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학 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31호 전화 : 02)788-2385, 784-3852 / 팩스 : 02)788-3531	보도자료 8 2010.09.17.(금)
	2010 국정감사 : 국 방 부
2005년 이후 현재까지, 군부대 훈련 중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29%에 해당하는 산림 훼손!
육군, 167건으로, 전체 훼손 면적의 92.4% 차지.
하.지.만. 산불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단 한번도 안 해!
지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사격 등 군부대 과실로 총 180건의 산불이 발생, 여의도 면적(290ha)의 29%인 84.5㏊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金鶴松, 한나라당) 의원에 띠르면,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부대 과실로 발생한 산불은 2005년 42건(20.4㏊), 2006년 27건(14.7㏊), 2007년 23건(13.4㏊), 2008년 31건(15.7㏊), 2009년 28건(11.1㏊), 2010년 29건(9.1㏊) 등 총 180건으로, 이중 육군이 92.8%인 167건에 78.1ha, 해군이 7건에 2.9ha, 공군이 6건에 3.4ha를 훼손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의하면, 군 과실 산불은 모두 사격 간에 발생했다. 그러나 산불로 인한 군 변상 사례는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자칫 군이 산불 책임과 관련하여, 도덕적 불감증에 빠지는 것은 아닐 지 우려되고 있다.

김학송 의원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이 사전에 충분한 예방 대책을 갖춰 훈련을 실시한다면, 산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휘관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 과실 산불 발생에 대하여, 산불 발생 다발 시기를 고려한 사격 통제, 기상 특보를 고려한 사격 통제 지침 준수, 사격장 시설 보강 및 산불 초기 진화 태세 확립 등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병사들 복무기간 단축으로 사수 사격 경험 및 숙달 부족, 방화지대 내 작은 돌 등의 피탄으로 도비탄 발생, 야간 조명사격 시 갑작스런 돌풍으로 조명탄이 타지역에 낙하, 건조기 바람에 의한 자연발화로 산불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 대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장영일 보좌관(011-392-1658 / 02-788-2385 / 국회의원회관531호)

[참고1]

각 군 별 산불피해 현황(‘05~’10.6월)

군 별	연도별	건 수	종 류	원 인	피해규모(ha)
총 계	계	180	산불	사격간	84.48
	2005	42	〃	〃	20.44
	2006	27	〃	〃	14.69
	2007	23	〃	〃	13.41
	2008	31	〃	〃	15.70
	2009	28	〃	〃	11.13
	2010	29	〃	〃	9.11
육 군	소 계	167	산불	사격간	78.11
	2005	38	〃	〃	19.09
	2006	25	〃	〃	11.63
	2007	21	〃	〃	13.33
	2008	30	〃	〃	15.67
	2009	26	〃	〃	9.63
	2010	27	〃	〃	8.76
해 군	소 계	7	산불	사격간	2.93
	2005	1	〃	〃	1
	2006	0	〃	〃	0
	2007	1	〃	〃	0.05
	2008	1	〃	〃	0.03
	2009	2	〃	〃	1.5
	2010	2	〃	〃	0.35
공 군	소 계	6	산불	사격간	3.44
	2005	3	〃	〃	0.35
	2006	2	〃	〃	3.06
	2007	1	〃	〃	0.03
	2008	0	〃	〃	0
	2009	0	〃	〃	0
	2010	0	〃	〃	0

※ 산불로 인한 군 변상 현황 : 없음

[참고2]

■ 국방부  사격간 산불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대책 강구

- 산불발생 다발시기를 고려한 사격통제

․ 녹음기와 장마철을 이용한 사격훈련 실시

․ 산불발생 우려시 예광탄, 조명탄 등 인화성 탄종 사격통제

․ 비온 다음날, 습도가 높은 오전, 또는 이슬이 마르기 전

아침 일찍 사격(06:30~10:00) 실시

- 기상특보를 고려한 사격통제 지침 준수

․ 탄종별 사격통제 : 조명탄, 백린탄, 신호탄 등

- 사격장 시설보강 및 안전대책 강구

․ 곡사화기 사격장 피탄지 주변 방화지대 설치

․ 직사ㆍ공용화기 사격장 피탄지 주변에

흙ㆍ모래 등 이용 성토 및 방호벽 설치

․ 피탄지역 암석, 자갈, 철 구조물 등 완전제거로 도비탄 발생 방지

- 산불 초기진화 태세 확립

․ 사격부대는 진화도구 확보, 진화조 편성 대기

․ 산불 발생시에는 항공부대와 지휘계통에 동시 전파,

출동 소요시간 최소화(산불진화 헬기, 밤비바켓 사전 준비)

․ 산불 발생시 유관기관과 통합 지휘체계 유지로 조기 진화

■  산불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비책 강구에도 불구, 산불발생 사례

- 병사 복무기간 단축으로 사수 사격 경험 및 숙달 부족

- 방화지대 내 작은 돌 등의 피탄으로 도비탄 발생

- 야간 조명사격간 갑작스런 돌풍으로 조명탄이 타지역에 낙하

- 건조기 바람에 의한 자연발화에 의한 산불 발생 등

⇒ 모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 대비책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