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유지 4,541필지 중 사권 설정토지 30.5%

사권(私權)이라함은 私人이 갖고 있는 權利로 개인이 설정한 抵當權, 假登記 押留, 假押留 등을 말함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말소완료 비율 50.9%에 그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현 황

1. 2000년 이후 사권설정 국유토지 현황 및 조치결과        (단위, 필지)

기관별	보상토지 필지수	사권설정 토지(A)	말소완료(B)		말소완료 비율((B/A)
			2008	2010	2008	2010
서울지방국토청	92,290	798	324	406	40.6%	50.9%
원주지방국토청	62,450	790	145	692	18.4%	87.6%
대전지방국토청	126,376	834	586	697	70.2%	83.6%
익산지방국토청	160,759	1,052	505	848	48%	80.6%
부산지방국토청	161,683	1,067	347	479	32.5%	45%
계	603,558	4,541	1,907	3,122	38.8%	69.5%

* 2010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자료

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유토지에 관한 사권설정 현황

사권설정내용	보상토지 필지수	사권설정 토지	말소완료
근저당권		150	131
저당권		1	-
가등기		44	12
압류		25	21
가압류		29	16
가처분	92,290	31	9
경매		11	6
권리소멸약정		2	-
금지사항등기		4	4
예고등기		57	15
특약		6	-
지상권		85	85
기타		353	107
합 계	92,290	798	406

* 2010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자료

■ 문제점 및 정책질의

1. 국토관리청 국유토지 관리 부실

- 국토해양부는 각종 공공사업으로 매년 약 8만여건의 토지를 취득하고 있으나 토지의 등기과정에서 사권(저당권등)이 설정된 채로 등기된 토지가 약 1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법원 등기전산망에서 나타남.

- 토지가 수용되면 ‘토지수용법’ 제67조에 따라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등기된 토지 중 사권(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통보나 촉탁으로 직권말소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국토관리청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여 지금까지 토지취득 과정에서 4,541필지에 달하는 토지에 사권이 설정되었음.

2. 2003년 당시 건교부 대책수립 이후에도 말소 비율 69.5%에 그쳐

- 2003년 감사원 감사 결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16개 공사 17만㎡(보상금 27억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9개 공사 6천㎡(보상금 1억원)의 경우 용지보상금을 지급하고도 ‘국가’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고 있었다가,  3만여㎡는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2천여㎡는 경매가 진행되었으며, 1만여㎡는 근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토지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음.

-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토관리청에 저당권 등 사권설정 토지의 말소를 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조치를 요구한바 있음

-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각 국토관리청의 사권말소 비율은 69.5%에 불과하며 특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는 2008년까지 40.6%이던 말소비율이 2010년 50.9%에 불과해 추진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3. 공공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도 부실처리

- ‘09년 2월 감사원의 ’국도건설 및 하천정비 사업의 추진실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도 부실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04년 12월부터 ‘07년 11월까지 ’충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중 보상토지의 수용재결 후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토지에 대해 국(국토해양부)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등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5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고 ,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도 본의원실에서 ‘수용재결 후 보상금을 공탁한 공공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를 조사의뢰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없으시다면 향후 이에 대한 국토청 차원의 조사를 해 보실 의향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