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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검찰의 강압․위법 수사의 전형

수원노숙소녀 살해사건

< 수원 노숙사건 수사 문제점 >

◦ 초동수사 실패

- 피해자의 사인 시간과 폭행시간 불일치(검시결과)

- 40여분의 집단 폭행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 중에 이를 보거나 소리를 들은 목격자가 전혀 없었음.

◦ 자료누락

- 사건현장 CCTV에 피의자의 모습이 없었으나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에 이를 누락(1심 유죄판결의 주요 요인)

◦ 허위자백 유도

-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안경을 청소년 중 한명의 것으로 단정짓고 자백 유도

- 사건현장을 가 본 적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사건 현장의 세부적 사항을 먼저 언급하며, 자백 유도

- 자백을 하면 선처 또는 죄를 감면 해주겠다고 회유

◦ 강압수사

- 사건 당시 알리바이를 묵살하고, 반복적으로 비난하며, 거짓말이라며 진술 묵살(사건 당시 성남에 있던 것으로 입증)

◦ 위법수사

-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청소년들이 자백하는 시점부터 영상녹화를 하고, 범행을 부인한 청소년에 대한 영상녹화는 진행하지 않음.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피의자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해야 한다고 규정

□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 「수원 노숙소녀 사건」은 반복질문ㆍ선처나 보상을 이용한 답변 유도 등을 통한 허위자백 유도, 강요 및 진술조서 짜 맞추기, 증거자료 누락 등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 ’강압수사‘의 전형

□ 결과적으로 검찰에 의해 억울하게 구속, 기소된 5명 청소년들의 무죄가 입증되기까지 억울하게 1년간의 징역생활을 했는데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 졌는가?

◦ 지금 일본에서는 검사가 압수증거물의 날짜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가 구속되고, 이를 묵인, 고위 검사들이 줄줄이 소환조사 받고 검찰총장 퇴진 움직임 및 검찰 조직 개편까지 단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 우리나라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증거 조작에 강압수사를 하였는데도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 검찰이 일본 검찰보다 도덕성 및 내부 정화 기능이 떨어진다는 반증이 아닌가?

□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권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첫째,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 작성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증거능력을 갖게 되어있는데, 너무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 이제는 이를 배척해야 할 것이며

◦ 둘째, 영상녹화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 셋째, 현행 형사법 체계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 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체포 후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 사이에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이 이루어지고 있어

- 체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