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11(월) 낙동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찬열(민주당, 수원장안구)

보  도  자  료

낙동강 토양오염도 결과 TPH(석유계총탄화수소) 기준치 4배초과 !

NOAA 기준 적용시 카드뮴, 아연, 비소, 수은 등 기준치 초과 !

- 심토층 오염 심각 우려...1300만 영남권 수돗물 위협

- 객관성과 신뢰성 담보할 수 있는 민관 합동 정밀조사 실시해야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10월 2일 낙동강 8,9공구에서 발견된 불법 폐기물 매립지의 시료를 채취해 국가공인 토양전문기관인 부산동의과학대학 동의분석센터에 분석을 의뢰하였음

토양오염도 결과 분석결과 TPH(석유계총탄화수소) 즉 유류(기름)성분이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우려기준인 800(mg/kg) 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많은 2,908(mg/kg)이 검출되었음

* TPH(석유계 총탄화수소) : 등유, 경유, 제트유 등 유류성분의 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주로 오염된 군부대 주변 토양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발암물질 또는 독성물질로 호흡기 및 신경계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현재 준설시 수질오염에 대한 국내기준은 없음. 미국 해양대기관리청(NOAA)의 기준을 적용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함

*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에서도 퇴적토 준설시 수질 및 수생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미국의 해양대기관리청의 기준을 준용한 바 있음

카드뮴, 아연, 비소, 수은 등이 미국 해양대기관리청(NOAA)의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카드뮴은 5개중 4개시료에서 기준치인 1.2를 초과하였고, 아연은 기준치 150의 두배에 가까운 276이 검출되었음.

비소는 기준치 8.2를 초과해 9.6, 수은은 3개시료에서 기준치 0.15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별첨 토양분석 결과표 참조

분석에 사용된 시료는 표토층을 채취한 결과임. 페기물 침출수 유입에 의해 심토층의 토양 오염은 훨씬 심각할 것으로 판단됨

이 지역은 일반적인 토지가 아니라 2백만 부산시민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매리취수장과 불과 1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취수원 오염은 부산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임

낙동강 폐기물 불법 매립사건은 90년대부터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었음.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는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 되었음. 사실상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 문제를 방관하고 있음

또한 부산지방국토청과 경상남도의 눈치만 보다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10월7일 부랴부랴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국토부는 문제된 부분을 제외하고 공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임.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의 조사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할지 의문임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고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전반적인 실태조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제 26조에 의거 낙동강 전 구간에 대한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할 것임

이찬열 의원은 “낙동강 폐기물 매립사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조사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참고자료

○ 유해 중금속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 비소와 수은, 니켈, 카드뮴은 발암물질과 전신질환, 신장장애, 신경계통을 피해를 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생태독성을 가진 중금속임.

1) 카드뮴

- 일본의 대표적인 공해병인 이따이이따이병의 원인이 되는 중금속으로, 1968년 5월8일에 일본 후생성이 공해병으로 인정

- 증상은 카드뮴이 체내에 흡입되어서 신장의 기능이 나빠지고, 인체에 필요한 칼슘과 인을 체외로 배출하여 통증을 호소해 이따이이따이병이라 명명

2) 니켈

- 전신질환(호산구성 폐렴)을 일으키는 중금속으로 호산구성 폐렴은 폐조직에 호산구라는 백혈구가 증가해 폐조직에 침착되면서 폐혈관의 변화를 일으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질병

3) 비소

- 신장장애와 발암물질이고, 수은은 신경계통 등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중금속임.

낙동강 폐기물 매립지역(8-9공구) 토양분석 결과

(mg/kg)

항목 시료명	TPH	Cd (카드뮴)	Cu (구리)	Pb (납)	Ni (니켈)	Zn (아연)	As (비소)	Hg (수은)	Cr+6 (크롬)
토양오염기준 (1지역)	500	4	150	200	100	300	25	4	5
토양오염기준 (2지역)	800	10	500	400	200	600	50	10	15
미국 해양대기관리청 (NOAA)	-	1.2	34	46.7	20.9	150	8.2	0.15	-
시료 1	29	1.017	6.333	9.95	7.29	275.57	4.768	0.2917	0.43
시료 2	2908	2.259	24.019	45.45	12.46	140.43	7.156	0.2766	0.79
시료 3	275	2.044	10.770	15.86	14.30	76.60	9.634	0.1865	2.31
시료 4	151	1.390	8.343	11.75	10.62	56.66	4.857	0.1285	0.77
시료 5	102	1.819	10.512	13.97	13.68	62.53	5.657	0.0725	1.47

※ 토양오염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우려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