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21일(목)

	국회의원 서상기 국정감사 질의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국립대학교병원 국정감사 질의>

■ 칠곡 경북대학교병원 개원 차질 없는 준비 독려

■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 서울대학교병원 낙제

■ 국립대학병원 운영실태의 문제점 지적

칠곡 경북대학교병원 개원 차질 없는 준비 독려

○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의 87.6%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에서 국립대학병원은 지방 의료서비스 제공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은 효과적인 임상실습과 경북 북부지역 및 칠곡 신도시 지역민에게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병원의 고유기능인 교육․연구․진료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다음달 22일 개원예정임.

- 동 사업은 2014년 개원되는 임상실습동을 포함하여 총 4,828억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으로 대구․경북 지역의 의료산업과 연구,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표 1> 칠곡 경북대학교병원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출연/보조금 총액					개원일	비고
	국비	대구시	경상북도	자부담	합계
칠곡병원	15,878			77,360	93,238	2010년 11월22일
지역암센터	10,000	2500	1500	9,100	23,100
노인보건 의료센터	6,371	2548		16,081	25,000
어린이병원	15,000	3000	3000	9,000	30,000	2011년 12월
임상실습동	88,262			163,916	252,178	2014년	장비비 592억원 제외
합계	135,511	8,048	4,500	275,457	423,516

자료: 칠곡 경북대학교병원

■ 매장문화재 발굴로 병원 개원 연기 우려

☞ 그러나,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훼손 관련 조치 통보(2010. 9. 7)를 받아 칠곡 경북대병원 주 진입도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경북대병원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 칠곡 경북대병원은 2010년 11월 22일에 개원할 예정이나 문화재 발굴 조사 때문에, 개원이 늦어지는 것이 아닌지 염려되는데, 경북대병원장께서는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원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으나,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고 개원되는 부분이 “주 진입도로”인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 서울대학교병원 낙제

○ 서울대학교병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재정부에서 위탁하여 조사한 「‘09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금일 피감기관 중 서울대학교병원이 낙제점인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 고객만족도 조사는 출구조사 형식으로 의료서비스를 경험한 국민들이 직접 조사에 응하여 나온 결과로, 불만족에 대한 부분이 여과없이 전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번 결과에 대해 서울대병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1> ‘0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수준 현황

구분	대학병원(13개)
우수 (90점 이상)	전남대학교병원 / 충남대학교병원	2개 (15,4%)
양호 (85점 이상)	제주대학교병원 / 경북대학교병원	2개 (15.4%)
보통 (80점 이상)	경상대학교병원 / 부산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 충북대학교병원	4개 (30.8%)
미흡 (80점 미만)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 국립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5개 (38.5%)

자료 : 기획재정부  /   “   ” : 국감 피감기관

○ 우수 등급을 받은 전남대학교병원의 경우, 고객 편익 증진, 고객 만족 성과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두고 있어, 좋은 벤치마킹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표 2> 전남대학교병원 고객중심 경영 사례

기관명	고객중심 경영사례
전남대학교 병원	▪접점 부서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감성적 교육을 집중, 강화함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병원’을 목표로 접점 시설환경 개선에 주력 ▪고객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다음순서 안내하기” 프로그램 정착을 통해 고객 편익 증진 ▪고객만족성과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화순병원)

☞ 각 병원장께서는 고객 만족, 불만족 요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 특히, 미흡과 보통 판정을 받은 병원은 내년도 조사에서는 모두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립대학병원 운영실태의 문제점 지적

○ 최근, 국립대학병원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요구 4건, 시정요구 1건, 주의요구 5건 등 총 10건의 처분조치가 있었습니다.

- 국립대학병원은 지방 의료서비스 제공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의학분야 교육․연구 기능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표 1> 국립대학병원 감사원 개별처분 요구 현황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합계
부산대병원	2		1	3
전남대병원	1		1	2
경북대병원	1		2	3
강원대병원		1		1
서울대병원			1	1
합계	4	1	5	10

*충북, 충남, 경상, 전북, 제주 5개 병원은 해당사항 없음

○ 비위 사실도 교수 부당채용, 여행경비 불법 수수, 연구비 부당 집행 등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학병원에서 이러한 비위가 발생된 것에 대해 매우 습니다.

<표 1> 국립대학병원 감사원 개별처분 요구 주요 내용

연번	처분 내용	처분 결과	대상기관
1	자격미달 임상교수 등 부당 채용	징계요구	부산대병원
2	직무관련자로부터 국외여행경비 수수	징계요구	부산대병원
3	임상연구소 연구비 부당 집행	징계요구	전남대병원
4	의약품 시판 후 조사 부당 수탁 및 조사비 편취	징계요구	경북대병원
5	어린이병원 보조금 관리 부적정	시정요구	강원대병원
6	어린이병원 신축공사 설계 및 책임관리 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요구	경북대병원
7	칠곡병원 총사업비 조정관리 등 지도․감독 불철저	주의요구	경북대병원
8	병원 내 부대시설 임대계약 부적정	주의요구	서울대병원
9	연구결과물 미제출 연구과제 관리 부적정	주의요구	부산대병원
10	연구결과 보고 및 연구비 집행 부적정	주의요구	전남대병원

☞ 부산대병원장님, 자격미달 임상교수 부당 채용과 직무관련자로부터 국외여행경비를 수수한 교수의 징계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적법 절차에 따라 엄벌하시겠습니까?

☞ 전남대병원장님, 임상연구소 연구비 부당집행과 관련하여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시겠습니까?

☞ 향후 이러한 비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 병원장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자료] 국립대학병원 운영 주요 문제점

■ 전체 의료비용 대비 급여성 경비가 높음

○ 주요 대학민간병원의 의료비용 대비 급여성 경비 비율이 42.1%를 차지하는 반면, 10개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급여성 경비 비율이 44.4%나 차지하여 민간 대학병원 보다 높음.

○ 인건비의 경우, 국고 지원이 아닌 병원 자체 운영이라하더라도,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 심각한 재정 적자를 겪고있는 상황에서, 급여성 경비가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표1> 의료비용 대비 급여성 경비와 비율           (단위 : 십 억원)

구분	의료비용	급여성경비	급여성경비율(%)
10개 국립대학병원	2418	912	44.4
주요대형사립병원	2250	948	42.1

구분	의료수익	의료비용	손익
서울대병원	632	639	-7
부산대병원	325	353	-28
강원대병원	456	495	-39
충북대병원	1057	1098	-41
충남대병원	2058	1964	94
경북대병원	2670	2550	120
경상대병원	1537	1560	-23
전북대병원	2281	2190	91
전남대병원	3804	3832	-28
제주대병원	539	574	-35
합계	23965	24176	-211

<표2> 10개 국립대학의 의료부문 경영 현황         (단위 : 십 억원)

■ 진료비 감면대상 기준의 과도한 확대

○ 국립대학병원은 2009년 의료 적자가 병원 합계 약 211억여원에 이르렀고, 채무 상환 등의 명목으로, 교과부로부터 633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음. 심각한 경영의 악화에도, “제 식구 진료비 감면”식의 방만경영을 계속 함.

○ 또한, 「진료비 감면규정」을 자체적으로 제정․시행하면서, 진료비 감면대상을 소속 임직원, 가족, 퇴직자, 졸업 동문 등으로 지정함. 그 결과, 2007년~2009년까지의 감면액이 총 530억원에 이름.

○ 특히, 부산대학교병원의 경우, 병원장이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임의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같은 기간 동안 6억6천만 원의 진료비를 감면함.

■ 의약품 입찰 경쟁제한으로 환자 부담금이 높음

○ 요양기관이 부담한 약제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로부터 그대로 상환받기 때문에, 국립대학병원에서 의약품 구매 비용을 절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 및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

○ 따라서, 국립대학병원에서 의약품 구매 위한 경쟁입찰 실시시, 입찰 주체 간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해야함. 그러나, 경쟁입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립대학병원의 낙찰률이 90%이상으로 높음. 제약회사 간의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음.

<표3> 의약품 경쟁입찰로 인한 낙찰률

병원명	낙찰률	제약회사 경쟁 제한 (성분별 복수제약회사지정비율)
서울대병원	75	33
강원대병원	87	2
경북대병원	92	17
제주대병원	92	0
부산대병원	95	0
전북대병원	96	1
전남대병원	97	3
충남대병원	97	5
경상대병원	98	0
충북대병원	99	10

■ 학술대회 등의 개최비용을 병원 예산에 반영

○ 서울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은,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며, 경비의 상당부분을 직무관련업체(제약회사)로부터 조달받아, 부적절하게 집행함.

○ 서울대병원의 경우, 학술대회 개최시, 자체 예산은 아예 소요하지 않고, 무려 97%를 직무관련업체로부터 조달받아,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함.

<표4> 학술대회 개최 관련 자금 조달 현황

구분	자체 조달비율(%)	직무관련업체 조달비율(%)
서울대병원	0	96.8
부산대병원	2.1	77.9
경북대병원	0.6	33.2
전남대병원	12.9	80.5
합계	4.6	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