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재 댐들 낮은 내진설계기준 적용하여 안전성 검사

규모 6.0 이상의 지진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인되지 않아...

2007년 강원도 평창에서 발생한 4.8 규모의 지진, 역대 8위에 해당

국토해양부가 설계기준 잘못 마련, 즉각적인 시정 필요하다!

대만, 일본, 중국 등 인접국가에서 특등급 내진설계인 규모 6.3 빈번하게 발생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

내진설계기준을 높여 안전성에 대한 재평가 필요하다!

❍ 국내 내진설계 기준은 1993년 최초로 도입된 후 2001년에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현재 관리 중인 댐들도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2001년에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은 0.154g(갈), 규모 6.3 수준임.

❍ 댐기술연구소가 2001년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댐 설계기준에 따라 2001년 이전에 건설된 27개 댐들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고, 모두 다 안전한 것으로 판정되었음.

❍ 문제는 2001년에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댐 설계기준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다는 것임.

< 댐 설계기준 (건설교통부, 2001) >

구 분	위험도 계수 (A)	지진구역계수 (B)	지진계수 (A × B)	해 당 댐
특등급	1.4 (재현주기 1000년)	Ⅰ구역 = 0.11 (그 외 지역) Ⅱ구역 = 0.07 (강원북부, 전남남서, 제주도)	0.154g	13개 다목적댐, 운문댐
			0.11g	11개 용수댐
Ⅰ등급	1.0 (재현주기 500년)		0.098g	소양강․평화․횡성
			0.07g	광동․달방

※ 특등급 : 다목적댐, 특별히 발주처가 지정한 댐, 높이가 45m 이상이고 총 저수량이 5,000만톤 이상인 댐.

※ 지진구역계수 : Ⅰ구역은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 강원도 북부지역은 지진구역계수가 Ⅱ등급으로 낮아 지역계수 0.07을 적용하게 되어 모든 댐들이(특등급댐들도 불문하고) 0.098g(갈), 규모 6.0 수준으로 내진설계 기준이 정해졌다는 것임.

- 특등급 위험도 계수 1.4 × 지진 Ⅱ구역 계수 0.07 = 0.098

❍ 소양강다목적댐은 총 저수량 29억톤으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댐으로써 당연히 그 어느 댐보다 높은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서 안전성을 점검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 단지 지진구역계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기준으로만 안전성을 평가했다는 것임.

질의 1) 그렇다면 소양강댐은 0.098g(갈), 규모 6.0 이상의 지진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입증된 적이 없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역대 지진의 규모별 순위를 보면,

- 2007년 1월에 강원도 평창에서 발생한 4.8 규모의 지진이 역대 8위에 해당하며 최근에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임.

< 역대 지진 중 규모별 순위>

	규모	발생일	진앙
1	5.3	1980년 1월 8일	평북 서부 의주
2	5.2	2004년 5월 29일	경북 울진 동쪽 80㎞ 해역
3	5.2	1978년 9월 16일	충북 속리산 부근
4	5.0	2003년 3월 30일	인천 백령도 서남서쪽 80㎞ 해역
5	5.0	1978년 10월 7일	충남 홍성읍 지역
6	4.9	2003년 3월 23일	전남 홍도 북서쪽 50㎞ 해역
7	4.9	1994년 7월 26일	전남 홍도 서북서쪽 100㎞ 해역
8	4.8	2007년 1월 20일	강원 평창군 도암면
9	4.8	1981년 4월 15일	경북 포항 동쪽 65㎞ 해역
10	4.7	1982년 3월 1일	경북 울진 북동쪽 45㎞ 해역

질의 2) 결국 지역계수를 조정하거나 특등급댐의 경우는 무조건 지역계수를 높은 것으로 적용해서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국토해양부 관계자 나와 있습니까?

질의 3) 소양강댐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최근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위치한 댐을 이렇게 낮은 등급으로 관리해도 되는 것인지, 즉각 시정하여 대형 참사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기상청의 해외 지진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 특등급 내진설계 기준인 규모 6.3 이상의 지진이 38번 발생하였으며,

- 대만 5건, 일본 4건, 중국 1건 등 인접국가에서 10건이나 발생함.

질의 4) 아직 우리나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접국가에서 규모 6.3 이상의 지진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을 감안할 때,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판단하며 내진설계기준을 더 강화하고 이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