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0. 10. 22.	보도일시 : 2010. 10. 22.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행당동 CNG버스 폭발사고 관련,

“부처간 핑퐁 게임 … 국민의 안전은 요원하다”

가스조사위원회 권고를 무시하고, 국토부로 재검사 일원화 추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6조의2 제3항 “지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스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

박민식 의원,“법률 규정을 위반 하면서까지 전문성이 전무한 국토부로 이관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재검사 기관 재논의 필요”

지난 8월 9일 행당동 CNG버스 폭발 사고 이후 전수조사 결과 보완대상 차량이 1700대가 넘는대로 정부 부처간의 법률 규정을 위반한 일원화 추진으로 시민의 안전도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박민식 위원(부산 북구)이 지경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국토부에 확인한 자료에 따른 결과이다.

행당동 CNG버스 폭발 사고 이후 8.10일부터 9.30일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지자체 등 합동으로 전국 CNG버스 24,356대 전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수조사 결과 가스용기 안전에 보완이 필요한 버스가 1718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이번 사고가 우연이 아닌 인재(人災)임을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지경부는 가스안전공사에 의한 신속한 재검사가 요구된다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뒤엎고, 전문성도 없는 국토부로 일원화를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보다는 행정편의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민식 의원은 “집안에서 전기사고가 나면 전기안전공사가 아니라 토지주택공사가 검사를 해야하는 것인가?”라며, “가스 전문가들이 모인 사고조사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진 ‘가스안전공사’가 신속한 재검사를 실시해야한다고 권고 의견을 냈는데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차량의 점검을 담당하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는 이유로 국토부로 이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사고 발생 후 지경부,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서울시 등 관련 기관들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긴급 합동회의를 4번 개최하였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의 3에 의해 가스안전공사와 민간가스전문가들로 위원으로하는 사고조사위원회가 8월 23일, 30일 두 번 개최되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2번의 회의에서 CNG버스 사고에 대하여 신속한 재검사 도입이 필요한 것과 전문성과 인력 등 인프라를 갖춘 가스안전공사가 재검사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의견을 냈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의 3항을 보면 지경부장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스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를 따라야한다고 되어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의2(가스사고조사위원회)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중대한 가스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가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한 가스사고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지식경제부장관, 허가관청, 신고관청, 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에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③ 지식경제부장관, 허가관청, 신고관청, 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④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지만 9.3일 정부부처합동회의결과발표는 별다른 사유 제시없이 재검사기관이 국토부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10.19일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스안전공사사장은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아직도 견지하고 있느냐는 박민식 위원의 질의에 그렇다는 답변을 하였다.

즉,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히 재검사를 실시하려고 하는데도 정부 부처간 이해관계에 의하여 재검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 CNG버스 재검사관련 예산으로 37억을 신청하였다. 이는 재검사 기준 도입을 위한 용역비 3억원과 상세육안검사를 하기 위한 장비구입을 위한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실시, 예비타당성 조사, 2012년 예산안에 재검사 구축 비용 반영, 부지 마련, 장비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 절차를 거치려면 재검사의 도입이 2012년 7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예산도 1500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가스안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가 탈착 재검사를 실시할 경우 민간 전문 업체의 부지를 활용하여 전문 장비만 구축하면 바로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217억(31억*7개소)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식의원은 “지경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전문성도 없는 국토부로 CNG용기 재검사를 떠넘기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냐?”, “사고 재발이 우려되는 CNG버스라는 뜨거운 감자를 이번 기회에 털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며,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국민의 안전은 안전에도 없는 행정편의적이고 무사안일적인 업무처리의 표상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CNG버스를 처음도입하면서 전담기관을 정하는 시기가 아니다. 이미 최근 5년 동안 크고작은 사고가 10건이나 발생하였고, 이번엔 꽃다운 나이의 처녀가 발목에 큰 부상을 입는 등 부상자가 18명이나 발생했다.”며

“이 땅의 모든 국민의 안전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진정성 있게 고려하여 재검사 기관 결정은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