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ww.jhg.kr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784-2171 / FAX (02)788-3709 / E-mail : jhg0001@na.go.kr

<2010. 10. 05>

문의 : 김보현 보좌관(010-3349-2199),

정민현 비  서(010-2888-1426)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보도자료

[농촌진흥청]

1. 슈퍼잡초의 습격! 정부의 대처는 안이해 (p. 1)

2. 수입종자(로열티) 대체할 국산신품종 개발이 시급! (p. 5)

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58.9%는 경제성분석 전혀 실시 안해 (p. 9)

4. 열심히 개발한 신품종, 보급실적은 미미 (p. 12)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시험․ 분석 검정사업 신뢰도 향상을 위한 장비 현대화 필요 (p. 14)

2. 신제품 농기계 23.9% 부적합 판정 (p. 17)

농  촌  진  흥  청

슈퍼잡초의 습격! 정부의 대처는 안이해

- 슈퍼잡초 발생면적 10년사이 35배 이상 급증!

- 직파 논 생산량 70% 줄어, 2008년에만 1조 47억원 피해액 추산!

- 농진청 잡초 전담인력 14명→5명

■ 현황 및 문제점

o 슈퍼잡초란? : 제초제에 면역이 생겨 제초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제초제 저항성 잡초를 뜻함

o 농촌진흥청의 ‘논제초제 저항성 슈퍼잡초 동향 보고’에 따르면 국내 슈퍼잡초 발생면적은 1998년 3,000ha에서 2002년 2만1,000 ha, 2003년 4만7,170ha, 2008년 10만6,951ha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2009년, 2010년 조사조차 하지 않음.)

<슈퍼잡초 종류․연도별 발생면적>

(단위 : ha)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8
물달개비	2만4,248	3만4,327	3만9,348	4만2,102	6만2,560
일방동사니	1만2,435	1만2,800	1만3,280	1만3,171	1만4,230
올챙이고랭이	452	494	832	806	1만8,101
기타	1만35	1만4,037	1만4,055	1만6,062	1만2,060
합 계	4만 7170	6만 1658	6만 7,515	7만 2,241	10만 6,951

o 슈퍼잡초는 1999년 제초제에 내성을 가진 물옥잠이 처음 발견된 이후 물달개비, 마디꽃, 미국외풀, 올챙이 고랭이, 알방동사니 등 11종이 국내에서 발견됨.(‘10년 피 추가, 참고1) 올해에도 포항․경주․김해에서 저항성 벗풀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발견지역도 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에 걸쳐 퍼져 있음.

o 슈퍼잡초의 급증원인은 설포닐우레아계 제초제 연속사용에 의해 발생한 것임. 설포닐우레아계 제초제는 독성이 적고 효과가 오래간다는 이유로 80년대 후반부터 사용되었으며 국내논제초제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o 슈퍼잡초의 피해 심각성은 생산량 저하에 있음. 한국잡초학회지(22권 2호, 2002)에 게재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슈퍼잡초 중 물달개비 발생시 담수직파 논 생산량의 70%가 저하되며, 어린모기계이앙 논의 44%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에 서산간척지의 경우 벼 담수직파재배 확대보급이 곤란한 실정에 이름.

o 식량과학원에 따르면, 2008년 슈퍼 물달개비 한 종류가 직파논에서 6,224억원, 어린모 3,823억원 등 1조 47억원의 피해가 생긴 것으로 추산됨.

o 이와 같이 슈퍼잡초의 피해가 급증한데에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 때문임. 쌀재고량이 증가하고, 소비량이 줄고 있는 현실에서 특별히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이 있는데다가 슈퍼잡초가 미치는 영향 또한 뚜렷이 파악하기 힘들다는 데에서 비롯됨.

o 하지만 실제 벼 수확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육종을 통해 발전된 벼 품종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이며(990㎡당 490㎏생산→530㎏생산), 재배면적 축소를 감안하더라도 수확량 정체 자체가 이미 잡초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o 또한, 농진청은 슈퍼잡초의 주무부서인 잡초관리과를 2008년 구조개편을 이유로 폐지했고, 슈퍼잡초에 대한 조사연구 역시 2008년에 마지막으로 실시되었음. 잡초에 대한 병해충 연구와 기술은 영농에 많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하고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청장! 최근 슈퍼잡초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답변바람.

- 식량과학원에 따르면 2008년 슈퍼 물달개비 한종류로만 직파논 6,224억원, 어린모 3,823억원 등 1조47억원의 피해가 생긴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이후 슈퍼잡초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음.

- 슈퍼잡초로 인해 제초하는 데 드는 비용이 기존보다 3~4배가량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비용이 높아져 농민에게 큰 피해를 줌.

o 슈퍼잡초 등 잡초에 의한 영농피해에 대한 보고서는 2008년을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농진청에서 이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o 슈퍼잡초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청장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함. 미국의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전용제초제에 내성을 가진 돼지풀, 말풀 등 최소 9종의 슈퍼잡초들이 큰 타격을 주고 있어 2015년쯤에는 전체 생산량의 40%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농업구조를 가진 일본 역시 전체 논의 40%가량에서 슈퍼잡초가 보고되고 있음. 이들 국가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저항성잡초 관리위원회(HRAC)를 구성, 슈퍼잡초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안전성을 분석하는 동시에 농민들에게 관리요령을 홍보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 미국사례(월스트리트 저널, ‘10.6.7)

- 미국제초제 업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몬산토가 제초제 ‘라운드업’에 내성을 가진

슈퍼잡초가 기승을 부려 피해가 큼.

- 슈퍼잡초로 인해 몬산토의 독점구도가 깨졌지만, 업체들의 지나친 경쟁과 영농비용의 상승이

고스란히 농민에게 전가되어 큰 피해를 봄.

- 미국 농민들은 슈퍼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들여 독성이 강한 제초제와 여기에 대한

내성을 갖춘 종자를 구입하여 잡초제거에 드는 비용이 수년전보다 2배이상 늘었음.

o 타 선진농업국가에서는 선제적으로 슈퍼잡초에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주무부서(잡초관리과)를 폐지하여 2008년 이후로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존 조사의 심각성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o 일부에서는 슈퍼잡초의 번식이 주로 논농사에 해당되고 현재 쌀재고량이 많은 반면 소비량이 줄고 있는 측면에서 정부당국이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는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슈퍼잡초는 외국사례에서도 보듯이 단지 쌀작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옥수수, 콩 등 모든 작물에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로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실제로 논작물이 아닌 밭작물에도 파라콰트농약에 내성이 있는 잡초인 망초가 발견되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 등은 이루어지지 않음. 청장의 견해는?

o 농사는 ‘잡초와의 전쟁’이란 표현이 있음. 그만큼 잡초제거에 대한 연구는 농민들에게 그 중요성이 매운 높은 것임. 따라서 농진청은 잡초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인력 충원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추진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람.

<참고 1>		(논농사)국내 슈퍼잡초 종류와 특성
초 종		주 요 특 성
일년생잡초	<피>	◦ 국내 농경지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벼와 가장 유사한 잡초임 ◦ 강피, 물피, 돌피로 구분되며 15℃에서 출아 소요일수는 4～5일 임
	<물달개비>	◦ 논에 적응력이 강해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식물체당 종자 생산량이 2,000～3,000개임 ◦ 최근 제초제 저항성 물달개비가 전국적으로 발생 확인되고 있음
	<물옥잠>	◦ 물달개비와 유사하지만 개체가 크고 꽃이 피면 물달개비와 달리 꽃대가 위로 올라감 ◦ 국내에서는 주로 서해안 간척지 논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
	<올챙이고랭이>	◦ 종자 및 지하경으로 번식이 가능하며 저온에서도 발아율이 높음 ◦ 종자 발아 토양심도가 1～3㎝ 정도이며 식물체 당 종자 생산량은 약 100개정도 임
	<알방동사니>	◦ 담수조건에서만 발생하며 초기 생육이 벼나 다른 잡초에 비해 늦음 ◦ 식물체당 종자 생산량이 40,000개 정도이며 종자 크기가 매우 적어 바람이나 물 등에 의해 쉽게 확산됨
	<마디꽃>	◦ 담수조건에서만 발생하며 한포기가 발생하면 줄기가 땅으로 기면서 번식 ◦ 완전히 성장한 식물체 초장은 약 12～15㎝ 정도임
	<미국외풀>	◦ 우리나라 경북(문경)지방, 전남 구례에 분포하며 주로 논에 분포하는 귀화잡초임 ◦ 7～9월에 개화하며 종자가 가벼워 바람 등에 의해 쉽게 확산됨
다년생잡초	<새섬매자기>	◦ 간척지 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잡초로 종자 및 지하경으로 번식함 ◦ 저온에서 발아율이 매우 높고 6월 초순에 개화함
	<올 미>	◦ 종자 및 지하경으로 번식하며 종자 발아율이 매우 높음 ◦ 7～8월경에 개화하며, 개화 후 50～60일에 지하경이 형성됨
	<쇠털골>	◦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주로 지하경으로 번식하나 종자로도 번식함 ◦ 초장은 3～5㎝로 뿌리가 토심 1～3㎝ 정도에서 뻗으면서 왕성하게 번식하여 벼에 피해가 큼
	<올챙이자리>	○ 논, 습지에 서식하며 전남북, 경남, 제주에 분포 하고 있음 ○ 꽃은 8～10월에 피며 종자로 번식하며, 토양근처에서 수염뿌리를 형성

수입종자(로열티) 대체할 국산신품종 개발이 시급!

- 로열티 지급, 2001 5억5천만원에서 2010년 167억원으로 30배이상 증가!

- 2012년에 모든 농작물 품종보호작물 지정 예정, 로열티 급증 예상!

- 로열티 지급대상 신품종 개발은 미미!

■ 현황 및 문제점

o 농작물 ‘품종사용료’(로열티) 지급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국산품종개발과 보급확대 등 대책이 시급함.

<주요 품목별 로열티 지급 추정액(2001~2010)>

(단위 : 억원)

연도	화 훼 류						채소	과수	특용	계
	장미	국화	카네 이션	거베라	난	포인 세티아	딸기	참다래	버섯
2001	5.5	-	-	-	-	-	-	-		5억5천
2002	11.6	2.2	-	-	-	-	-	-		13억8천
2003	24.6	2.4	-	-	-	-	36.0	-		63억
2004	40.1	2.6	5.4	2.0	-	0.3	33.9	-		84억3천
2005	77.0	6.1	5.4	3.1	27.5	0.9	31.6	-		151억6천
2006	76.3	10.8	5.5	3.8	27.0	0.7	28.0	1.8		153억9천
2007	74.8	10.5	6.2	4.0	26.9	0.7	21.8	10.0		154억9천
2008	47.4	10.8	6.2	4.5	26.0	0.8	18.5	15.0	13.6	142억8천
2009	40.0	10.8	6.2	4.5	25.6	0.6	14.3	17.1	45.7	164억8천
2010	38.0	11.3	6.2	4.8	25.1	0.6	12.6	21.7	46.3	166억6천
계	435.3	67.5	41.1	26.7	158.1	4.6	196.7	65.6	105.6	1,101억2천

※ 화훼류는 주당 로열티와 재배면적을 근거로 산정함

(장미 1000원, 난 700원, 거베라 500원, 카네이션 100원 등)

※ 참다래(추정) : 참다래는 20년간 계약된 것으로 변동없음

※ 버섯은 2010년 일본과 로열티 협상 중(새송이, 팽이)에 있으며, 0.3% 로열티 타결될 경우 46억원 지급예정

o 2001년 장미 한 품목으로 5억5천만원에 불과했던 로열티는 2010년 166억6천만원으로 10년만에 30배가 넘게 상승하였고, 10년동안 총 1,101억 2천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o 로열티 증가는 농가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주요작물의 생산비 가운데 로열티가 차지하는 비율

카네이션 11.4%, 난 10.9%, 국화 8.8%, 포인세티아 8.6%, 장미 7.3%,

양송이 2.1%, 딸기(10a당 로열티 7만5천원 수준) 1.3~1.5%,

- 외국에서 개발한 품종을 사용할 경우 종자값이 외국 공급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국내 농가는 구입가격․물량확보면에서 불안정하게 됨.

o 해결방안은 로열티 부담이 큰 화훼 등 주요작물에 대한 경쟁력있는 국산 우수품종 개발과 보급임. 실제 농촌진흥청은 딸기 및 장미(2006년), 국화(2007년), 난․참다래(2008년), 버섯(2009년) 육성에 나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국산품종 점유율 상승

딸기 : 45%→ 60%, 느타리버섯 : 70%→75%, 표고버섯 : 30%→40%

장미 : 8%→13%, 국화 : 8→15%, 참다래 :3→10%

<주요 품목별 국산품종 점유율(2009년기준)>

품목	장미	국화	난	카네 이션	거베라	포인 세티아	딸기	참다래	느타리버섯	표고 버섯
점유율	13%	12%	1.4%	0%	8%	5%	60%	5%	70%	35%

o 하지만, 로얄티의 부담이 큰 화훼류인 장미, 국화, 참다래는 여전히 국산품종 점유율이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카네이션은 경쟁력 있는 국산품종이 전무하여 외국산 품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임.

o 이는 시장이 큰 품목부터 신품종육성에 집중하다 보니 시장이 적은 품목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데다 해당품목의 육종인력 부족에 기인한 것임.

- 농진청의 신품종육성은 식량작물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로열티 지급 부담이 큰 원예작물 및 특용작물 등은 부진함.

- 또한 신품종육성의 핵심인 유전자원 보유가 부진한 실정임. 딸기의 경우 일본․미국의 60%수준이며, 장미는 일본․독일의 40%, 버섯은 네덜란드․미국의 70% 수준임.

o 2012년 1월부터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 10년을 맞아 모든 농작물이 품종보호대상 작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로열티 지불이 급증할 예정임. 하지만 딸기 자급률이 50% 이상으로 향상된 것처럼 투자와 연구가 뒷받침 된다면 해결가능한 일임.

o 향후 과제

1. 육종재료인 우량유전자원의 확보와 이용(데이터베이스화) 촉진

- 선진국 수준의 유전자원 확보와 데이터베이스화 필요

- 세계 주요국가별 식물유전자원 보존현황(‘10. 1월 기준)

순위	국가명	기관명/소재지	자원수(천점)	기준연도
1	미국	NPGS/콜로라도	512	2009
2	중국	CAAS(카스)/북경	390	2009
3	인도	NBPGR/뉴델리	340	2007
4	러시아	VIR/상트페테르부르그	320	2009
5	일본	NIAS/쯔쿠바	243	2008
6	한국	농촌진흥청/수원	187	2009

2. 신품종 연구개발(R&D)비와 인력 확보

- 식량작물에 치우쳐져 있는 신품종 연구개발의 분산과 더불어 대폭적인 예산 및 인력 투자

3. 로열티를 줄이는 핵심기술 지원과 신품종 조기 보급

- 딸기․참다래․버섯은 대량증식․무병묘 생산기술 중점적 개발, 장미․국화․난․백합은 전문 육묘단지 생산기술 개발 확대

- 조기 보급을 위해 신품종에 대한 재배기술을 개발, 매뉴얼화해 보급하고, 품종증식과 시범포 운영, 생산현장 기술 경영컨설팅 실시

■ 질의 및 대안제시

o 청장! 외국 품종 재배에 따른 로열티 지급이 최근 10년새 30배이상 증가한 것을 알고 있을 것임. 이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국산우수품종 개발과 보급일 것임.

o 품종개발의 핵심은 유전자원임. 이미 우리는 농업유전자원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에 관건이 달려있는 국제유전자원 전쟁시대에 살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진 유전자원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임. 유전자원 확보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설정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o 또한 유전자원 확보관리와 더불어 이를 통한 품종개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실제 농진청은 일부 국내우수품종개발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음. 하지만 딸기, 버섯 등 일부품목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품목은 여전히 국산점유율이 미미한 상태임.

o 이는 농진청의 신품종개발이 식량작물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로열티 지급의 부담이 큰 화훼류 등 원예작물과 특용작물의 개발이 부진한 것에 기인함. 또한 전문적인 연구를 위한 시스템개발 부족과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탓에 연구여건이 열악한 상황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시스템개발이 필요함.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58.9%는 경제성분석 전혀 실시 안해

- 최근 3년간 분석대상 총 5,044건중 2,074건만 경제성 분석 실시!

- 경제성 분석 실시한 2,074건도 46.5%는 엉터리!

■ 현황 및 문제점

o 농진청은 자체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분석 업무처리 규정(훈령 810호)를 근거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경제성 분석의 목적(농촌진흥청 훈령 810호)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에 대해 경제성 분석을 하는 이유

- 개발기술의 수용에 필요한 경제적 근거 제시와 연구원의 경제성 높은 과제 수행을 유인

- R&D성과는 실용화, 사업화를 통해 기업 및 농가의 수익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

o 경제성 분석은 다음과 같이 2단계로 실시 됨.

(1단계) 영농활용, 정책제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연구원이 직접 분석

(2단계) 연구결과의 경제성 분석은 경제성 분석 전문가(기술경영과 중심) 검토

- 경제성 분석 필요와 경제성 불필요 선별 :신기술의 수익변화 등 경제성 필요과제와 안전성, 기초기술, 생활환경 등 불필요 과제 구분

- 경제성 필요자료는 양호, 경제성 분석 보완, 경제성 추가 분석필요 등으로 구분하여 경제성 분석보완이나 추가 필요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 분석함.

o 농진청에서 개발하는 기술 및 제품 등 연구성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최근 3년간 경제성 분석을 살펴보면 분석대상인 5,044건의 사업 중(정책제안 1191, 영농활용 3853) 58.9%인 2,970건은 경제성 분석을 하지않고, 41.1%인 2,074건만 경제성분석을 실시함.

o 더욱이, 경제성분석을 실시한 2,074건의 연구사업중 양호한 것은 1,110건(53.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보완 567건(27.3%), 추가분석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연구사업이 397건(19.2%)에 달해 농진청 자체 경제성분석이 매우 부실하게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3년간(2007~2009) 연구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단위 : 건)

연도	결과활용 예정	경제성 분석 불필요	경제성 분석 필요
			소 계	분석		추가분석 필요
				양호	보완
2007	1,818	1,121 (61.7%)	697(38.3%) (100%)	368 (52.8)	193 (27.7%)	136 (19.5%)
2008	1,586	996 (62.8%)	590(37.2%) (100%)	329 (55.8)	146 (24.7)	115 (19.5)
2009	1,640	853 (52.0%)	787(48.0%) (100%)	413 (52.5)	228 (29.0)	146 (18.5)
총합계	5,044	2,970 (58.9%)	2,074(41.1%) (100%)	1,110 (53.5)	567 (27.3)	397 (19.2)

o 경제성 분석은 연구사업의 실용도를 높이는 취지임. 그러나 농진청은 경제성 분석 자체가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41.1% 실시), 실시된 경제성 분석 중에서도 상당수(46.5%)가 보완 및 추가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임.

■ 질의 및 대안 제시

o 청장! 농진청에서 연구사업한 결과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경제성 분석은 결과물에 대한 실용도와 완성도를 높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임.

o 하지만, 최근 3년간 경제성 분석을 살펴보면 분석대상사업인 5,044건 중 41.1%인 2074건만이 경제성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964건(46.5%)이 보완 및 추가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청장께서는 농진청의 연구사업 성과가 높다고 보시는지?

o 연구결과자료 활용시 비용과 생산에 변화가 발생하는 기술은 경제성 분석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수행하지 않은 미분석 자료가 58.9%에 달하고 있음. 경제성 분석이 농진청 입맛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o 농진청 기술개발은 경제성 분석을 통해 실용화 가능성을 진단하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에 주력해야 함. 그럼에도 경제성 분석없이 추진하니, 농진청의 고질적인 문제인 실용화율 및 보급률이 부진한 것이라고 생각함.

o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구자가 연구결과가  농가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경제성 분석의 필요성 및 이해가 부족한 것임. 더욱이 현재 농진청의 경제성 분석 인력은 17개 분야에 16명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향후 경제성분석 인력충원과 더불어 연구자에 대한 경제성 분석 교육을 통해 농진청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효율성 및 실용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열심히 개발한 신품종, 보급실적은 미미

- 신품종 연구개발 예산 135억7600만원(2009), 연구인력 181명.

- 품종보호등록 마친(2001~2005) 534품종 중 138품종만 보급(25.8%)

■ 현황 및 문제점

o 농진청은 국내 기후 및 토양에 적합한 신품종을 개발․보급하여 영농 생산량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2009년 181명의 연구인력이 135억 7,600만원의 예산으로 품종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음.

o 농진청에서 개발한 품종은 3가지 방법으로 보급되고 있음.

① 정부보급작목(벼,보리,밀,콩,옥수수,감자, 팥, 녹두, 고구마, 참깨, 들깨, 땅콩 등 12작목)은 국립종자원에서 보급. 그러나 일정기준과 수요량을 충족시켜야 보급가능하며, 실제 5대작물(벼,보리,콩,옥수수,감자)등을 중심으로 일부품종이 보급되고 있음

② 통상실시권 및 전용실시권을 통하여 민간업체 등을 통하여 보급

* 통상실시권은 계약을 통해 품종에 대한 권리를 민간업체에게 일정기간동안 행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전용실시권은 1개업체에게 독점적으로 주는 것

③ 농촌진흥청에서 신품종이용촉진사업을 통하여 종자를 증식하여 선도농가에 직접 보급(일부 품종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미미함)

※ 신품종은 개발 후 품종보호등록이 이루어진 후 보급됨. 이 기간이 대략 2~3년 정도 소요되므로 보급실적은 2001~2005년에 개발된 품종의 보급실적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함. 또한 개발품종은 5대작물(국립종자원)과 신품종이용촉진사업을 통한 일부품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통상 및 전용실시권을 통해 보급되고 있음.

o 농진청은 2001년에서 2005년까지 5년간 총 534품종을 개발하였음. 하지만 연도별 통상실시 및 전용실시 현황을 보면, 총 138품종(25.8%) 296건에 불과한 실정임.

<연도별 신품종 처분내역>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실시 품종수	9작물 25품종	11작물 15품종	13작물 47품종	14작물 24품종	10작물 27품종	138품종
통상 및 전용실시 (건)	38	33	121	53	51 통상 42 전용 9	296

o 농진청은 처분실시 금액의 증가를 들어 실적 증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부품종의 고품질에 따른 계약수요가 늘어났을 뿐이지, 실제 계약된 품종수는 미미한 실정임.

- 실시금액 : (‘01)624만2천원→(’02)1천620만1천원→(‘03)7천423만7천원→

(’04)4천41만9천원→(‘05)1억6천474만6천원

o 이는 신품종에 대한 시장성 확보 및 보급촉진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신품종 개발 과제만을 수행한 결과로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한 것임.

■ 질의 및 대안제시

o 민간 신품종 연구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 농업현실을 비추어 보면, 농진청 주도로 신품종을 개발․보급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실제 신품종개발․보급을 통하여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이 사실임.

o 하지만, 2001~2005년까지 개발하여 현재 품종보호등록이 완료된 534품종의 보급실적이 25.8%(138품종)로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바람.

o 이는 농진청이 품종개발에만 치중하고 이를 실제 현장에 보급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임. 품종개발은 연구초기부터 신품종에 대한 시장성 확보 및 보급촉진방안이 감안되어야 함.

o 또한 신품종개발이 식량작물 등 일부 작물에만 집중되어 있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향후 신품종 개발사업은 연구초기부터 수요자 중심의 연구설계가 이루어져야하며, 시장성확보 및 보급촉진 방안이 감안되어야 품종개발의 실효성이 있는 것임.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시험․분석 검정사업, 신뢰도 향상을 위한 장비 현대화 필요

- 분석․검정용 장비 344종 중 194종(56.4%)이 11년 이상된 장비

- 2011년 분석검정 사업 시험장비 예산 고작 1억 4,600만원

■ 현황 및 문제점

o 농진청에서 수행하던 비료, 농약 등 품질관리를 위한 분석, 민원관련 분석 업무, 농기계 검정업무가 재단으로 이관 되었고, 농진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 식량과학원, 축산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의 시험연구사업과 관련된 분석 업무도 재단으로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o 재단에서는 농진청에서 이관 받은 시험․분석 검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비를 지난해 연말부터 이관받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344점(분석장비 187점, 농기계 검정장비 157점)을 이관 받았음.

o 2010년 8월 31일 현재 실용화재단이 실시한 시험․분석 검정은 총 9,221건으로 농자재 분석(비료, 사료축산물, 미생물, 토양․수질, 농약제품, 농약잔류, 농축산식품, 유전자)이 8,848건(95.6%), 농기계 검정 373건(4.4%)임.

<농자재 및 농기계 시험․분석 현황>

구분	농자재								농기계
	비료	사료 축산물	미생물	토양 수질	농약 제품	농약 잔류	농축산식품	유전자
건수	934	1,714	300	1,202	414	335	762	3,187	373

o 또한, 2010년 분석검정 사업 시험장비 예산은 11억 5,300만원이었으나, 현재 정부안에 반영된 2011년도 예산은 고작 1억 4,600만원으로 대부분이 고가인 시험․분석 장비를 교체 또는 구입할 수 없는 상황임.

o 재단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대 NISEM(나이셈)'이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등은 매년 일정액을 장비구입 및 교체비로 예산을 책정하여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음.

- 2010년 서울대 NISEM(나이셈) 장비현대화 예산 : 10억원

- 2010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장비현대화 예산 : 50억원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재단은 지난해까지 농진청에서 수행하던 시험․분석 검정업무를 대부분 이관 받아 수행하고 있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바람.

o 재단이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확보 등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 부족한 장비를 보강하여 고품질의 분석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함. 현재 농진청에서 이관 받은 장비 56%가 10년이상 되었으며, 15년이상된 장비 또한 75종(22%)나 됨. 그러나 2011년 예산 확보 현황을 보면, 고작 1억 4,600만원임.

o 현재 재단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서울대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는 매년 일정금액을 장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임. 재단에서 장비현대화 추진 상황과 방안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람.

신제품 농기계 23.9% 부적합 판정

- 8월 현재까지 373건의 농기계 검정 중 89건(23.9%)이 부적합

■ 현황 및 질의

o 농기계검정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실시하고 있음.

o 농기계검정사업은 일정기준 이상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만 합격 성적서를 발부해 줌으로써 농산업체에게는 기술향상력 및 수출지원, 농업인에게는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고품질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음.

o 또한, 후진국의 저가 불량농기계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것을 억제하고, 수입농기계에 대해서도 국내 검정기준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o 농기계검정 및 안전관리에는 임의규정으로 종합검정, 안전검정, 기술지도검정, 국제규범검정이 있고,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은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음.

o 2010년 8월 현재까지 농기계 검정 시험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총 422건의 신청이 있었고 그 중 373건에 대해서 검정이 완료되었으며, 49건은 아직 진행중에 있음. 검정이 완료된 373건 중 적합 판정을 받은 농기계는 284건, 23.9%에 해당하는 89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

<2010년 농기계 검정 시험 분석한 결과>

(‘10.8월 말 기준)

구 분	검 정 실 적 (건)
	신청	처 리 (검정결과)			진행중
		계	적합	부적합
합 계	422	373	284	89(23.9%)	49
종 합 검 정	194	165	106	59(35.8%)	29
안 전 검 정	122	115	92	23(20.05)	7
기술지도검정	27	18	14	4(22.25)	9
국제규범검정	22	19	18	1	3
변 경 검 정	32	32	32	-	-
사 후 검 정	2	2	1	1	-
안정장치부착확인	23	22	21	1	1

o 농기계 검정사업 예산은 2010년 5억 6,200만원이었으나, 현재 기재부에 반영된 2011년 예산은 4억 2,200만원으로 올해보다 1억 4,000만원이 줄어들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재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거해 농기계검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현재 동 법상 농기계 안정장치부착 확인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으로 국내 농기계 생산 업체 및 수입업체에서는 검정을 받을 필요는 없는 상황임. 이와 관련해 이사장의 견해는?

o 지난 8월까지 농기계검정과 관련해 재단에 신청된 건수는 총 422건으로 이중 검정이 완료된 373건중에서 89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 국내 농기계 제작 및 수입 농기계의 규격은 ‘농업기계화촉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제작되고 있음에도 부적합률이 23.9%에 달하고 있으며, 농기계검정은 임의규정으로 재단에서 검정을 받지 않고 시판․사용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

o 우리 농촌은 고령화와 여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는 무엇보다 농기계의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농기계검정 사업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및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관련 예산 역시 올해보다 1억 4,000만원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검정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됨. 이사장께서는 이에 대한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