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국정감사 무역보험공사 2010. 10. 18 (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6호 TEL.784-1262 FAX.788-3216

중장기수출보험 유효계약액 20조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

- 보험종목별 인수실적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중장기수출보험의 경우 경기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해야

- 실적저조한 부품소재신뢰성보험에 대한 활성화 대책 필요

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종목별 인수실적을 보면 가장 이용실적이 높은 종목이 단기수출보험이고 그 다음이 수출신용보증, 수출보증보험 순이며 그 뒤를 중장기수출보험 등이 따르고 있음.

[최근 5년간 보험종목별 인수실적]

(단위: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09
단기수출보험	606,928	652,400	946,745	1,442,154	1,252,380
농수산물수출보험	138	131	182	1,569	3,469
해외마케팅보험	0	0	0	73	65
문화수출보험	0	0	137	144	233
부품소재신뢰성보험	74	61	55	57	93
수입보험	0	0	0	0	46
중장기수출보험	26,172	48,043	90,411	25,618	22,398
해외공사보험	2,373	8,730	21,590	1,958	15,763
해외투자보험	1,317	4,817	9,822	6,379	20,286
수출보증보험	13,247	17,344	52,188	60,126	41,341
이자율변동보험	0	46	0	0	0
해외사업금융보험	0	2,190	14,100	28,907	7,699
서비스종합보험	574	1,130	1,893	8,853	730
수출신용보증	13,154	11,590	15,625	59,637	49,375
환변동보험	162,709	169,793	145,253	14,082	18,789
원자재가격변동보험	0	0	15	46	0
합계	826,685	916,275	1,298,017	1,649,603	1,432,668
자료: 무역보험공사

이 중 중장기수출보험의 최근 5년간 실적을 보면 적게는 2조 5천억원에서 많게는 9조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9월까지 2조 2천억원 지원하고 있으며 ‘10년 9월 현재 중장기수출보험 유효계약액은 20조 1,907억원에 달하고 있음.

중장기수출보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09년까지 선박부분에 집중되다가 올해부터 플랜트부분에 대한 지원이 선박부문을 능가했고, ’10년 9월 현재 유효계약액은 선박부문이 12조 5,010억원, 플랜트부문이 7조 6,897억원에 달함.

(단위: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09
중장기수출보험	26,172	48,043	90,411	25,618	22,398
- 선박	13,364	29,834	71,089	16,023	6,834
- 플랜트	12,807	18,207	19,321	9,594	15,563

[최근 5년간 중장기수출보험 세부실적]

올해 중장기수출보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P/F 방식의 대형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그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특성상 거액의 손실 발생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사업규모가 수십억 불에 달하는 대규모 P/F거래는 10년에서 15년 정도로 대금상환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수입국의 비상위험 및 프로젝트 사업 위험 등 각종 위험요소가 크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지역별 경제권역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플랜트 중장기 수출금융이 중동에 집중되는 것은 유사시 공사의 유동성 위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음.

무역보험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음.

현재 무역보험공사는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는 다른 나라 ECA*(export credit agency, 수출신용기관) 등과 공동으로 참여하여 각국의 개별 위험분석 및 공동 사후관리를 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있으며 상업은행과 부보율**을 조정하여 상업은행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음.

* 세계 3대 ECA: 프랑스 Coface, 네덜란드 Atradius, 독일 Hermes

**부보율: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금액

하지만 거액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공사의 중장기수출보험 지원이 대책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경우 무역보험기금에 대형 손실발생 가능성 또한 커지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바,

①프로젝트 단계별 위험을 파악하여 위험종류별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정형화된 인수심사를 실시하고, ②사업성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무보증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는 미래창출 현금흐름 측정 등 면밀한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며, ③프로젝트 회사의 자산, 주식 및 수입계정에 대한 1순위 담보를 설정하여 미래 손실발생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부품소재신뢰성보험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은 ‘06년 ~ ’10년.9월 현재까지 인수실적이 340억원(연평균 68억원)에 불과하고 이용기업이 83개 밖에 되지 않는 등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에 비해 저조한 지원 실적을 보이고 있음.

[부품소재신뢰성보험 인수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09	계
인수실적 (보상한도)	74	61	55	57	93	340
이용기업수 (인수)	14개사	10개사	8개사	8개사	10개사	50개사

수출에서 부품소재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9년 47%에 달하는 등 2000년 이후 수출구조는 완제품에서 부품소재로 확연한 중심이동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에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것으로 생각됨.

(단위: 억불)
구 분		‘01	‘03	‘05	‘07	‘08	‘09
수출	부품소재(A)	620	820	1,238	1,682	1,835	1,710
	全산업(B)	1,504	1,938	2,844	3,715	4,220	3,635
	비중(A/B)	41.2%	42.3%	43.5%	45.3%	43.5%	47.0%
수입	부품소재(A)	593	758	1,011	1,318	1,488	1,197
	全산업(B)	1,411	1,788	2,612	3,568	4,353	3,231
	비중(A/B)	42.0%	42.4%	38.7%	36.9%	34.2%	37.1%
무역 수지	부품소재(A)	27	62	227	364	348	512
	全산업(B)	93	150	232	146	△132	404
	비중(A/B)	29.0%	41%	98%	248%	-	126.7%

[부품․소재 및 全산업 무역 실적추이]

그런데 완제품에 대하여는 민간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에 가입하여 손해를 담보할 수 있으나,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만을 담보하는 전용 보험제도는 없는 알고 있음.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은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담보하여 기업이 안심하고 국산 부품소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품소재기업을 위한 유일한 보험제도라고 하겠음.

현재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부품소재 전문기업들의 수요가 적고 완성품 제조업체에서도 자체적 검수를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민간 PL보험과 달리 공사의 신뢰성보험의 가입대상은 항공기, 자동차, 첨단 정밀 전자기기 등 전문분야에 많이 사용되는 부품․소재로 특화되어 있어 가전제품 등 일반 완성품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보험가입대상이 다름.

[주요 보험가입 대상 비교]

구 분	부품․소재신뢰성보험	민간 PL보험
가입대상 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완성품제조기업
가입대상 제품	부품․소재	완제품
주요 사고원인	부품․소재 결함 발생	제조물 안전성 결여

또한 보상하는 손해범위도 민간 PL보험과는 다름.

[보상하는 손해 비교]

구 분	보상하는 손해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결함으로 인한 부품소재 자체의 클레임 손실(PG)
	부품․소재 결함으로 인한 인적․재산적 확장손해(PL)
	부품․소재 리콜실시에 따르는 손실(PR)
민간 PL보험	제조물 안전성 결여로 인한 인적․재산적 확장손해(PL)

☞ PG(제조물보증책임 Product Guarantee), PL(제조물배상책임 Product Liability), PR(제조물회수비용 Product Recall)

마지막으로 완성품 위주의 민간 PL보험보다 저렴(민간 PL보험의 50～65% 수준)한 보험료로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부담이 경감됨.

사장께서는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고 부품소재기업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종합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각 보험상품의 인수실적,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인수실적인 많은 상품들의 경우 리스크관리에 집중을 하고 인수실적이 저조한 상품에 대해서는 활발한 홍보를 통해 이용율을 높이는 등 각 상품에 맞는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