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

보 도 자 료

일 시 : 2010. 10. 7.

담 당 : 이용수 비서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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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부당연직 이사들

이사회 직접 참석률은 고작 8.7%

- 지난 2년간 이사회, 직접 참석 8.7%,

대리참석 및 불참은 91.3%

- 19번의 회의 중 11번씩이나 당연직이사들 전원 불참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갑, 3선)은 7일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 지난 2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사회(서면의결제외)가 총 19번이 있었으나 정부측 당연직 이사들의 본인 참석률은 8.7%에 불과하다” 며 “국책연구기관의 중요 운영사항을 협의하는 자리에  얼굴 한 번 내밀지도 않는 정부측 당연직 이사들의 태도는 연구기관의 경시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법 제22조에는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에 20인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10년 10월 현재 이사장을 포함한 정부측 당연직 이사(9인)과 선임직 이사(8인) 등 17인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다.

연구회 이사회는 □ 원장 및 감사 임면사항 □연구기관 기능조정 및 정비, 연구실적 평가, 연구기관의 예산과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등 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2009년에 14회, 2010년 8월까지 5회로 최근 2년간 총 19회의 이사회가 개최된바 있다. (서면 이사회 제외).

박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19회의 이사회중 당연직이사 본인 직접 참석은 8.7%, 대리참석은  65%, 불참은 26.3%로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91.3%에 달한다.

특히 19번의 회의 중 11번은 당연직 이사 본인이 한사람도 참여하지 않았다.

09년이후 당연직 이사 중 국무총리실장,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지식경제부제1차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법제처 처장,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외교통상부 제1차관, 법무부 차관의 경우에 당사자는 한번도 참여하지 않고 불참 또는 대리 참석을 시켰다.

박의원은  “연구기관의 지방이전 문제와 연구기간의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연구기관들이 국가 정책결정 역할을 선도하는 중추적 싱크탱크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부측 당연직 이사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관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고 있다”며,  “비록 연구회 정관에 대리 출석하여 의결권을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지금처럼 정관을 핑계로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들이 참석하지 않는 다면 그 정관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2년간 이사회 참석현황>

회차	일시	총참석자수 (이사장포함)	당연직참석수(본인참석)	당연직 대리참석수	선임이사 참석수
75차	2009-03-06	15	2	4	8
76차	2009-03-23	16	3	5	7
77차	2009-04-03	10	0	3	6
78차	2009-04-27	15	0	6	8
79차	2009-06-03	11	0	4	6
80차	2009-06-19	14	0	6	7
81차	2009-07-24	12	0	5	6
84차	2009-09-30	10	0	4	5
85차	2009-10-30	15	1	6	7
86차	2009-11-02	16	2	6	7
88차	2009-12-02	14	1	7	5
89차	2009-12-14	12	1	3	7
91차	2009-12-28	10	0	2	7
93차	2010-02-26	14	0	6	7
94차	2010-03-19	16	2	6	7
95차	2010-03-31	13	1	7	4
99차	2010-06-16	15	0	8	6
100차	2010-06-29	11	0	4	6
101차	2010-07-14	14	0	7	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출자료 분석(서면이사회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