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신기술 기반의 국가DB구축 전략 필요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정보의 디지털화를 위해 국가DB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1999년부터~2009년까지 총 7,379억원을 투입하여 139종의 DB를 구축하였음.

지난 10여 년간 국가DB구축은 아날로그 원시자료의 단순 디지털화에 치중하고, 정보수요자(국민, 기업, 관계기관 등) 관점이 아닌 정보공급자(정부 및 공공기관) 관점에서 개별적인 DB구축을 추진하여 서비스 연계·활용 취약함.

특히, 모바일, 3D, 증강현실 등 IT 신기술의 확산에 따라 새로운 사회, 기술 변화에 적합하고 국민에게 활용성이 높고 유용한 DB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DB구축은 여전히 텍스트, 이미지 중심의 DB구축 추진하고 있음.

또한, 그동안 기 구축한 국가DB의 개별 서비스와 활용에 치중하여 DB간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등에 대한 노력도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떤가?

기존의 텍스트, 이미지 중심의 DB구축뿐 아니라 3D, 모바일, 증강현실 등 IT신기술을 적용한 활용성 높은 첨단 DB를 구축하여 국민, 기업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공공정보 개방·공유·활용,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활용성 중심의 국가DB 구축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