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EDCF 지원액, 아시아 지역의 30%에 불과...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재정위 2010년 국정감사

10.21(목) 10:00 정양석위원

■ 현 황

○ 우리정부는 공적개발원조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 3월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2008년까지 3년간 3배로 확대한다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음.

○ 아프리카 이니셔티브 발표 이후 아프리카 EDCF 지원(승인기준)규모는 ‘06년 329억원, ‘07년 1,460억원 ‘08년 1,713억원, ‘09년 2,712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 최근 중국은 원유, 광물 등 아프리카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협력을 가속화 하고 있음.

-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극심한 자원난을 겪은 중국은 자원확보를 위해 외교활동을 강화하고, 막대한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교역 및 투자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2009년 11월 개최된 중국-아프리카 경제협력포럼에서 아프리카에 100억불 규모의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등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있음.

○ 한편, 지역별 EDCF 지원현황(승인기준)을 볼 때 2009년말 현재 아시아지역에 대한 지원이 전체 승인액의 71%인 9,027억원에 달하는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편중지원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최근 5년간 지역별 EDCF 지원현황(승인기준)

(단위 : 억원, %)

연 도	‘06	‘07	‘08	‘09
전 체	3,523(100.0)	5,542(100.0)	12,373(100.0)	12,697(100.0)
아 시 아	2,445(69.4)	3,785(68.3)	9,080(73.4)	9,027(71.1)
아프리카	329(9.3)	1,460(26.4)	1,713(13.8)	2,712(21.4)
중 남 미	749(21.3)	151(2.7)	-	958(7.5)
기 타*	-	146(2.6)	1,580(12.8)	-

주) 승인실적은 각 연도말 환율 적용     * 기타국가 : 유럽, 중동, 대양주(호주,뉴질랜드등)

■ 한국이 과거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성장한 것에 대해 상당수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을 자국의 경제발전 모델로 생각하고 있어,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지금이 동 지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적기라고 생각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에 대한 EDCF 편중지원을 해소하고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향후 지원방향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자료>

▣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주요내용

1. ‘08년 까지 대 아프리카 개발원조를 3배로 확대

2. 빈곤과 저개발 극복한 한국의 개발경험에 대한 공유 확대

3. HIV/AIDS 등 질병퇴치를 위한 의료보건 분야 지원 확대

4. 직업교육 등 지원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에 기여

5.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 및 수산업 분야 지원 확대

6. 정보통신기술의 공유로 아프리카의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 해소)

7. 한․아프리카 포럼을 설치 및 정례화

8. 국제기구(WFP, AfDB등)와의 협력을 통한 전문성과 효율성 증진

9. 아프리카국의 무역역량 지원, 한-아프리카간 통상․투자 확대

10. 아프리카 국민들이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개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