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 : 서영훈 보좌관 (784-4188)

[ KBS ․ EBS 국정감사]

1. KBS 최근 5년 기부금 모집액 1,354억원... 사용처 등 공개 없어

- 2010년 기부금만 550억원

- 2007년 전국재해구호협회 KBS 모금액은 279억원... 전국재해구호협회 홈페이지 기재 금액은 22억원 불과

2. 수신료 문제, KBS 지배구조개선과 함께 진행되어야

3. KBS, 금지 시간대 주류 광고 위반 1위... 전체 건수의 46% 차지

4. KBS, 무의뢰 방송광고 지난 4년간 7억 4천만 원

5. KBS,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 비율 높이는 것 노력해야

- 인위적 난시청 해소에도 KBS가 적극 나서야

6. KBS 송신시설 디지털 전환율 13.6%, 지상파 방송사 중 최하위

7. EBS, 지상파 DMB 지지부진...예산부족? 의지부족?

1.  KBS 최근 5년 기부금 모집액 1,354억원... 사용처 등 공개 없어

- 2010년 기부금만 550억원

- 2007년 전국재해구호협회 KBS 모금액은 279억원... 전국재해구호협회 홈페이지 기재 금액은 22억원 불과

o KBS가 최근 5년 방송을 통해 모집한 기부금 금액은 1,354억원에 달하며, 2010년에만 550억원에 달함 (구체적 내역은 다음 페이지 계속)

o 그러나, 실제 기부한 국민들은 기부금 총액은 얼마며, 어떤 용도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를 방문했으나, 년도별 기부금 총액만 기재되어 있고 개별 모금 건에 대한 사용처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심지어 전국재해구호협회는 2007년 기부금 모집 액수 총액이 124억원이며 이중 언론사를 통한 모금액은 22억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KBS는 전국재해구호협회 주관 2007년 수재의연금 모집 금액이 279억원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여 257억원 가량의 차이도 발생함 (이런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 현재 확인 중)

o 방송심의규정은 방송사가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부금 총 모집액, 사용처, 집행내역 등을 모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 KBS는 실제 기부금을 모집하는 주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급회 등이므로 KBS는 기부금 수입을 관리하지도 않고, 그 사용처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 없어 KBS가 공개의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임

o 그러나, KBS 역시 기부금 모집과 집행에 대한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제 (2010.10.17) 뉴스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 성금 부정 사용 드러나’ 라고 보도하여 성금 분실, 장부 조작, 공금 유용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부적절한 기부금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o 따라서, KBS가 기부금 모집 주체에게만 모집과 사용내역 공개의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 기부금을 모집한 주체로서 방송심의규정 상의 모집금액과 사용처를 공개하여 기부금의 투명한 집행과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방송심의규정

제53조(기부금품의 모집 규제)

②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방송에는 기부금품 모집의 주체, 모집목적,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사용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방송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인 방법으로 기부를 강요하여서도 아니된다.

④기부금품을 모집한 방송은 모집금액, 사용주체,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포함한 기부금품의 처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의연금 모금현황 공개정보

(http://www.relief.or.kr/business/contribution01.asp)

= 위 그래프는 2007년 의연금의 상세 내역으로, 이 중 언론사를 통한 모집액은 22억원임

[최근 5년간 KBS 기부금품 모집현황]

구분	기간	모집목적	모집금액 (백만원)	사용주체
2005년 이웃돕기 성금모금	2005.12.01~2006.01.31	불우이웃돕기	13,00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시아지진해일재해성금	2005. 1,2월 중	지진피해 남아시아 구호	1,389	전국재해구호협회
폭설피해돕기성금	2005. 12월	폭설피해돕기	3,129	전국재해구호협회
2006년 이웃돕기 성금모금	2006.12.01~2007.01.31	불우이웃돕기	10,548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수재의연금	2007. 9월 중	수재민 돕기	27,931	전국재해구호협회
2007년 이웃돕기 성금모금	2007.12.01~2008.01.31	불우이웃돕기	10,62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8년 이웃돕기 성금모금	2008.12.01~2009.01.31	불우이웃돕기	13,60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9년 이웃돕기 성금모금	2009.12.01~2010.01.31	불우이웃돕기	21,19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천안함 성금모금	2010.04.11~2010.05.31	천안함 유가족 등 지원	34,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합계			135,426

2.  수신료 문제, KBS 지배구조개선과 함께 진행되어야

o KBS 수신료 문제는 수신료의 문제라기보다는 공영방송인 KBS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큰 관계가 있음

o 따라서, KBS 수신료는 지금 당장 얼마 올릴 것인가라는 접근은 국민들이 수긍하기도 쉽지 않고 여야간의 접점도 찾기 힘듬

o 따라서, 이번 기회에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배구조개선이 논의되고, 이런 지배구조개선과 함께 수신료 문제도 논의되어야 함

o 현행 제도는 언제나 집권당인 여당 추천이사에 의해 KBS 사장이 선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누구를 막론하고 KBS 사장은 자신을 추천한 집권당에 정치적 부채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친정권, 친여 편파적 보도가 초래됨

o 가장 현실적인 제도 개선은 KBS의 이사들이 사장을 추천할 때 ‘비토권’을 제도화하는 것임. 이는 누가 추천하든지 이사들 중 한명이라도 반대를 할 경우 사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여야의 정파성을 대변하는 인물은 배제되고 여야가 모두 인정하는 사람만이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부채도 사라질 수 있음

o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KBS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배구조개선과 수신료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하고, 이 두 가지를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최근 5년간 재원구조 현황 : 부문별 수입 및 비용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Ⅰ.총수입	1,372,297	1,402,263	1,330,145	1,303,785	1,350,760
수신료수입	524,619	530,428	537,175	546,792	557,538
방송광고수입	653,657	667,540	593,102	532,594	520,327
전파료수입	119	1,945	10,574	3,964	168
국고금수입	0	8,125	9,322	10,428	10,177
기타방송사업수입	88,983	115,583	138,433	168,635	183,772
시청자사업수입	9,280	11,921	12,125	11,725	21,093
사업외수입	95,639	66,721	29,414	29,647	57,685
Ⅱ.총비용	1,314,664	1,378,109	1,358,000	1,380,329	1,281,445
방송제작비	756,601	851,002	858,030	893,151	813,835
시설운영비	236,376	239,371	238,894	226,853	210,699
시청자사업비	19,340	19,444	19,899	21,148	20,787
일반관리비	51,075	51,105	48,971	51,077	52,126
수신료징수비	70,355	74,244	77,085	79,213	80,481
광고운영비	118,219	119,345	106,745	96,173	94,083
사업외비용	61,597	20,590	8,069	12,205	9,446
법인세	1101	3008	307	509	-12
Ⅲ.당기순손익	57,633	24,154	-27,855	-76,544	69,315

3.  KBS, 금지 시간대 주류 광고 위반 1위... 전체 건수의 46% 차지

o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7조 제1항은 지상파방송의 경우 알코올 17도 이상의 주류는 광고가 금지되어 있고, 17도 미만의 주류라 하더라도 금지시간대(TV는 07:00～22:00, 라디오는 17:00～다음 날 08:00)에는 광고방송을 금지하고 있음

o 그런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KBS 등 지상파방송사는 총 47건, 금액으로 9,500만원의 주류광고를 금지시간대에 방송

o 특히, KBS는 전체 주류광고 위반 금액의 46%를 차지하여, 전체 위반액수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지상파방송사 중 위반 금액이 가장 큼

[금지시간대 주류 광고 금액]

구분	광 고 금 액 (원)	백분율
KBS	43,230,000	45.5%
SBS	21,900,000	23.0%
MBC	19,200,000	20.2%
지역민방	9,070,500	9.5%
EBS	1,275,000	1.3%
기타	402,200	0.4%
총계	95,077,700	100%

* 기간 2006년 ~ 2009년

o 수신료를 재원으로 움직이는 공영방송 KBS가 다른 지상파방송사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국민건강진흥법과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광고를 집행하고 위반 건수가 1위인 것은 심각한 문제임. KBS는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임

4.  KBS, 무의뢰 방송광고 지난 4년간 7억 4천만원

o KBS가 광고주의 의뢰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집행한 광고가 지난 4년간 7억 4천만 원에 달함

[지상파 방송사 무의뢰 광고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비율
MBC	4억 7,000만원	3억 7,594만원	4억 5,181만원	5억 3,894만원	18억 3,557만원	31%
KBS	4억 4,816만원	1억 2,572만원	9,780만원	7,0,55만원	7억 4,223만원	13%
SBS	2억 4,990만원	1억 6,161만원	3억 4,290만원	2억 2,520만원	9억 5,694만원	16%
기타 방송	7억 1,457만원	5억 7,634만원	5억 404만원	5억 3,918만원	23억 3,414만원	40%
총합계	18억 8,315만원	12억 3,962만원	13억 9,493만원	13억 5,119만원	58억 6,888만원	100%

* 무의뢰 광고이나 광고주와의 협의가 성사되어 광고비가 지불된 금액은 제외

o 무의뢰 광고의 원인으로 코바코와 KBS 등은 전산오류, 방송광고 편집 담당자 등의 실수 등이라고 지목하고 있음

o 그러나, 이러한 실수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고 광고주의 의뢰에 따른 방송광고의 집행은 방송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듬

o 특히, 공영방송인 KBS에서도 이런 무의뢰 광고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함. KBS가 무의뢰 광고가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담당자의 교육이나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5.  KBS,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 비율 높이는 것 노력해야

- 인위적 난시청 해소에도 KBS가 적극 나서야

o 현재 KBS 집계로 자연적 난시청 가구는 전국적으로 70만 가구 정도이고, 앞으로 수년 내에 자연적 난시청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계획

o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가장 크게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자연적 난시청이 아니라 인위적 난시청이며 대다수 국민들이 지상파방송만을 보고 싶어도 인위적 난시청으로 볼 수 없어 유료방송을 보고 있음

- 방통위 공식 집계로 현재 지상파가구 직접 수신비율은 21% 정도 불과

o 중요한 것은 지상파방송은 무료보편적서비스로서 유료방송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갖는 국민일지라도 지상파방송만을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임

o 따라서, 공영방송인 KBS는 비단 자연적 난시청 해소뿐만 아니라 인위적 난시청 해소에도 적극 나서야 함. 현행 제도로는 인위적 난시청의 경우 가입자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인위적 난시청을 유발한 건물주가 난시청 해소의 비용을 제공하는 구조임. 그러나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위적 난시청 해소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점임

* 최근 5년간 지자체에 접수된 인위적 난시청 민원은 총 216건으로 년 평균 40여건에 불과하나, 실질적으로 전국 상당지역에서 유료방송 없이는 지상파 직접 수신이 불가능함

o KBS가 실질적인 국민의 난시청 해소에 관심을 갖고, 지상파방송의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인위적 난시청 해소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안내를 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 제도상으로 인위적 난시청 해소 홍보 의무는 방통위에게 있으나, 무료보편적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을 제공하는 KBS도 제도의 취지상 적극적으로 인위적 난시청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알릴 의무가 있음

6.  KBS 송신시설 디지털 전환율 13.6%, 지상파 방송사 중 최하위

o 공영방송인 KBS의 디지털전환 준비가 전체 지상파방송사 중 제일 미진함. 송신시설 중 방송보조국의 경우 디지털전환율은 13.6%에 불과함.

[지상파방송사 송신시설의 디지털 전환 현황]

구 분	방송국 (개)			방송보조국 (%)
	아날로그	디지털	전환율	아날로그	디지털	전환율
KBS	31	31	100	634	86	13.6
EBS	1	1	100	252	52	20.6
MBC본사	1	1	100	17	5	29.4
MBC계열사(19개)	19	19	100	166	40	24.1
SBS	1	1	100	11	5	45.5
지역민방(10개)	10	10	100	48	40	83.3
합 계	63	63	100	1,128	228	20.2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09년 12월 말 현재

o 제작송출시설의 디지털전환 역시 KBS가 전체 지상파방송사 중 최하위로 - 72%이기는 하나 95%의 전환율을 진행하고 있는 MBC나 KBS에도 현    저하게 뒤짐.

[지상파방송사 제작․송출시설의 디지털 전환 현황 ]

구 분	대상시설	전환실적 (개소)			전환율 (%)
		전체	HD	SD	전체	HD	SD
KBS	100	72	53	19	72.0	53.0	19.0
EBS	28	23	18	5	82.1	64.3	17.9
MBC본사	59	56	46	10	94.9	78.0	16.9
MBC계열사(19개)	113	92	61	31	81.4	54.0	27.4
SBS	46	44	37	7	95.7	80.4	15.2
지역민방(10개)	233	191	139	52	82.0	59.6	22.3
합 계	579	478	354	124	82.6	61.1	21.4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09년 12월 말 현재

o KBS의 디지털전환율이 전체 지상파방송사 중 가장 뒤떨어지는 것은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임. 2012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디지털전환에서 공영방송인 KBS가 가장 앞장서야 할 것임

7. EBS, 지상파 DMB 지지부진...예산부족? 의지부족?

○ 지상파 DMB는 2010년 5월 현재 사용자가 3,500만에 이르고 있으며 스마트폰 등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상파 방송을 무료로 수신하는 데 있어 최고의 매력적인 매체임

○ 따라서, 공익적 방송콘텐츠를 많이 보유한 EBS도 지상파DMB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나, EBS의 지상파 DMB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거의 없다고 보여짐

- 지난 2005년 EBS는 수도권 지상파 DMB사업자 선정 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바 있음.

<지상파DMB 허가추천 대상 법인 선정결과 발표(2005. 3. 28)>

지상파TV 사업자 계열		비지상파TV 사업자 계열
MBC	855.40	YTN DMB	773.35
SBS	846.20	한국 DMB	702.49
KBS	830.42	유원미디어(구 KMMB)	709.36

※ EBS는 825.25점으로 탈락

○ EBS는 이에 대해 ‘재원 부족’을 이유로 지상파DMB 사업을 하고 싶으나, 매년 약 20억원에 달하는 채널 임대 비용이 부담스러워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입장

○ 그러나, EBS는 DMB사업 관련 2011년 예산 요구도 한 바 없고, 오히려 초중학 사이트라는 사업 예산 137억원은 요구한 바 있어 지상파 DMB 사업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됨

○ 수익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공영방송이고, 유일한 평생교육 채널인 EBS가 온 국민에게 보다 폭넓게 전달되기 위한 수단이 3,500만 이용자를 가진 지상파DMB 사업 진출이 적극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