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0. 10. .	보도일시 : 2010. 10. . 오전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산업기술출연(연), 감나무 밑에 누워 감 떨어지기 기다리나

민간수탁에 비해 정부수탁비중 현저히 높아

내실있는 성장 위해 수탁비중의 균형 맞추기 필요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이 산업기술연구회 출연(연)(이하 출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식경제부 산하 이하 출연(연)의 연구과제가 정부수탁에 비해 민간수탁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식 의원은 이와 같이 출연(연)의 민간부분 수탁이 낮은 원인으로 “출연(연)이 민간부분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출연(연)의 관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연구회 측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자체 연구소를 이용한 R&D 비중을 높이다보니 출연(연)이 과제를 수탁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정부수탁 비율이 93.5%로 11개 조사대상 기관 중 가장 높았고, 한국세라믹기술원 83.8%, 한국식품연구원 77.3% 순이었다.(하단 기관별 연구과제 현황 참조)

박민식 의원은 “출연(연)이 지나치게 정부예산에 지나치게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출연(연)이 그 동안의 성과에 안주해 새로운 연구개발에 대한 의지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출연(연)이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핵심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민간시장에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 “출연금과 정부수탁 그리고 민간수탁의 비중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즉 현재와 같이 몸집만 부풀리는 성장이 아닌 발전적이고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체질로의 개선이 출연(연)의 장기발전 계획의 초석이 될 것”하다고 사업비중의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관별 2010년 10월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과제 현황>

기관명	참여형태	건수	연구비(단위 : 백만원)	비율(%)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민간수탁	19	10,307	4.7
	정부수탁	379	507,378	93.6
	정부출연	7	31,020	1.7
	소계	405	548,70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민간수탁	92	17,774	16.1
	정부수탁	436	116,876	76.2
	정부출연	44	37,079	7.7
	소계	572	171,72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민간수탁	86	16,191	21.6
	정부수탁	293	107,276	73.4
	정부출연	20	45,848	5.0
	소계	399	169,315
한국기계연구원	민간수탁	94	15,203	23.2
	정부수탁	272	69,927	67.2
	정부출연	39	37,914	9.6
	소계	405	123,044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민간수탁	22	6,848	16
	정부수탁	67	37,869	48
	정부출연	51	59,732	36
	소계	141	104,449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민간수탁	61	10,444	26.3
	정부수탁	66	56,235	28.5
	정부출연	105	30,578	45.2
	소계	232	97,257
한국전기연구원	민간수탁	51	12,972	21.3
	정부수탁	113	44,734	47.1
	정부출연	76	33,486	31.6
	소계	240	91,192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민간수탁	35	9,611	42.7
	정부수탁	42	42,968	51.2
	정부출연	5	21,903	6.1
	소계	82	74,482
재료연구소	민간수탁	32	7,277	14.6
	정부수탁	148	33,966	67.6
	정부출연	39	20,695	17.8
	소계	219	61,938
한국식품연구원	민간수탁	25	2,179	12.3
	정부수탁	157	19,275	77.4
	정부출연	21	22,964	10.3
	소계	203	44,418
한국세라믹 기술원	공공수탁	12	801	6.4
	민간수탁	10	697	5.4
	정부수탁	156	28,263	83.9
	정부출연	8	755	4.3
	소계	186	30,516
총 계		3,084	1,517,045	55.54% (총 건수 대비 정부수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