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년 10월 4일 월요일)

1. 한국영화의 위기

- 회복하는 줄 알았던 한국영화 올해 다시 추락(점유율 64% -> 42%로 전락)

- 3D 영화 탓? - 한국영화 매출액 2.1% 증가, 외국영화 매출액 24.8% 성장

2. 국정홍보 예산은 늘어나는데 국민들 불만족 심화

- 사라진 국정홍보처 예산을 넘어선 문화부 홍보국 예산)

- 연간 220억 들이는 KTV, 시청률은 1%에도 못 미쳐

3. 문화부 소관 해외지사 우후죽순으로 늘어

- 3년간 9개 늘어난 해외문화원

- 해외홍보관은 35개 지사에 건재

- 관광공사 해외지사도 계속 늘어

4. 대한민국 예술원

- 원하시는 분은 많은데 정원의 19% 늘 비어있어

- 홀대받는 연극, 영화, 무용 등의 분과 회원 늘려야

5. 창조산업 강조하지만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 정체 심각

- 세계평균에도 못 미치는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률

1. 영화산업 마이너스 성장의 현황과 대책

○ 문화산업 각 분야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분야가 영화임 (04-08년 평균성장률 -0.6%)

<한국영화 점유율 64% -> 42%로 전락, 외국영화 58% 점유>

○ 올해 9월 15일 현재 한국영화 점유율은 42.5%에 불과, 우리 영화사상 최저점유율이었던 2008년도의 42.2%(관객수 6,354만명)와 비슷한 수준임. 한국영화 최전성기 2006년의 63.8%(관객수 9,791만명)에 비해 21%이상 하락한 것

<연도별 한국/외국 영화점유율>

* 2010년은 9월 15일까지 통계

구분	한국영화		외국영화		총관객수	극장매출액
	관객수	점유율	관객수	점유율
2001	4,481	50.10%	4,455	49.90%	8,936	5237억원
2002	5,082	48.30%	5,431	51.70%	10,513	6327억원
2003	6,391	53.49%	5,556	46.51%	11,947	7171억원
2004	8,019	59.33%	5,498	40.67%	13,517	8497억원
2005	8,544	58.71%	6,008	41.29%	14,552	8981억원
2006	9,791	63.80%	5,549	36.20%	15,341	9256억원
2007	7,939	50.00%	7,938	50.00%	15,877	9918억원
2008	6,354	42.13%	8,729	57.87%	15,083	9794억원
2009	7,647	48.80%	8,032	51.20%	15,679	10798억원
2010	4,711	42.48%	6,380	57.52%	11,091	8657억

<영화시장 성장추세 속에 수익은 외국영화에 쏠려>

○ 영화시장 전체 관람객 수는 지난 2006년의 정점에서 정체를 보였다. 그러나 관람료 인상 등의 요인으로 시장규모는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늘어난 영화시장의 수익은 한국영화보다 외국영화에 더 많이 돌아가고 있다. 한국영화 점유율 하락은 한국영화 상영편수가 2006년 114편, 2007년 119편, 2008년 119편, 2009년 140편으로 꾸준히 증가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한국영화의 편당 수익률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 외국영화 점유율은 2006년 36.2%에서 2009년 51.2%, 올해 9월 15일 현재 57.5%로 사상최고치를 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화시장 성장으로 인한 이중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 외국영화는 전년대비 관객이 1.2% 줄었음에도 매출액은 24.8%가 늘었음. 우리 영화가 관객 -7.3%에 매출액 2.1% 증가라는 성적을 거둔 것에 비해 월등함.

<2010년 상반기 관객 수 및 매출액>                              (단위: 명/원)

국적	2010년 1~6월
	구분	편수	전국 관객 수	전국 관객 점유율	전년대비 관객증감	전국 매출액	전국 매출액 점유율	전년대비 매출액증감
한국	상영작	90	29,921,772	43.1%	-7.3%	218,766,449,683	40.0%	2.1%
외국	상영작	176	39,525,666	56.9%	-1.2%	328,467,896,667	60.0%	24.8%
총계	상영작	266	69,447,438	100.0%	-3.9%	547,234,346,350	100.0%	14.6%

○ 이런 현상은 ‘아바타’에서 시작된 3D 영화가 주로 외국영화이고, 3D 외국영화 관람료가 일반영화 9천원에 비해 훨씬 비싼 1만3천원~1만6천원이므로, 관람수익이 월등히 많아지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2. 홍보에 올인 - 그러나 정부매체에 만족하는 국민은 53.6%

<문화부 홍보지원국 예산, 과거 국정홍보처 예산을 초과>

○ 이명박 정부가 출범 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 국정홍보처를 없애고 그 기능을 문화부로 이관

○ 문화부 홍보지원국이 되면서 94억원까지 줄었던 예산이 올해 156억원이 되면서 처음으로 과거 국정홍보처 예산을 훨씬 초과. 이건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이명박 정부의 목표와 상충.

<문화부 이관 전후의 연도별 정부홍보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구 국정홍보처(본부)			문화체육관광부(홍보지원국)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예산	11,516	14,267	12,371	9,429	14,929	15,624

<KTV 한해 218억 쓰고 시청률 1%에도 못 미쳐>

○ 한국정책방송원은 110명 직원에 연간 예산 218억 8,800만원.

○ KTV는 “정책소통과 공감의 커뮤니케이션 강화”가 첫 번째 목표라는데,

시청율 1%도 안 나옴. 09년 시청율 0.099%.

○ 이용경의원은 그 이유가 “전형적인 one-way 홍보이기 때문이라며, 대한뉴스와 다를 바 뭐냐?”고 질책.

<문화부의 정부홍보 기능에 대한 만족도 크게 하락한 이유 - 일방적 홍보>

○ 이는 문화부 전체의 홍보태도와 일맥상통.

문화부의 정부정책홍보 기능에 대한 만족도가 작년보다 크게 떨어짐.

정부매체 만족도(‘08년 63.1% → ’09년 53.6%)

정부매체 만족도 = '만족‘ 응답자/설문참여자 * 100

○ 문화부는 “홍보매체 운영 내실화”를 부처의 목표로 세우고, 정부정책홍보를 위한 다섯 가지 수단에 대해 시청률, 정책포털 방문자수 등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그 달성도를 매년 말 평가하고 있음.

1)KTV(한국정책방송원) 2)정책포털 3)정부광고 4)정책블로그 5)간행물

○ 문화부의 자체평가에 따르면, 하위목표는 모두 초과달성 되었음. 정책블로그 방문자수는 146%, 정부광고 만족도도 101%, 정책포털 회원수 증가는 146% 등 모든 목표가 달성된 것.

그런데 전체목표, 즉 “정부매체에 대한 만족도”는 목표했던 65%에 한참 못 미치는 53.6%에 불과. 목표달성에 실패했음.

○ 이용경 의원은 “콘텐츠의 문제”였다며, “정작 들어와 보니 납득되지 않는 정책홍보 내용만 들어있더라”는 뜻이라고 지적. 일방적인 홍보가 먹히던 시절은 지났으니 합리적인 내용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강화의 첩경임을 강조함.

목표/세부목표 (09년 예산)	성과지표	측정방법	08년도 실적	09년도
				목표	실적	달성도
목표: 홍보매체 운영 내실화	정부매체 만족도(%)	만족응답자 비율	63.1%	65	53.6	82.5%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강화 (123억원)	정책블로그 방문자수(만명/월평균)	방문자수	20만명	30	44	146.7
	정부광고 만족도(점)		57.7	57	57.6	101.1
	간행물 독자만족도(%)	만족응답자 비율	91%	92	92	100
	정책포털 회원수(만명)	누적회원수	3.8만명	3.9	5.6	143.6
KTV 운영 (105억원)	시청율(%)	연평균 시청율	0.069%	0.070	0.099	141.4
	시청자만족도(점)	100점 만점	73.7점	72.5	75.0	103.4
정책포털 시스템 관리(13억원)	일평균 방문자수(만명)	방문자수	6.0만명	7.5	8.9	118.7
정책포털 콘텐츠 충실화	콘텐츠 만족도(점)	만족응답자 비율	61.4점	65	65.9	101.4

<2009년도 “홍보매체 운영 내실화” 관련 관리과제별 성과>

* 자료: 2009년도 성과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3. 문화부 소관 해외지사 우후죽순으로 증가

○ 문화부는 해외문화원, 해외홍보관, 관광공사 해외지사 등을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도시에 중복해서 운용 중. 16개 해외문화원은 직원 124명, 예산 약 200억원, 관광공사 27개 해외지사에 운영비 330억원, 그리고 해외홍보관 41개처 직원 41명은 외교부에서 월급을 받는다.

○ 그중 해외문화원은 2008년에 영국, 2009년에는 폴란드, 카자흐스탄, 워싱턴, 나이지리아 등 4개, 올해도 호주, 스페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4개의 해외문화원을 신설, 현재 총 16개가 있음.

○ 해외문화원 책임자인 문화원장은 형식적으로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임. ‘개방형공무원제’로 선발되나, 사실은 문화부 출신이 주로 임명.

현 해외문화원장 16명중에 12명이 문화부 혹은 지금은 문화부에 합쳐진 국정홍보처 출신이라는 것이 그 증거.

예를 들어, 동경문화원은 직원 12명에 연간예산 23억원의 대사가 부럽지 않을 괜찮은 자리. 뉴욕도 직원 9명에 예산 20억원.

○ 중복된 해외지사를 최선의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용경 의원은 지적.

<문화부 해외문화원/홍보관 및 관광공사 해외지사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	해외홍보관(35개)		해외문화원(16개)			관광공사 해외지사(27개)
	주재원	2010 예산	설립연도	인력	2010 예산	주재원	2010 예산
* 동경	2		1979	12	2,334	4	2,405
뉴욕	2		1979	9	2,099	4	1,061
* LA	2		1980	9	1,250	4	1,050
프랑스	2		1980	8	1,431	3	896
* 북경	1		1993	11	864	4	1,146
독일	1		1994	7	2,046	3(프랑크푸르트)	956
러시아	1		1995	7	1,840	1(모스크바)	835
오사카	1		1999	7	980	3	1,206
베트남	1		2006	9	346
아르헨티나	1		2006	5	830
* 상해	1		2007	12	679	2	733
영국	2		2008	6	1,936	3	879
폴란드	1		2009	4	931
카자흐스탄	1		2009	7	704
워싱턴	2		2009	4	988
나이지리아	1		2009	7	500
호주	1		2010(예정)		-	2(시드니)	692
스페인	1		2010(예정)		-
필리핀			2010(예정)		-
인도네시아	1		2010(예정)		-
후쿠오카						3	1,149
나고야						3	1,256
센다이						2	1,052
광저우						3	1,215
칭다오						1	429
선양						2	571
홍콩	1					3	1,068
타이베이						3	910
싱가포르	1					3	988
태국	1					3	858
말레이시아						3	674
두바이						2	776
인도	1					2	573
시카고						1	707
토론토	1					3	699
블라디보스톡						2	462
이란	1
터키	1
멕시코	1
브라질	1
스웨덴	1
헝가리	1
EU	1
이탈리아	1
남아공	1
이집트	1
계	41	외교부		124	19,765	72(현지직원 71별도)	25,246

4. 예술원 회원 - 정원 채우고, 연극 영화 무용 등 분야 늘려야

<예술원 회원 정원의 거의 20% 늘 공석 - 정원이라도 채워야!>

○ 예술원 회원의 정원은 100명임. 그런데 실제 회원수는 87명임.

13명의 결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15명, 재작년에는 19명, 2007년에는 21명, 2006년에는 22명이 결원이었음.

지난 4년간 평균 회원충원 비율은 81.6%로 거의 20%가 결원이었음.

○ 예산부족을 핑계로 댄다면, 학술원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음. 학술원 정원은 150명임. 예술원보다 50명이나 많은데, 연간예산은 학술원이 48억원, 예술원이 43억원으로 큰 차이가 없음. 2009년 예산을 비교해보면, 예술원이 학술원보다 오히려 2억 5천만원정도 예산이 많았었음. 비슷한 예산으로도 학술원이 150명의 회원을 거의 95% 채우고 있는데, 예술원은 100명 밖에 안되는 회원을 20%씩이나 비워두고 있는 것

<대한민국예술원 정원대비 회원수 2006-2010>

년도	학술원 (정원 150 인)		예술원 (정원 100인)
	회원수	정원대비	회원수	정원대비
2006년	136.8	91.2%	77.5	77.5%
2007년	138.8	92.5%	79.0	79.0%
2008년	143.5	95.7%	81.3	81.3%
2009년	143.2	95.5%	85.0	85.0%
2010년(1~8월)	143.1	95.4%	86.8	86.8%
06년~10년 8월까지 평균	140.9	93.9%	81.6	81.6%

자료: 이용경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대한민국예술원 예산 2006-2010>

단위: 백만원

년도	대한민국학술원	대한민국예술원
2006년	4,105	3,566
2007년	4,266	4,077
2008년	4,509	4,267
2009년	4,384	4,636
2010년	4,802	4,301

자료: 이용경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예술분야의 확대에 따라 이제는 예술원 회원 정원을 늘릴 때>

○ 예술원이 처음 출범(54년)할 때 회원정원이 25명이었고, 점차 늘어남.  66년 50명 → 81년 65명 → 88년 75명 → 96년 100명으로 늘어난 것이 오늘날까지 회원정원이 된 것.

이용경 의원 “이제는 연극, 영화, 무용, 그 밖에도 다양한 분야를 분리할 시기가 되었고, 따라서 전체 정원도 늘릴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의 분야별 인원수>

연도별	계	문학분과	미술분과	음악분과	연극·영화·무용분과
2010년 10월	87	21	24	20	22
2009년 10월	87	23	23	19	22
2008년 12월	83	20	23	18	22
2007년 12월	79	19	21	17	22
2006년 12월	79	18	21	17	23
2005년 12월	76	16	21	16	23
2004년 12월	78	17	23	16	22
2003년 12월	75	17	21	15	22
2002년 12월	74	20	19	13	22
2001년 12월	77	20	19	17	21
2000년 12월	75	20	19	16	20
1999년 12월	75	22	19	15	19
1998년 12월	78	22	21	17	18
1997년 12월	76	22	19	17	18
1996년 12월	73	23	19	17	14

	대한민국학술원				대한민국예술원
목적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인문, 사회과학부문 및 자연과학부문의 학자를 국가 차원에서 우대. 지원하고 학술연구와 그 지원 사업을 행함으로써 학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을 행함으로써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
기능	학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학술연구와 그 지원 국내외 학술 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학술원상 수여 기타 학술진흥에 관한 사항				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여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사업내용	대한민국학술원상				대한민국예술원상
	학술연구(학술연구지원, 학술세미나, 정책토론회)				미술원전시(예술원미술전, 예술원소장전, 기획 및 특별전)
	국제학술교류(학술원교류, 한일학술포럼, 국제학술대회, 국제학술기구프로젝트연구사업)				예술원회원 국제교류
	우수학술도서				예술창작활동지원, 예술원회원세미나, 예술강연회, 국제예술심포지엄, 우수예술인 발굴지원사업, 지역문화사랑방
부설기관	(재)학술원연구재단
정회원수	150				100
현재회원수	144 (인문.사회 71, 자연 73)				87(문학 21, 미술 24, 음악 20, 연극영화무용 22)
회원임기	4년				4년
회원수당	월 150만원				월 150만원
연 혁
1952.08.07	문화보호법 제정(회원정원 80명)				문화보호법 공포
1954					.예술원개원(회원정원 25명)
1960	02.03. (회원 정원: 80명 -> 100명)				예술원사무국 개청
1966.04.20.					제3대 회원 추천(50명)
1981.04.13.					문화보호법 개정(회원정원 65명) -원로.정.준회원 구분, 정년 70세로 규정
1988	학술원법제정(회원정원 150명)				예술원법제정 (회원정원 75명)
1989.12.30.					예술원지원업무 문화부 이관
1996.12.30.					대한민국예술원법개정(정원 100명)
예산	회원수당	사업비	기본경비	계(백만원)	회원수당	사업비	기본경비	계(백만원)
2010년	2,520	915	1,366	4,802	1,174	2,315	811	4,301

5. 문화산업 성장저조는 문화부 정책성과 미진을 의미?

○ 문화산업 04~08년 연평균 성장률 4.2% (07-08년은 0.6% 성장).

같은 기간 우리나라 평균 경제성장률은 4.24%.

○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세계 콘텐츠 산업성장률은 7%를 넘었고, 특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국가는 10%가 넘는 성장률을 보였는데, 우리만 4.2%에 머물렀음.

○ 지식산업 시대에 우리 경제의 견인차가 되어야할 문화산업이 평균성장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을 보인 것은 문화부의 정책성과 미진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문화산업 매출 및 연도별 성장률>    (단위 : 10억원, %)  *문화부(2009), <문화산업통계>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출 판	18,921	19,392	19,879	21,595	21,052	35.7	△2.5	2.7
만 화 2005년, 2006년 만화매출액은 어린이․학습만화 미포함 매출규모	505	436	730	761	723	1.2	△5.0	9.3
음 악 2006년, 2007년 기준조사 음악은 노래연습장, 음악행사매출, 음악공연 및 인터넷음반, 음반도매업, 인터넷/모바일 음악콘텐츠제작 및 제공업(CP)매출포함	2,133	1,789	2,401	2,357	2,602	4.4	10.4	5.1
게 임	4,315	8,679	7,448	5,143	5,604	9.5	9.0	6.8
영 화	3,022	3,294	3,683	3,204	2,954	5.0	△7.8	△0.6
애니메이션 2006년 애니메이션은 극장매출액(61,099백만원), 방송사수출액(292백만원)포함, 2005년기준조사시에는 서울관객수만을 계상하였으나, 2006년, 2007년 기준조사에서는 전국관객수를 계상하였음.	265	233	288	311	404	0.7	30.1	11.2
방송	7,772	8,635	9,719	10,534	10,958	18.6	4.0	9.0
광고	8,026	8,417	9,118	9,434	9,311	15.8	△1.3	3.8
캐릭터 2005년 기준조사에서는 캐릭터 상품 도소매업 매출규모가 제외 되었으나, 2006년, 2007년 기준조사에는 이를 포함시켰음. 2006년, 2007년 기준조사에서도 캐릭터 상품 도소매업 중 온라인도소매업, 홈쇼핑, 편의점, 재래시장 매출액은 미포함.	4,219	2,075	4,550	5,115	5,098	8.6	△0.3	4.8
에듀테인먼트 디지털교육 및 정보산업은 2005년도 기준조사까지 실시하였고, 2006년도 기준조사 시 에듀테인먼트산업으로 변경하고, 정보산업을 분류에서 제외 시켰음	878	992	117	155	240	0.4	54.2	△27.7
합계		53,942	57,933	58,609	58,946	99.9	0.6 %	4.2 %
우리나라 (GDP) 경제성장율	4.6	4.0	5.2	5.1	2.3			4.24 %
세계 콘텐츠산업 성장율	8.1	6.6	7.5	6.4	6.7			7.06 %
미국	7.1	4.7	5.8	4.2	3.6			5.08 %
유럽/중동/아프리카	7.8	6.8	7.0	6.5	7.7			7.16 %
아시아/태평양	10.8	9.6	9.2	9.4	11.1			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