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 정원조정 계획, 하위직급만 대폭감소!

6급 83.1%, 7급 82.1% 감축

비정규직법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업무협력직도 83.6%감축

인력감축이 본격화되면 노사문제 발생 우려

❍ 한국토지주택(LH)공사는 (구)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되어 2009년 10월 1일 출범하였음.

- 중복․유사 기능과 업무를 통폐합하여 조직을 줄이고 경영효율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 공사는 인력조정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통합 전 7,367명이던 정원을 5,600명으로 줄였고, 현원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임.

<LH공사 정원조정 계획>

구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5급	6급	7급	전문직	별정직	업무 협력직
통합전	7367	16	107	541	1731	3765	314	368	80	219	226
통합후	5600	8	75	428	1585	3215	53	66	0	133	37
감축 인원	1767	8	32	113	146	550	261	302	80	86	189
감축율	24%	50%	29.9%	20.9%	8.4%	14.6%	83.1%	82.1%	100%	39.3%	83.6%

❍ 문제는 정원 조정이 하위직급에 가혹하다는 것

- 총 정원은 24% 감축

- 1급은 29.9%, 2급은 20.9%, 3급은 8.4%, 4~5급은 14.6%가 감축

- 이에 반해 하위직급 정원은 대폭 감소, 6급은 83.1%, 7급은 82.1%가 감축

- 업무협력직도 83.6% 감축 예정

질의) LH사장, 상위 직급에 대한 감축율은 낮은데, 왜 하위직급에 대해서는 대규모 감축을 하게 되었는지? 상위직급이 솔선하거나 적어도 비슷한 비율로라도 감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하위직은 80%이상 감원될 상황이고, 비정규직법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업무협력직도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83.6%나 감원 예정

질의) 목표정원까지 1,139명을 더 감축을 해야 하고, 따라서 앞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인력감축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위직급자들이 과연 납득을 하겠습니까? 노사문제나 조직불안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인데, 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람