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국정감사 지식경제부 2010. 10. 22 (금)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6호 TEL.784-1262 FAX.788-3216

1. SSM:헌법 제119조와 GATS 협정 중 무엇이 우선인가?

헌법 119조에 의해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참고인 신문 관련

: 프랜차이즈 100% 개방해서 규제 못한다? 사실과 달라

지난 4월 29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SSM 규제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안이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법사위에 계류되었음. 이는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상생법의 통과를 반대하며 두 법 중 유통법만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임.

특히 이 날 법사위에서 김종훈 본부장은 “프랜차이즈는 15년 전 WTO에 가입을 하면서 아무런 조건없이 아주 깨끗하게 개방을 했기 때문”에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를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며 상생법 통과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하였음.

그러나, 현재 법적 기속을 받는 GATS 협정 양허표를 확인해본 결과 김종훈 본부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으로 확인되었음.

<표-1> 1994년 WTO GATS 양허표 중 프랜차이징 분야를 보면 프랜차이징에 대해서는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 다만, “[8929*]” 각주에서 “취급품목은 본 양허표의 도매 및 소매서비스에서 허용된 품목에 한함”이라는 단서가 붙여져 있음.

<표-1. WTO GATS 양허표 중 프랜차이징 분야>

여기서 소매서비스에서 개방이 허용된 품목은 <표-2> 소매서비스 분야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UN산업분류표 “6111, 61130, 61210, 63101, 63104, 632, 단 63295중 동물용 사료와 가축 및 동물 소매업은 제외”에 한하도록 되어 있음.

<표-2. WTO GATS 양허표 중 소매서비스 분야>

구체적으로 소매서비스에서 개방이 허용된 품목내용을 보면 <표-3>과 같다.

<표-3. GATS(1994)에서 소매분야 양허내용(개방 및 시장접근)>

소매분야	개방분야	개방제외 분야
식품소매 (631)	o 과일 및 야채(63101), o 생선 및 수산물(63104)	o 유제품 및 계란(63102), o 육류 및 육류 제품(63103), o 빵 및 제과(63105), o 사탕류(63106), o 캔음료(63107), o 담배(63018), o 기타 식품(63109)
비식품소매 (632)	o 전체(632)	o 애완동물 및 사료(63295), o 총포․도검․화약류 유통업, o 골동품 및 예술품 유통업, o 지방정부가 지정한 농수축산물 공동도매시장의 개설, 운영 및 그 안에서의 유통서비스
자동차 ․오토바이 소매 (6111, 6113, 6121)	o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6111,61130) o 오토바이 및 부품(61210)

* ( )의 숫자는 UN 산업분류표(CPC prov: 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자료: 지식경제위원회 문병철 전문위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0.4.)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문병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소매의 경우 개방분야가 과일 및 야채, 생선 및 수산물에 그치고 있고 비식품소매의 경우 전체가 개방되어 있기는 하나 애완동물 및 사료 등 비개방분야가 정해져 있음.

김종훈 본부장은 15년 전 WTO에 가입을 할 때 프랜차이즈는 완전히 개방했기 때문에 절대 규제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과 다름. 소매분야 양허내용만 보더라도 ‘개방분야’외에 ‘개방제외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개방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임.

헌법 제119조에 따라 경제주체간의 조화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또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 개방제외분야의 경우는 GATS협정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정위반 자체가 문제되지 않으며, 개방분야의 경우라도 GATS협정에 규정된 합리성, 객관성을 충족하면 규제할 수 있음.

김종훈 본부장께 묻겠음.

김종훈 본부장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바 있음. 이에 대한 사실관계 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가맹점도 사업조정제 및 입점 규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유통법 대안은 전통시장과 전국 39개의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는 조건부등록제로 대형마트와 SSM 입점을 규제하는 것이고, 상생법 대안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업조정제도에 대상만 가맹점 SSM을 포함시키는 것임.

한편, 헌법 119조에 의해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김종훈 본부장은 헌법과  GATS협정 중에 무엇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가?

유통법 및 상생법 통과를 늦춘다면 SSM은 중소상인들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조차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부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 받을 수 있음.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SSM 법안이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2. KIKO 피해기업 지원방안 수립해야

① 특별법 제정을 통한 기금신설 1천억

② 금융기관출연 법제화를 통한 지원(출연금 규모 추정액 1,175억원)

③ 민간기금 조성(무역협회+은행연합회)을 통한 지원 필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금융위에서 은행들이 키코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 중 부채비율 350% 미만인 기업에 대한 보증 한도를 현재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지원 종합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옴.

지원대상은 △영업이익률 3% 이상 △자기자본 대비 키코 손실액 10% 이상 △키코 손실액을 제외했을 때 부채비율 250% 이하 기업임. 이들 기업 중 손실액 포함한 부채비율이 350% 미만이고 이자보상배율이 1이상(영업이익이 지급할 이자보다 많은 상태)인 기업을 ‘일시적 유동성 지원 기업’으로 분류해 보증한도를 늘려주기로 함.

당초 부채비율을 300% 미만으로 했으나 해당 기업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350% 미만으로 완화했음. 부채비율을 300% 미만으로 할 경우 30여곳밖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350% 미만으로 기준을 높이면 40~50곳이 해당됨.

지원대상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지원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을 ‘재무구주 취약기업’으로 분류해 채권단의 대출을 자본으로 전환(출자전환)키로 하고 경영에는 개입하지 않기로 함.

최경환 장관께 질의하겠음. 현재 금융위는 이렇게 안을 준비 중에 있고 그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으나 지경부는 지원방안 마련하는데 그 속도가 너무 늦어 지원의지가 있는지? 너무 기재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듦.

먼저 가능하다면 특별법 재원이 마련되어 무역보험기금과는 별도의 계정 또는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생각함. 이 경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하여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그 다음으로 무역보험공사의 금융기관 출연을 법제화하는 무역보험법 개정안을 심사시 키코특별법안과 병합심사하여 금융기관 출연으로 발생하는 재원을 한시적으로 키코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마지막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는 민간기금(무역협회+은행연합회) 조성하여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됨.

* 현재 무역협회는 긍정적이나 은행연합회는 유보적 입장

현재 지경부에서 준비 중인 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람.

3. 인쇄전자용 잉크소재 육성방안 마련해야

본 의원은 지식경제부의 세계시장 선점 10대 1조원 WPM 사업에 대해 ‘08년 ’09년 국회 예산 심의도 받지 않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받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음.

한편, 2010년 2월 26일 「WPM 20대 후보 소재 공청회 자료」(1,170명의 전문자에게 검토의견을 의뢰)와 경제성 평가(정밀검토위원회 종합의견서)을 살펴보면, ’Flexible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기판 소재‘ 보다 ’인쇄전자용 잉크소재‘가 경제적 효과, 고용창출 효과가 큼.

[표] Flexible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기판소재와

인쇄전자용 잉크소재의 경제․고용창출 효과 비교

구분	Flexible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기판 소재	인쇄전자용 잉크소재
경제적 효과	2018년 세계시장 8조원(34%점유), 2.7조원 매출	2018년 세계시장 11조원(30%점유), 3.3조원 매출
고용창출	2018년 1,100명 신규 고용창출	2018년 2,700명 신규 고용창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위원들은 무기명 투표로 '인쇄전자용 잉크소재'보다 경제효과와 고용창출효과가 낮은 'Flexible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기판 소재‘과를 선정하고, ‘인쇄전자용 잉크소재’과제를 탈락시켰음.

이에 따라 ‘인쇄전자용 잉크소재’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견해는?

4.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치 이제는 근절되어야!

국내 중소기업은 미성숙한 제반 환경여건과 부족한 대내외 역량수준 등으로 인하여 불법적이고도 수시로 발생 가능한 기술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실제로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로 인하여 중소기업은 매년 14.7%가 기술유출을 경험, 기술유출 1건당 평균 10.2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음. 이러한 중소기업의 불법적인 기술유출이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면 그 피해 예방액은 자그마치 37조 6,394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함.

이에 본 의원은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두 가지의 해결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함.

첫째, 중소기업의 실질적이면서도 즉각적인 기술보호 효과 및 보안대응력 실현을 위해 올해(‘10년) 중단되었던 ’중소기업 보안시스템 구축‘사업을 재가동시켜야 함.

본 사업은 열악한 중소기업의 보안실태와 척박한 보안인프라 수준을 개선하고자 2005년부터 시행, 지난해까지 성황리에 지원되었던 사업이었고, 본 사업은 시행 중 중소기업형 보안시스템의 부족과 다양한 보안SW 개발의 필요성 제기로 ’중소기업 산업보안기술개발사업‘로까지 확대된, 그야말로 몇 안되는 성공적인 지원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지경부 산업기술보호 설비구축사업과의 중복성 논란으로 인해 올해 중기청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지경부 사업으로의 통합은 지경부의 예산 확보 실패로 이마저도 사라져 버림. 현재 정부의 관련 사업예산은 4.5억원이 전부인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편, 본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산업보안기술개발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에도 차질이 예상됨.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기술보안 인프라 구축과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연계 추진 중인 산업보안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이 활발히 보급, 활용되지 못하고, 나아가 중소기업형 보안기술 및 보안SW들의 시장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중소기업의 보안의식과 보안시스템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과는 반대로, 구축지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는 축소, 중단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임.

둘째, 기술탈취 및 기술유출을 당한 피해중소기업이 바로 찾아가 최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기술보안 소통채널의 확대, 활성화가 필요함.

매년 300만 중소기업의 14.7%(441,000개사 추정)가 기술탈취 및 불법적인 기술유출을 경험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또는 기술보호 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채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특히 예방적 차원에서의 중소기업 기술유출 가능성 및 기술보호를 위한 사전진단ㆍ보안컨설팅 지원은 아예 전무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논하고, 경쟁력을 기대한다는 것이 불모의 땅에서 울창한 숲을 기대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음.

이에 본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사전예방) 및 기술유출 방지(사후대응)를 진단, 상담, 구제하기 위한 기술보안 소통채널로서의 ‘중소기업 기술보호상담센터’의 확대 및 활성화를 요구하는 바임.

이 센터는 중기청에서 ’09년 8월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8억의 예산으로 140여명의 상담전문가를 활용하여 600건 이상의 기술유출 피해중소기업을 상담, 지원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유일한 중소기업 상담창구로서의 중요성과 유일성은 차치하더라도, 사업축소로 인한 피해중소기업의 애로와 불만이 벌써부터 우려되는 것은 비단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임.

현재 중소기업의 기술력, 경쟁력, 자생력을 높이고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천적인 정책방안을 통해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가 요구되는 지금, 중소기업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을 되돌려 줄 때임.

아울러,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 및 특허 탈취는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기에,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분명 대기업의 기술탈위에 대해서는 엄별히 처벌하고, 이런 기술 유출 및 산업보안 관련 관제 및 수사 인력을 양성,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구성 그리고 상담과 법률비용 지원까지 아우르는 지원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것임.

5. 에너지복지 정책 추진의 문제점

에너지복지정책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현재 지식경제부는 에너지복지정책의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복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는 부담금을 신설을 하여 이를 에너지공기업에 부과하여 재원을 충당하는 것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에너지쿠폰제 재원 마련에 필요한 에너지공기업 부담금 부과를 위해서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부담금관리기본법제6조)

에너지복지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08년도 지식경제부가 출범하고부터 줄기차게 주장하였고 관련 세미나 및 토론회, 국정감사 등에서 에너지요금 정상화, 에너지쿠폰제 실시, 전면적인 에너지실태조사 실시 등을 주장하였음.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까지 어느 정책 하나 시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은 지경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함.

지경부는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부채비율이 높은 에너지공기업에 떠넘기겠다는 것인지? 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정책의 전형으로 현행 불합리한 전력요금 체계 등 에너지요금에 대한 개편없이 에너지공기업에 부담금을 전가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됨.

결국 편법을 이용하여 에너지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법제정 등이 지연된 것에 대한 면피용 정책이 아닌지? 의심스러움. 이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