비의 일부를 선납하지

않으면 수술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때문에 보통 10만원~100만원, 많게는 1천만원의 진료비를 일시 선납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수술을 받기 어려운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나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으로 전가됨.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처리 보고서’에 의하면 환불규정과 환불액수도 병원마다

제각각으로 특별한 기준이 없어,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나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은 사인간의 자유계약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

의 직접적인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소비자 스스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하

는 실정.

이애주의원은 “ 계약해지 시 무조건 선납진료비나 계약금 환불 불가라는 약정은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며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보건의료당국의

실태조사와 적절한 기준마련을 통해 국민에게 좀 더 합리적이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    을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별첨]

<2008년 ~ 2010년 7월까지 진료유형별 상담접수 현황>

(단위:건,%)

구분	미용성형			치과	한방	건강 검진	정형 외과	기타	합계
	성형	피부	비만
건수	339 (43.6)	116 (14.9)	14 (1.8)	132 (17.0)	50 (6.4)	21 (2.7)	16 (2.1)	89 (11.5)	777 (100)

출처: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상담처리 보고서’에서 발췌한 사례>

○ 임신으로 수술받을 수 없어 예약금 환급요구

- 33세 여성(부산거주)

- 성형외과에서 가슴수술을 하기로 하고 카드로 수술금액의 일부인 270만원을 선납한 후

임실사실을 알게 되어 병원측에 환불요청

- 그러나 병원은 ‘예약금은 원래 걸면 환불 해주지 않는 것이 법’ 이라며

출산 후 수술을 하라며 50만원은 예약금으로 걸어두라고 함.

- 이 여성은 환불문제로 병원과 싸우고 신경쓰다보니 배가 땡기고 아파

산부인과치료까지 받음.

○ 환불불가 약정으로 인해 예약금 반환거절

- 30대 여자로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상담을 받은 후 예약금을 지불해야만 수술날짜를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100만원을 지불하였으나 수술받기가 무서워 예약금 환불을 요구하

자 예약카드에 ‘환불안됨’이라고 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들음.

○ 설명 불충분으로 진료비선납 후 계약해지

- 신청인은 치과에서 양악수술을 위해 치과 실장과 상담

- 총 비용 1900만원 중 100만원을 계약금으로 선납함

- 그러나 상담실장과 면담 시와는 달리 해당병원의 의사와 상담 시

에 수술 후 큰 효과가 없다고 하여 중도해지 하고자 함.

- 병원은 환불을 거부하며 치아미백 등 다른 치료를 받으라고 함.

○ 선납한 피부과 치료비 환불요구

- 피부트러블문제로 치료를 받기 위해 2007년 10월 치료비 선납함

- 총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치료비 1천만원정도 납부함

- 혈액검사만 받은 상태로 개인사정으로 납부한 치료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끝)

국회의원 이애주 (한나라당,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2010년도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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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져가는 남북건강격차, 통일 후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남북보건의료협력 지속해 나가야

- ‘2009년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관리사업 결과보고서(질병관리본부)’에의하면

평균신장, 체중, 빈혈유병율, B형간염 항원양성률 등에서 많은 격차

- 특히 9세이하 아동의 경우 ‘00~’09년 이탈자가 ‘99년 이전 이탈자보다

평균신장과 체중 더 적어, 심각해지는 북한의 식량난을 알 수 있음.

▶ 질의요지

○ 북한의 의료체계, 북한주민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는 부정확하고 부족한 것이 현실

인 가운데 국제사회에 보고되는 대부분의 북한 건강정보는 왜곡되어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정보는 북한의 보건의료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한나라당 이애주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에

제출한 「2009년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한의

건강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 신장을 성별, 연령별로 비교해본 결과 북한이탈주민이 모든 연령대에서

남한주민의 평균 신장보다 작았으며, 특히 19-29세 남녀의 평균신장의 차이가

가장 커 남자는 8.8cm, 여자는 6.5cm가 작은 것으로 나타남.

<성별, 연령별 평균 신장 비교>

○ 체중차이는 남자는 19-29세에서 14.3kg, 여자는 30-39세, 60-69세에서 4.5kg

으로 가장 컸음

<성별, 연령별 평균 체중 비교>

○ 비만유병률의 경우 전체연령대에서 남한에 비해 낮은 비만유병률을 보였으며

특히, 남자는 19-49세, 여자는 70세 이상에서 20%이상 낮았음

<성별, 연령별 비만 유병률 비교>

○ 빈혈유병률은 70세 이상 남자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한에 비해 높은 빈혈

유병률을 보임

<성별, 연령별 빈혈 유병률 비교>

○ B형간염에서도 ‘09년도 B형간염 항원양성률은 14.4%로 남한의 4.8배에 이름

○ 결핵의 경우 2008년 11월 ~ 2009년 12월까지 1년동안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결핵의심자 비율은 2.7%였으며 객담결과 도말검사 및 배양검사에서 5.2%의

양성율을 보임. 특히 이중 다제내성결핵이 4.1%, 광역다제내성결핵이 1.4%로

나타남.

※다제내성결핵 : 아이나와 리팜피신을 포함한 2제 이상이 결핵약에 이미 내성이 생긴 결핵

※광역다제내성결핵: 다제내성이면서 fluoroquinolone과 주사제 한가지까지 내성이 생긴 결핵

※2008년도 보건소 다제내성률은 4.9%, 이중 신환자의 다제내성률은 3.1%(질병관리본부, 항결핵

제 내성 실태 및 추이분석, 주간건강과질병, 2009;2(20))

○ 특히, 문제는 9세이하 아동의 데이터에서 ‘99년 이전 이탈자가 ’00~‘09년 이탈자

보다 평균신장과 체중에서 더 컸다는 것. 간접적으로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북한의 식량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음.

○ 이러한 데이터는 통일 세대로 분류될 수 있는 아이들의 건강상태가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이애주의원은 “언젠가 이루어질 한반도의 통일을 대비 2007년

11월에 체결한 ‘남북보건의료협력 합의’내용을 토대로 남북보건의료협력사업은

인도적인 차원으로 지속해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환은

우리나라 국민건강과도 무관하지 않는 바 북한결핵과 북한이탈주민의 결핵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북연도별, 성별, 연령별 평균신장>

<탈북연도별, 성별, 연령별 평균체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