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급여 탈락자 72,000명!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종합감사 2010.10.22.(금) 10:00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예산을 줄이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 포기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 4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재산과 소득수준이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이른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의료급여 2종으로 자격을 전환. 또 의료급여 2종에 속해 있던 차상위계층 중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으로 전환시켜 의료급여 대상자의 폭을 축소.

☞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의료 예산을 대폭 줄였겠지만, 저소득층의 건강권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는 현실만 남겨주게 됐음. 복지 예산을 확대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주는 정책을 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의 권리마저 빼앗고 오히려 보건복지 예산을 삭감하여 저소득층 지원시스템을 축소하는 역행의 정책을 펴고 있는 거 아닌가?

의료급여 탈락자 14만 8,961명!

◦ 한편, 정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혜택자 중 소득 증가에 따라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된 자들인 의료급여 탈락자들의 수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3년간 14만 8,961명임.

◦ 그러나 이들 중 7만 2,617명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건보료는 6개월 미납시 보험 적용이 중지됨.)

◦ 구체적인 현황을 보면 1년 미만의 단기, 5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 구간에 가장 많은 이들이 분포해있음. 수급자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당장의 건보료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의료급여 탈락자의 건보료 체납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체납기간별 현황
	계		6개월~12개월		13개월~24개월		25개월~36개월		36개월 이상
	인 원	체납액	인 원	체납액	인 원	체납액	인 원	체납액	인 원	체납액
2008~ 2010.8	72,617	45,894	31,428	8,471	23,952	12,788	9,151	8,630	8,086	16,005

구 분	체납보험료 구간별 현황
	인 원	체납보험료
계	72,617	45,894
50 만원 이하	44,303	10,522
51만원~100만원	15,052	10,608
101만원~200만원	9,142	12,710
201만원~300만원	2,747	6,596
301만원~400만원	887	3,019
401만원~500만원	305	1,346
500만원 이상	181	1,093

☞ 지난 6일, 장애아이를 둔 윤모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지내다 일감이 끊긴 상태에서, 자신의 소득능력 때문에 자식이 의료급여 등 어떤 수급자로도 지정되지 못한다며 여의도에서 자살했음.

이처럼 수급 대상자는 아니나,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각 계층이 존재함.

☞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벗어나 건강보험의 영역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모든 보호막을 걷어내지말고, 납부 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를 하거나 결손처분을 하는 등의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