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 9. 9) -

	국 회 의 원 유 재 중 (부산 수영, 보건복지위·예산결산특별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42호 TEL:02) 784-5030, FAX:02) 788-3642 www.yjj21.co.kr, yoo@na.go.kr

회수대상 불량식품 76% 국민식탁에 어린이기호식품 72% 미회수

- 회수대상 위해식품(어린이 기호식품 포함) 회수율 현황(2006~2010.6) -

□ 회수대상 불량식품 실제회수율, 최근 5년간 평균 24.3% 불과

∘평균회수율 24.3% 불과.....12.9%(‘06)→9.9%(’07)→26.5%(‘08)→34%(’09)→28%(10.6)

∘회수대상 ‘불량식품’ 매년 급증

- 적발건수 : 45건('06)→ 106건('07)→ 227건('08)→ 325건(‘09)→200건(’10.6)

- 적발량(kg) : 848,116('06)→1,565,660('07)→2,632,256('08)→2,451,374(‘09)→686,299(`10.6)

- 회수․압류량(kg) : 109,662('06)→155,908(‘07)→698,810(’08)→834,214(‘09)→190,343(`10.6)

□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식품의 회수율 27.8% 불과

∘과자류, 캔디류, 쥐포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평균회수율 27.8%에 불과

∘적발건수 증가 추세 : 4건(`06)→13건(`07)→59건(‘08)→45건(’09)→13건(`10.6)

□ 위해식품 회수절차 현장중심으로 개선해야

∘적발건수는 증가하는데 회수율은 저조....실적보다 철저한 후속조치 중요

∘철저한 현장 확인 중심으로 회수·폐기시스템 개선해 나가야

- 부적합 식품으로 적발돼 회수처분을 받은 식품 대부분은 국민식탁에 그대로 올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수대상 위해식품 회수율 현황(2006~2010.6)」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발된 ‘부적합식품’의 평균회수율이 2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6년 이후 식약청에서 회수명령을 내린 부적합식품은 2006년 45건, 2007년 106건, 2008년 227건, 2009년 325건, 2010년 6월 200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총 903건에 달한다. 이를 제조(수입)량으로 환산해보면, 2006년 848,116kg, 2007년 1,565,660kg, 2008년 2,632,256kg, 2009년 2,451,374kg, 2010년6월 686,299kg 규모다.

- 그러나 회수되어야 할 물량 8,183,705kg 가운데 실제 회수된 물량은 1,988,937kg로 약 76%에 해당되는 6,194,768kg의 부적합식품은 고스란히 국민식탁으로 올라간 셈이다. (참고로 훨씬 방대한 지역과 식품을 관리하는 미국 FDA의 식품회수율은 평균 36%로 알려져 있다.)

<회수대상 부적합식품에 대한 회수율(2006~2010.6)>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6	계
회수대상 식품수(건)	45	106	227	325	200	903
제조(수입)량(kg)	848,116	1,565,660	2,632,256	2,451,374	686,299	8,183,705
회수 및 압류량(kg)	109,662	155,908	698,810	834,214	190,343	1,988,937
회수율(%)	12.9	9.9	26.5	34.0	28	24.3%(평균)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10. 9, 유재중의원 재정리

- 적발된 부적합 식품 중에는 과자류, 캔디류와 같이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선호식품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 선호식품의 적발건수도 2006년 4건에서 2007년 13건, 2008년 59건, 2009년 45건, 2010년6월 13건으로 증가세에 있다. 그러나 어린이 선호식품의 회수율 역시 평균 27.8% 수준에 머물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호식품 : 과자류, 캔디류, 사탕류, 빙과류, 쥐포류, 젤리류, 빵류로 한정함.

<어린이 선호식품 회수율(2006~2010.6)>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6	계
회수대상 식품수(건)	4	13	59	45	13	134
제조(수입)량(kg)	18,623	779,942	1,576,426	514,205	41,875	2,931,071
회수 및 압류량(kg)	750	82,637	493,932	236,343	1,775	815,437
회수율(%)	4%	10.6%	31.3%	45.9%	4.2%	27.8%(평균)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10. 9, 유재중의원 재정리

- 이처럼 부적합 식품의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식품당국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근거로 회수명령을 내린 뒤, 해당 위반업소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과 결과를 서면자료를 통해서 보고받을 뿐 제대로 된 현장확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유재중 의원은, “식품은 소비재라는 특성상 실시간으로 구매가 이뤄지므로 현실적으로 100%회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놓고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식품당국은 철저한 현장확인 중심의 위해식품 회수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