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2010-10 -15
국정감사 보도자료(군사법원)

군대 내 자살자 수 증가

이은재의원“ 군인자살 예방시스템 구축 및 실천 강화해야 ”

❍ 최근 군대 내 자살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집계된 각 군별 사망자 총 552명 가운데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가 348명에 달해 63.0%에 이름

❍ 자살사고 사망자를 신분별로 살펴보면, 장교 32명(9.2%), 준․부사관 72명(20.7%), 병 235명(67.5%), 군무원 9명(2.6%) 등임

❍ 자살원인으로는 복무부적응이 89명(25.6%)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환경 61명(17.5%), 업무부담 및 부수적 원인 25명(16.7%), 염세비관이 55명(15.8%)으로 집계됐으며, 이성문제로 인한 자살도 34명(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살수단으로는 목을 매서 자살하는 경우(208명 59.8%)가 가장 많고, 투신과 총기사용의 경우가 58건으로 16.7%를 차지하였음.

❍ 최근 법원에서 장병의 관리를 소홀히 해 실제로 자살에 이르게 됐다면 국가도 일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음

❍ 최근 5년간 군대 내 자살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자살 원인을 살펴보면 업무부담 등에 따른 원인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복무 부적응이나 가정환경에 의한 자살 등이 많음.

이은재 의원은 “장병의 자살이 더 이상 군대 안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적 차원에서 자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법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군대 내 자살의 예방대책으로는 현역 복무 부적합자를 가려 낼 정보를 획득하는 제도로 병무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 학교생활 내역, 전과기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살예방대책으로 상담 특기병 제도 도입, 상담 전문장교제도 도입, 군복무 부적합자 통합관리기관 신설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