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환자유치 지원사업

외국인환자유치 지원사업, 지방 병원들 외면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보건산업진흥원 2010. 10. 12 (화)

○ 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국제의료협회의 회원기관들을 중심으로 외국인환자유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진흥원의 사업들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만 추진돼 지방 의료기관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PPT.1)

○ 회원 의료기관들을 지역별로 분류하면 서울특별시가 993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6%를 차지하고, 경기도가 195개로 11%, 부산광역시가 178개로 10%, 대구광역시가 98개로 6%, 전라도가 광주광역시를 포함해 57개로 4%를 차지하고 있다.

○ 진흥원은 올해 ‘한국병원체험행사’를 9번 진행했다. 행사를 통해 미국, 중국 등지에서 참여한 해외 관계자 100여명이 방문한 의료기관에는 경북대학교병원과 대구동산의료원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등 주로 서울지역의 의료기관들이 대부분이었다.

PPT.2)‘한국병원체험행사’참가 의료기관 현황

기간 및 연계행사	회수	방한국	방문지역및 의료기관
글로벌헬스케어& 의료관광컨퍼런스	1차	미 국	서울 5곳
	2차	중 국	서울 3곳, 대구 2곳
	3차	몽 골	서울 3곳, 대구 2곳
	4차	러시아, 카자흐스탄	서울 8곳, 대구 2곳
	5차	다국적 VIP	서울 7곳, 인천 4곳
몽골 보건부	6차	다국적 VIP	서울 6곳
부산 국제의료관광 컨벤션	7차	중 국	서울 7곳
	8차	일 본	서울 4곳, 부산 1곳
	9차	러시아	서울 5곳

▶ 수도권 의료기관만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한다면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본래 취지인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발전 효과는 수도권에만 돌아갈 것이다. 이에 대한 원장의 의견은?

○ 이렇게 수도권의 의료기관에만 진흥원의 지원이 집중되다보니 지방 의료기관들은 한국국제의료협회를 외면하고 제정에 여유있는 경기, 부산 등 지자체들은 독자적으로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중앙과 지방의 독자적인 사업추진과 운영은 업무의 중첩과 예산의 중복투자로 이어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 따라서, 진흥원은 지자체의 참여를 유인하여 수도권과 지역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원장은 동의하는가? 동의한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저희 의원실에 제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