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년 10월 21일(목)
		한 나 라 당(양주/동두천) 농 림 수 산 식 품 위 원 회	김 성 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11호

(☏ : 02)788-2167 / FAX : 02)788-3811 / http://www.kimsungsoo.or.kr)

담 당 : 김성원 보좌관 (sungwon@assembly.go.kr), 010-4247-3379

2010년도 산림조합중앙회 보도자료

목  차

1. 농산촌 소득 증대를 위한 우량 표고종균 개발

-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특화품목전문지도사업 추진 -

2. 사유림 경영 지도 잘 되고 있는지?

- 목재 수요량의 88% 정도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충당 -

3. 산림조합 신용사업 업무능력 향상 방안은?

4.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사업, 더 확대해야

* 보도자료 원본 파일은 김성수 의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http://www.kimsungsoo.or.kr)

1. 농산촌 소득 증대를 위한 우량 표고종균 개발

-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특화품목전문지도사업 추진 -

한-EU FTA 등 우리나라 농산촌지역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농어업 소득사업 개발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산림조합에서도 지역별로 조합특화사업과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특화품목전문지도사업으로 농산촌 주민을 위한 소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회장님! 2009년도 임가 평균소득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009년 임가소득(2,739만원)은 농가(3,081만원)의 88.9%, 어가(3,395만원)의 80.7% 수준입니다.

다행히 어가는 지속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농가와 임가의 소득은 하락하는 추세이고, 특히 임가 소득이 농가나 어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임가 소득향상을 위한 산림청과 산림조합의 역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액 : 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임 가	2,850	2,729	2,739
농 가	3,197	3,052	3,081
어 가	3,067	3,118	3,395

임가 소득원으로 대표적인 단기소득 임산물 품목으로 표고, 밤이 있음.

(금액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표고	2,008	2,290	2,266
밤	1,384	1,394	1,415

⇒ 회장!  표고, 밤의 생산금액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산림버섯연구소를 운영하며 표고버섯생산자에게 표고종균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버섯연구소에서 공급한 표고버섯 종균량은 얼마나 됩니까?

국제적으로 식물신품종보호제도에 따라 많은 농산물과 임산물에 대한 품종보호가 강화되고 있음.  표고버섯도 예외가 될 수 없음. 지금까지 표고버섯에 대한 로열티 지급사례는 없으나 외국품종이 증가할 경우 로열티를 지급할 수도 있어 우수한 품

종개발과 품종보호등록으로 표고버섯 생산자를 보호해야함.

⇒ 회장!  산림버섯연구소에서는 식물신품종보호제도에 대비하여 표고버섯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표고생산자에게 표고버섯 종균은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음. 산림버섯연구소에서 종균공급과 관련하여 사고가 있었음. 2002년 변형종균 공급, 2004년 오류공급 사고는 표고버섯 생산자에게 커다란 실망과 피해를 줌.

한 번의 실수로 표고버섯 생산자에 대한 산림버섯연구소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종균 공급량도 사고 이후 감소하여  2004년 400톤에서 2009년 138톤으로 감소하였음.

이로 인하여 산림버섯연구소의 운영도 점차 어려워졌을 것으로 생각됨.

⇒ 본 의원의 말이 맞습니까?  표고버섯연구소의 잘못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음.  엎지른 물은 다시 주어 담을 수는 없습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산림버섯연구소는 표고생산자의 소득향상과 권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발전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야함.

표고종균사고 예방을 위하여 종균 관리와 생산체계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할 것임.

- 우수한 종균 개발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보강

- 원균의 보안장치를 강화하고 안전하게 보존

- 종균 생산단계에서 품질 관리 철저

- 표고생산자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여 생산자가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할 것

운영개선을 위한 수익증대를 위해서는 우량품종의 개발 보급, 종균생산의 원가절감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

⇒ 회장!  이러한 조치는 산림버섯연구소의 미래와 표고버섯생산자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인데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미래 표고산업을 위해서는 우량 신품종 개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림조합중앙회가 앞장서서 우량 신품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2. 사유림 경영 지도 잘 되고 있는지?

- 목재 수요량의 88% 정도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충당 -

국제적으로 자원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식량자원 증산을 위해 산림면적은 계속 감소되고 있어, 목재 수요량의 88% 정도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충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산림을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가꾸는 산지자원화 촉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림은 기후변화 협약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서, 2012년부터 탄소감축 의무국으로 지정이 확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산림의 탄소흡수능력 증대를 위해서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회장! 우리나라 사유림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면적의 몇% 정도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산림의 68%나 차지하고 있는 사유림의 산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산림경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실은 그와 반대로 산주들이 산림경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나라 산주들을 대표하고 계시는 회장님께서는 산주들이 산림경영에 무관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감안할 때 사유림 산림경영이 필수적이며, 또한 사유림에 대한 산림경영 기술지도는 국가에서 수행해야 할 사무이지만, 임업분야는 농․수산업과 달리 국가에 산림경영 기술지도 전담기관이 없습니다. 일본 등 임업선진국에서도 산림경영 기술지도 업무는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맞죠? 회장님

그런데 정부에서는 국가가 수행하여야할 사유림에 대한 산림경영 기술지도 업무를 1978년부터 산림조합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하고 사유림 경영지도 업무를 위탁․대행시키면서 인건비의 80%를 지원키로 하였으나, 현재는 인건비 지원 보조율이 34%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 회장님 맞습니까?

산림경영지도원들은 그 동안 헐벗은 국토를 녹화시키는데 주역으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림생장 촉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의 자원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비해 산림경영지도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으며, 조합에서는 부족한 재원조달을 위해 산림경영지도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 보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친환경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만큼, 단기소득임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도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회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이제 인류는 산림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왔다고 봅니다. 이러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대와 21세기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도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유림경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산림경영지도원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먹을거리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지도를 위해 특화품목전문지도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산림조합 신용사업 업무능력 향상 방안은?

산림조합은 1994. 11월 상호금융 업무를 개시하여, 그간 IMF 경제위기와 대우채 사태, 농촌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재 예수금은 2002년 1조 2,929억원에서 2010년 8월말 현재 3조 985억원으로 증가 하였고, 대출은 2002년 5,131억원에서 2010년 8월말 현재 1조 5,215억원으로 증가되어 지난해 ’09년에는 110억원의 수익을 시현하여 경영상황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신용사업이 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조합원의 금융편익을 제공하는 등 일조하고 있는데 전국 142개 조합중 일부 조합은 신용사업을 취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장님, 현재 신용사업을 하고 있는 조합수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신용사업을 차질 없이 건전하게 경영하기 위해서는 신용사업부문 종사자들의 업무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회원조합 신용사업 담당자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요즘의 금융산업은 모든 것이 IT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고 있고, 산림조합도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선진화된 전산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산림조합은 2009년 11월에 차세대전산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여 새롭게 출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 이러한 차세대전산시스템은 계획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운영인력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 산림조합은 현재 예전과 달리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어야만 존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경쟁력은 그저 주어지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사업은 한번 잘못된 일이 발생하면 일어설 수 없는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그 피해는 산주, 조합원들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회장께서는 회원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만, 특히 신용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건전한 금융업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산림조합 신용사업 현황(예대율, 손익 등)

<연도별 신용사업 현황>

(단위 : 억원, %)

연도별		단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8
상호금융취급		조합	132	132	132	132	132	132	133	133	134
지사무소		개	4	2	2	2	3	5	8	9	14
예수금(A)		억원	12,929	14,402	15,990	16,402	18,701	19,214	20,935	28,134	30,985
	전년대비	억원	149	1,473	1,588	412	2,299	513	1,721	7,199	2,851
		%	1.1	11.3	11.0	2.6	14.0	2.7	9.0	34.4	9.9
대출금(B)		억원	5,131	5,723	6,814	8,335	10,481	12,124	13,238	14,407	15,215
	전년대비	억원	441	592	1,091	1,521	2,146	1,643	1,114	1,169	808
		%	9.4	11.5	19.1	22.3	25.7	15.7	9.2	8.8	5.6
예대율(B/A)		%	39.7	39.7	42.6	50.8	56.0	63.1	63.2	51.2	49.1
	전년대비	%p	3.0	-	2.9	8.2	5.2	7.1	0.1	△12	△2.1
손익		억원	△208	31	46	27	53	47	71	110	75

* 지사무소 조합(14) : 이천, 김포, 포천, 삼척, 양양, 음성, 대전, 연기, 완주, 순천, 창녕, 울산, 의령, 괴산증평

* 미취급 조합(8) : 연천, 옹진, 금산, 홍성, 당진, 고흥, 칠곡, 울릉

<조합별 흑·적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6월말	비고
흑자	조합수	105	95	96	111	101	107	96
	금액	80	84	94	105	98	144	97
적자	조합수	27	37	36	21	32	26	37
	금액	△34	△57	△41	△58	△27	△34	△44
전체 손익	조합수	132	132	132	132	133	133	133
	금액	46	27	53	47	71	110	53

4.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사업, 더 확대해야

<년도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실적>

(단위 : 톤)

년도별	계	휘발유	경유
‘06년	2,789	2,476	312
‘07년	2,812	2,532	279
‘08년	2,524	2,264	260
‘09년	3,522	3,240	281
‘10년9월	1,691	1,503	188

⇒ ‘09년 임업용 면세유공급 기계 중 95%를 차지하는 임업용동력기계톱의 경우 공급기준량이 1대당 408ℓ이나 ’09년도 83ℓ로 공급기준량의 20%로 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임업인의 산림작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공급한도량을 공급기준량의 50%인 204ℓ로 증량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확대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기획재정부의 연간공급한도량 배정시기가 상반기에는 5월, 하반기에는 12월로 배정되어,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림작업 시기에 맞춰 사용하려면 조기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