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최 영 희 보 도 자 료
2010.10.18(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40호 전화 : 788-2150 / FAX : 788-3640 / www.choi1388.or.kr

건보공단, “공무원 특별대우” 공무원 소득조사 봐주기 논란

공무원, 매년 소득축소 신고로 건강보험료 적게 납부!

공무원 사업장 76%, 각종 수당을 보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보험료 납부

건강보험정책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조차 건강보험료 제대로 납부 안 해

	국회의원 최영희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 최영희 (민주당 정책위부의장․국회보건복지위원회) 보도자료

현 정부가 연일 공정한 사회를 외치고 있지만, 솔선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조차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년 9월 말 현재 공무원 사업장 76%가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환수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공무원․교직원 사업장 각종 수당 등 보수 관련 추가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금년 9월까지 총 4,248개 공무원 사업장에 대해 복지포인트,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등 보수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76%에 해당하는 3,245개 사업장, 3만4,892명에 대해 총 34억4,200만원을 추가 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인당 9만8,647원으로 10만원 정도를 내지 않았던 것.

건강보험료를 원천 징수당하고 추징까지 당하며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대목이다.

<표> 공무원․교직원 사업장 각종 수당 등 보수 관련 추가환수 현황(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점검 사업장	복지점수, 직급보조비 등 보수관련 환수 사업장	환수인원	환수금액
2010.9월	4,248	3,245	34,892	3,442

■ 일반 국민과 형평성 문제, 건강보험 담당 복지부조차 제대로 납부 안 해!

현행 건강보험료는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민간기업체에 비해 급여가 작다는 명목으로 각종 수당, 예를 들면,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월정직책급, 복지포인트 등 각종 수당을 통해 보전을 받는다. 문제는 이러한 각종 수당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만, 공무원사업장에서 이를 보수로 포함시키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

건강보험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조차 이러한 각종 수당을 보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대다수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일반 국민들이 자기 보수의 10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 각종 수당 및 직급보조비, 월 10만원 초과 금액의 정액급식비, 월정직책급, 복지포인트 모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

■ 사업장에서 자료제출 거부하면 보험공단 손 도 못 대!

또 다른 문제는 사업장이 제대로 보험료를 산정해서 납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험공단이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이를 사업장이 거부하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 제2종합청사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 과천지사가 정부부처 17개 기관에 대해 복지포인트,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등이 보수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했지만, 이 중 자료를 제출한 6개 기관에 대해서만 확인하여 182명에 대해 보험료를 환수했다. 나머지 11개 기관은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해 확인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더 많은 공무원 사업장에서 제대로 보험료 납부하지 않고 있어

문제는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조사가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공무원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개연성이 크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사 당 1명 내지 2명이 사업장을 담당하기 때문에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일반 국민과 달리 공무원 보수의 100%에 대해 보험료가 산정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사회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담당자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지도점검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 사업장이 제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요구를 해도 사업장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제수단이 없는 점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부차원에서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내려갈 수 있도록 복지부와 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